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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정치인 탐구…김종인은 무엇을 좇고 있나
정치인 탐구…김종인은 무엇을 좇고 있나 지난 7월초 '정치인 탐구' 첫 회로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재 민주당 대표)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유력 대선주자로서 어떤 정치적 성향과 포부를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였습니다. 이번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2회에 걸쳐 탐구하는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도대체 정체가 뭐냐”는 아우성이 비등하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규제 3법'이나 집단소송법에...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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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집단소송 도입…반기업 캠페인을 제도화하는 나라
집단소송 도입…반기업 캠페인을 제도화하는 나라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업규제 3법' 만으로도 어쩔줄 몰라하던 기업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특히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주의에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한국은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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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이번엔 상가세입자 보호법…정부 개입 어디까지
이번엔 상가세입자 보호법…정부 개입 어디까지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인에게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차인이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계약해지 사유인 '3개월 연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최장 9개월까지는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도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 등으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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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점점 땅으로 내려오는 안철수
점점 땅으로 내려오는 안철수 “돈을 번 적도, 세금을 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기업 규제 정책을 함부로 쏟아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경 기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그는 기업규제 3법이 '사기'라고 일갈했습니다. 여당이 기업규제 법안을 공정경제 법안으로 포장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공정경제 문제 해결의 핵심은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자유시장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3개 법안은 그저 기업을 규제...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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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김병준의 직격 “김종인, 무슨 철학 타령인가”
김병준의 직격 “김종인, 무슨 철학 타령인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지난 15일자 신문에 나왔습니다. 당시 한경이 1면과 5면에 김 위원장의 인터뷰를 비중있게 실었는데요, 다른 언론들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인터뷰는 당초 한경 단독이 아니라 7개 경제신문들과 공동으로 마련된 것이었기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보도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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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김종인 경제민주화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
김종인 경제민주화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 오늘은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에 대해 제 나름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학술적이라기 보다는 저널리즘적 시각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정확하게 가다듬으면 경제민주주의가 됩니다. 경제와 민주주의의 결합인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원래 정치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봐야할 것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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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은 뛴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은 뛴다 어제는 굵직한 기업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주요국 가운데 한국 만큼 기업들 실적이 잘 버텨주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한 증권사 CEO도 우리 기업들의 저력에 놀랄 때가 많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은 경영학 교과서에 나올만 하다는 평가였습니다. 1. LG화학, 배터리 사...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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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유동성 파티에도 5만원권은 '품귀'…돈이 안돈다
유동성 파티에도 5만원권은 '품귀'…돈이 안돈다 올들어 화폐유통속도와 통화승수가 나란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그만큼 위축됐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유동성이 140조원이나 불어났지만 돈이 가계와 기업 등에 돌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유동성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일차 행선지는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이죠. 그 다음은 지갑이나 금고가 될 겁니다. 이런 와중에 5만원권도...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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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스가 시대 개막…일본은 얼마나 달라질까
스가 시대 개막…일본은 얼마나 달라질까 바야흐로 일본에 '스가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는 16일 제99대 일본 총리에 공식 취임합니다. 이로써 2012년12월 이후 지속된 아베 신조 총리의 7년8개월 치세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스가 신임 총리는 “아베 총리의 정책을 계승해 진전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삼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아베노믹스를 책임감 있게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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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코로나 세대의 눈물' 시리즈를 마치며
'코로나 세대의 눈물' 시리즈를 마치며 총 5회로 기획한 '코로나세대의 눈물' 시리즈가 마지막 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취업 준비생-스타트업–대학생과 해외 유학생-직장 맘들의 코로나 애환을 다룬데 이어 이번에는 맨주먹으로 자영업 도전에 나섰다가 쓴 맛을 보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는 절치부심하는 청년들의 타이밍을 모두 빼앗아버렸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서...
2020-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