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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단독…임대주택 늘리면 50층 재건축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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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단독…임대주택 늘리면 50층 재건축도 허용

정부와 서울시가 35층까지 허용하고 있는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를 공공 재건축에 한해 풀기로 했습니다. 고층 재건축으로 나오는 일반 분양물량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짓는 조건입니다. 50층, 60층짜리 재건축을 허용하되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물건너간 상태에서 재건축 외에는 도심 공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는 35층(주상복합은 50층)까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2030서울플랜’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50층 재건축을 추진해온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이 이 규제에 막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건은 임대주택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입니다. 올해 ‘5·6 공급 대책’을 통해 도입된 공공재개발의 경우 조합원 분을 제외한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공 임대로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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