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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경사노위, 이제 청산하는 것이 맞다
경사노위, 이제 청산하는 것이 맞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이른바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빠져 막판에 김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협약 내용도 대부분 선언적인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입니다. 이 정도의 합의문을 내려고 지난 40여일동안 언론들이 그렇게 많은 기사를 쓰고 사진 취재를 한 것인지 허탈할 정도입니다. 협약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표정도 문재인 대통령을 제...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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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틱톡의 공습…차이나 플랫폼의 약진
틱톡의 공습…차이나 플랫폼의 약진 미국은 플랫폼 기업들을 통해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약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알리바바의 영향력은 다 아실 것이구요, 틱톡(동영상) 텐센트(게임) 위챗(메신저) 등도 하루가 다르게 몸집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15초짜리 영상을 만들어 공유하는 틱톡은 지난 1분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으로 등극했습니다.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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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한경 단독…임대주택 늘리면 50층 재건축도 허용
한경 단독…임대주택 늘리면 50층 재건축도 허용 정부와 서울시가 35층까지 허용하고 있는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를 공공 재건축에 한해 풀기로 했습니다. 고층 재건축으로 나오는 일반 분양물량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조건입니다. 50층, 60층짜리 재건축을 허용하되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물건너간 상태에서 재건축 외에는 도심 공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 ...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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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이지스자산운용의 항복…너무나 한국적인!!
이지스자산운용의 항복…너무나 한국적인!! 서울 강남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했다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공개 비난을 들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파트를 원래 산 가격대로 다시 되팔겠다는 겁니다. 문제의 아파트는 삼성동에 위치한 총 46가구의 '삼성월드타워'로, 이지스자산운용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재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운용사는 노후화된 오피스, 호텔, 주거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신축상품으로 공...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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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또 부자 증세--세금의 양극화는 어떡하나
또 부자 증세--세금의 양극화는 어떡하나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종전 42%에서 4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형적인 부자증세입니다. 반면 소득이 낮아 사실상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던 면세자들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및 납부면제자 기준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표현은 어렵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더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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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느닷없는 행정수도론…부동산 포기 선언이다
느닷없는 행정수도론…부동산 포기 선언이다 여권이 느닷없이 '전면적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온 것은 사실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때리고 공급확대 방안을 거듭 밝혀도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능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타이밍도 너무 늦었구요. 이제 와서 방향을 틀기엔 너무 먼 길을 오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보다...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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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끝까지 안된다?
재개발·재건축은 끝까지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대책을 정리했습니다. 국공유 부지와 국가 소유 골프장(태릉)을 이용한 주택 공급은 검토하고 그린벨트 해제와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은 안된다는 겁니다. 재개발·재건축 불허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예 처음부터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집 셉니다. 강남 부자들 좋아하는 꼴은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는 여권 전반의 기류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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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엉터리 부동산 진단
추미애 장관의 엉터리 부동산 진단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택지 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습니다. 금융권은 기업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제체를 만들어온 것이죠.…한국 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입니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불공정 경제가 된 것입니다.…” 지난...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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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안봐도 보이는 것들
안봐도 보이는 것들 제가 즐겨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엔 안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입니다. 언제 어느 바람결에 들은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세상과 사물을 보는 직관, 오랜 경험과 관찰을 통해 축적한 합리적 추론의 힘을 지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다루는 객관적 증거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기에 각자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주관적 믿음일 때도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여성을 놓고 '피해 호소 여성' '고소인...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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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정세균 총리 인터뷰…오랜만의 상식 문답
정세균 총리 인터뷰…오랜만의 상식 문답 얼마전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웃음이 넉넉하고 말씀도 좋은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곤란한 질문을 하면 좀처럼 대답을 하지 않고 망설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곤란한 질문이라면 아무래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제 짐작엔 개인적 의견과 정책 방향성에 조금의 거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행정부를 이끌고 있는 총리로서 모든 사안에 속 마음을 터놓고 말하기가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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