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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자 증세--세금의 양극화는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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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자 증세--세금의 양극화는 어떡하나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 과표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종전 42%에서 4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형적인 부자증세입니다. 반면 소득이 낮아 사실상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던 면세자들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및 납부면제자 기준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표현은 어렵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더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주식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2023년부터 과세하는 주식 양도차익의 경우 비과세 기준을 종전 연간 2000만원에서 ‘주식+펀드’ 합산 기준으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 소수의 자산가들을 겨냥한 부자증세에 가깝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 더 걷겠다는 정책은 서민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역대 정부나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것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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