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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이제 청산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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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이제 청산하는 것이 맞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이른바 ‘노사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빠져 막판에 김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협약 내용도 대부분 선언적인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입니다. 이 정도의 합의문을 내려고 지난 40여일동안 언론들이 그렇게 많은 기사를 쓰고 사진 취재를 한 것인지 허탈할 정도입니다. 협약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표정도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썩 밝지 않았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2018년 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한 조직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입니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 초기에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버린 민주노총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개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타협’에 대화를 제의하면서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방식의 논의는 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번 건에 한해 ‘원포인트 대화’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민주노총 강경파들은 막판에 이것 마저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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