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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플랫폼 기업 겨냥한 공정위의 규제본능
플랫폼 기업 겨냥한 공정위의 규제본능 오늘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드릴까 합니다. 플랫폼 사업이라는 용어는 근래 등장한 것이지만 개념은 인류의 경제생활 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 모아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유동 인구 많은 시장터나 길목 좋은 곳에 운영하는 가게들도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현대 소비생활에선 대형 백화점이, 온라인에선 사이버 공간이 대표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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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안전벨트 맬 일만 남았다
안전벨트 맬 일만 남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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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노조란 무엇인가…머리띠를 매는 부박함
노조란 무엇인가…머리띠를 매는 부박함 오늘은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 민주노총이 내년에 25%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요구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을 주장이었죠. 하지만 23일 기자회견을 한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17년에는 50%가 넘는 인상률을 요구한 적도 있다.” 그러니 25%라는 숫자에 뭘 그렇게 놀라느냐는 반문이었습니다. 어쩌면 고도로 조직화된 노조의 진...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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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한경 단독…5000억 옵티머스도 사기 펀드였다
한경 단독…5000억 옵티머스도 사기 펀드였다 '라임 사태'를 터뜨려 지난 2월 영예의 한국기자상을 받은 조진형 기자와 오형주 기자가 A1,3면에 또 다시 대형 특종을 선보입니다. 최근 환매가 중단된 5000억원 상당의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정체불명의 부동산회사들과 코스닥 한계기업들에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당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자금을 모집한 펀드입니다. 지난해 사모펀드 사기로 투자자들에게 무...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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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규제 앞세워 자기 멋대로 놀고 있는 환경부
규제 앞세워 자기 멋대로 놀고 있는 환경부 지난주 토요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 톱은 '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한 환경부'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였습니다.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온라인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수백만명이 기사를 클릭해 수만명이 비판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1+1', '2+1'처럼 판촉...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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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리더를 키우는 생각의 힘
리더를 키우는 생각의 힘 편집국장을 맡은지 80여일이 지났습니다. 하루 세차례의 회의와 빠듯한 일정, 생각보다 과중한 업무에 부족한 자질과 능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복잡한 경제흐름이나 매일 달라지는 정치·사회 현안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전달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는 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저녁 책상에 앉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역대 편집국장들이 정성들여 만들어 온 '오늘의 뉴스' 전통을 살려가야 한다는 의무감에서입니다. 당...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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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전세 사는 사람은 계속 전세 살라는 국가의 명령
전세 사는 사람은 계속 전세 살라는 국가의 명령 당초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수단은 세금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입니다. 양도 차익에 많은 세금을 물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대출규제가 시작됐습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이 대표적입니다. 지역이나 가격에 따라 담보비율을 달리 하는 것이 전자이고,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화하는 것이 후자입니다. 그러다가 투기지역내 15...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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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한경 단독…매년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
한경 단독…매년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먹는 사람들이 수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1~4월 실업급여 지급대상 가운데 직전 3년간 3회 이상 수급자는 2만명을 넘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2759억원, 1인당 1320만원 꼴이었습니다. 정부는 특정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하다가 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 실업사유'로 퇴사한 사람들에게 최소 4개월 이상, 최소 월 181만원을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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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한경 특종…주식·채권에 양도소득세 과세
한경 특종…주식 · 채권에 양도소득세 과세 정부가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낮추면서 주식과 채권 양도차익에 단계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계좌(펀드)별로 투자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우선 2021~2022년에 모든 파생상품과 채권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 같습니다. 주식의 경우 현재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코스피 기준)인 &ls...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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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네이버쇼핑의 질주…자유경쟁을 주목한다
네이버쇼핑의 질주…자유경쟁을 주목한다 지난해 온라인쇼핑 1위 매출업체는 네이버(20조9000억원)였습니다. 국내 유통 1위인 롯데쇼핑 매출에 근접한 규모입니다. 네이버쇼핑이 주요 유통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급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해 대형마트를 떠난 온라인 고객의 50% 이상이 네이버로 향했다고 합니다. 현재 네이버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 가짓수는 8억여 개. 판매업체는 32만개가 넘습니다. 그러고도 매일 70...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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