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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훈 편집국장이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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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계속 오르는 서울 집값, 추격 매수 신중해야

    계속 오르는 서울 집값, 추격 매수 신중해야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8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가격과 전세 값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매매는 11주, 전세 가격은 60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강남구나 송파구 등에선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정부의 8·4 공급 대책이 미흡하다고 여기는 무주택자, 1주택자 등 30~40대 실수요자들이 계속 매수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A1,5면에 심은지 기자입니다.향후 장세는 어떨까요. 집값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을 각각 나눠서 살펴본 뒤 각 요인들의 무게를 달아보면 방향성이 나오겠죠. 신문에 이런 기사를 함부로 쓸 수는 없지만, 저는 하락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아무래도 코로나에 신경이 쓰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은 소득의 함수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들은 개인과 기업의 소득창출 능력이 떨어지면 동반 하락하게돼 있습니다. 한경 집코노미에서 족집게 전망으로 인기를 모은 이상우 분석가의 집값 분석도 소득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역에 모여든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높아진 소득이 강남 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 과천 분당 등지의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소득이 정체되거나 낮아지면 집값은 떨어지게 됩니다.유동성 장세, 영원할 수 없다이와 관련, 정부의 2분기 가계소득 발표가 있었습니다. 명목상의 소득은 늘었지만 정부가 나눠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제외한 소득은 역대 최악이었습니다. 2분기 근로소득은 322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고 사업소득은 94만2000원으로 4.6% 줄었습니다. 재

    2020-08-20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단독…SK건설, EMC홀딩스 1조원에 인수

    단독…SK건설, EMC홀딩스 1조원에 인수SK건설이 국내 최대 종합환경플랫폼 업체 EMC홀딩스(환경관리주식회사)를 1조원 가량에 인수합니다. SK건설의 EMC 인수는 신성장동력으로 환경사업을 키워나기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EMC홀딩스는 수처리 부문에서 압도적인 국내 1위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폐기물 매립, 소각 부문에서도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A1,15면에 김채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월세 강제 인하…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4%에서 2.5%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근 금리가 떨어진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낮춘 뒤 이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지금은 연간 400만원, 월 평균 33만원 정도의 월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한달에 20만원씩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세입자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지만, 물량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주택거래와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장담하고 있는데요, 경제학자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집주인들이 사실상 강제로 인하된 월세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엄청나게 세진 상황입니다.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없다면 전세보증금을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리지 않을까요. A1,5면에 강진규 기자입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관련 기사 바로 가기제로금리 시대의 ‘빚투’, 도 넘은 것 아닌가유동성 파티의 결말은 빚 잔치입니다. 금리(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자산 가격이 오르고 부채에 대한 경계심이 약해집니다

    2020-08-19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코로나 2차 유행을 보면서

    코로나 2차 유행을 보면서정부가 수도권에 역대급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2주일동안 서울-경기-인천 모든 지역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금지하고 교회 예배는 온라인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식장 장례식장에도 실내 기준 50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또 노래방 뷔페 클럽 PC방 등은 아예 영업을 중단토록 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전에 멀쩡하던 코스피 지수도 오후 들어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의 상승 행진에 따른 일시적 조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새삼 우리 경제가 처한 엄정한 조건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방역은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역에 실패한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20%대로 예상되는 것은 경제활동 정상화의 조건인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1-2%대 성장률로도 힘겨워하는 우리 경제가 20%대의 추락을 견디겠습니까. 이제 와서 왜 교회 예배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느냐, 광복절 연휴를 하루 더 늘려서 이 지경을 자초했느냐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방역 고삐를 죄어야 합니다. 효과 좋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끼고 살아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with Corona’시대를 얼마나 길게 살아가야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에 혜택을 보는 산업이나 기업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도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개인들은 훨씬 많습니다. 비교가 안됩니다. A1,3,22면에 이지현

