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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는 행정수도론…부동산 포기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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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는 행정수도론…부동산 포기 선언이다

여권이 느닷없이 ‘전면적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온 것은 사실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때리고 공급확대 방안을 거듭 밝혀도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능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타이밍도 너무 늦었구요. 이제 와서 방향을 틀기엔 너무 먼 길을 오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보다는 청와대와 국회까지 모조리 세종시로 보내자는 여권의 방향 전환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 발전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년 원내대표를 필두로 이낙연, 김부겸 등의 당권주자들이 사전에 약속이나 한 듯이 ‘지역 균형발전’이나 ‘행정수도 완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작금의 부동산 대란이 정책 실패보다는 지역간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진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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