    2020-08-18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어느새…대출금 연체가 시작됐다

    어느새…대출금 연체가 시작됐다지금 웬만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금융사 대출금은 만기 연장이 이뤄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입니다. 지난 3월부터 연장된 대출금 만기가 9-10월에 다시 돌아오는데요, 금융당국은 재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그동안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일괄 만기연장의 덕을 봤을까요. 금융사들 입장에선 향후 잠재 부실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만기연장에 끌려들어 갔지만 나중에 대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경우 신용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이냐입니다.한경이 부실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간접적 지표를 취재해봤습니다. 서민들이 최고금리 연 17% 금리에 최대 14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햇살론17’의 연체율입니다. 햇살론은 일반 대출보다 만기 연장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 대출부실이 즉각 반영됩니다. 올해초 은행별로 2% 안팎에 불과하던 5대 은행의 연체율은 지난달 5~12% 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반 대출 연체율 0.2%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그렇다면 현재 만기연장이 이뤄진 대출의 부실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일까요. 취약계층의 연체율이 항상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대출을 받은 업체의 상환능력도 상당히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일자리와 생계를 떠받쳐온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도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랏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코로나 위기가 장기 국면으

    2020-08-13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한경 단독…검경과 금감원, 옵티머스 비리 뭉갰다

    한경 단독…검경과 금감원, 옵티머스 비리 뭉갰다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이 5000억원대 펀드 사기로 수많은 투자자들을 울렸던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문제를 이미 2년여 전에 제보를 받고도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경은 전 임직원들이 2017년11월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자산운용인허가팀에 펀드 사기 의혹을 제보했고, 그해 12월엔 서울중앙지검에 회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에는 5000억원대 옵티머스 펀드의 사기 수법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었지만 서울중앙지검과 강남경찰서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각하'(수사 요건 미충족)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금감원은 이것을 이유로 기다렸다는 듯이 제보를 덮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한국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해야할 것 같습니다. A1,5면에 조진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정만호 국민소통수석에 거는 기대청와대가 신임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임명했습니다. 국정 홍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정 수석은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자문위원으로 민주당에 입당, 노무현 후보 캠프에서 맹활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빠르고 빈틈없는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청와대의 첫 정책상황비서관을 지냈습니다.정 수석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출신이기도 합니다. ‘한경 하면 정만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기자로 이름을 날렸으며 경제부장 국제부장 사회부장도 역임했습니다. 경제부장을 하던 1996년-1997

    2020-08-12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코스피 2400 돌파, 어떻게 봐야 하나

    코스피 2400 돌파, 어떻게 봐야 하나제가 이 공간을 통해 두가지 메시지를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기업들의 저력이 대단하고 그 덕분에 수출과 성장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덜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라는 전대 미문의 위기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는 것은 비정상이므로 유동성 장세의 거품을 유념하셔야 한다는 것이었죠.11일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을 간단히 돌파했습니다. 2018년 6월 이후 2년2개월 만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기업들의 실적 호조입니다. 주요국 증시 가운데 상장사 기업 실적이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항공사 여행사 면세점 등의 고전은 지속되고 있지만 전자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등의 업종은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우리 경제가 기적같은 선방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기업들의 선전 덕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2%에서 –0.8%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 전망치는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일본(-6.0%), 독일(-6.6%), 미국(-7.3%), 영국(-11.5%) 등과의 격차도 큽니다. 주식시장에선 기업실적 만큼 안전한 버팀목이 없습니다. 코스피의 거침없는 상승은 유동성 장세에 기업들의 실적 효과가 가세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추가 상승 에너지는 풍부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코로나의 글로벌 재확산이 부담입니다. 엉뚱한 주문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만,

    2020-08-11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부동산 자금, 주식시장으로 이동

    부동산 자금, 주식시장으로 이동부동산 시장을 탈출한 자산가들의 뭉칫돈이 증권시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유세 급증과 주택투자에 대한 강력한 세금 응징으로 더 이상 부동산시장에서 돈을 벌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주식이나 채권 등이 그렇게 매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가는 전 세계적으로 ‘비정상적 과열’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채권 수익률도 변변치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일단 부동산은 아니라는 것이 부자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온갖 명목의 조사와 앞으로 나올 ‘더 센 대책’을 견딜 생각을 하면 엄두가 안나는 모양입니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자금흐름은 1주택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이것이 시장의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월세 규제까지 겹쳐 시장의 불확실성은 조금도 작아지지 않았습니다.한경 증권부가 금융사 PB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알아봤습니다. 고액자산가들의 80%가 주식을 선호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서울의 ‘꼬마빌딩’ 살 돈으로 LG화학이나 네이버 사 달라는 자산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치우쳐있던 투자가 금융시장으로 일부 다변화되는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과 별개로, 증권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은 유념해야할 듯 합니다. “단기 시장변화나 수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순발력만으로 주식투자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BBI

    2020-08-09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서울 35층 제한 풀고 재건축 용적률 높인다

    서울 35층 제한 풀고 재건축 용적률 높인다오늘 당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한경이 특종 보도한 내용이 거의 담겼습니다. 우선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를 늘리는 조건으로 2014년부터 서울 지역에 적용해온 ‘35층 규제’를 해제합니다. 이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합니다. 공공재건축이 아닌 일반 재건축 사업의 규제도 완화됩니다. 서울시가 조례상 250%를 상한으로 정해놓았지만, 역시 공공 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300%를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로 주택을 짓는 부지로는 노원구 태릉골프장 외에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 강남구 개포동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부지, 마포구 상암DMC 부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A1,3면에 최진석 이유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관련 기사 바로 가기서민 생계 보호냐, 금융 포퓰리즘이냐은행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해도 최대한 빚 독촉을 받지 않으면서 부채도 더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추심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은행이 연대책임을 져야한다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돈을 빌려준 금융사 입장에선 상당히 불만스러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의도치 않은 사업실패와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가혹한 빚독촉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형적인 금융 포퓰리즘입니다. 채무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돼야 하는 것이지만 추심 방식을 규제하고 은행에 사실상의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2020-08-03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전기차 K배터리의 위엄…또 하나의 제조업 신화

    전기차 K배터리의 위엄…또 하나의 제조업 신화지난달 31일 LG화학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한국은 정말 복 받은 나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본격적인 흑자궤도에 올랐다는 소식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 배터리가 반도체에 이어 세계 시장에서 또 한번의 장기집권 채비를 갖출 것이라는 기대감에서였습니다. 그 낙수 효과는 척박한 한국 제조업에 단비처럼 뿌려질 겁니다. 전기자동차는 제조업종 가운데 성장세가 가장 가파른 산업입니다. 현재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2% 남짓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10년 뒤에는 2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판매물량 기준으로 올해 420만대에서 2030년에 4800만대로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 배터리입니다. 말이 부품이지, 자동차 전체 가격의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배터리 업체들의 매출과 이익도 늘어날게 분명합니다.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은 각각 1,4,7위를 각각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제조업의 판도를 뒤흔들 주요 산업 태동기에 한국업체들이 선두권에 포진한 것은 유사 이래 처음입니다.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은 모두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일군 것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과점적 이윤을 산업 초기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더욱이 전기차배터리는 반도체 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기술력과 적정 수율을 확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R&D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고인이 되신 구본무 LG회장 이 배터리 사업을 시작한게 1998년입니다. 매년 적자를 내면서도 기술과 인력에 대한

    2020-08-02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우리에게 재산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재산은 무엇인가전·월세 세입자에게 최소 4년의 임차 계약을 보장하고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을 5%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됩니다. 집 주인 입장에선 과도한 재산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 정도의 재산권 행사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판단입니다.이른바 ‘임대차 3법’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전·월세 가격의 하향 안정화로 집 없는 서민이나 청년들이 언제든지 주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과 재산권의 유기적인 작동을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일구고 지키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산은 생명체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재산 1호가 집인 것처럼 곤충은 고치, 조류는 둥지, 포유동물에게는 토굴이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생명활동을 유지하고 생존경쟁을 펼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의 영역 표시나 어린 아이들이 손에 쥔 장난감을 한사코 다른 아이에게 주지 않으려는 것도 같은 원리의 반응입니다.재산은 생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구현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재산을 챙기는 것을 탐욕적이라고 보는 그릇된 통념 때문에 재산과 재산권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생겨났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데 재산 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재산을 모았느냐에 따라 명예와 평판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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