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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시대 개막…일본은 얼마나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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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시대 개막…일본은 얼마나 달라질까

바야흐로 일본에 ‘스가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는 16일 제99대 일본 총리에 공식 취임합니다. 이로써 2012년12월 이후 지속된 아베 신조 총리의 7년8개월 치세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스가 신임 총리는 “아베 총리의 정책을 계승해 진전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삼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아베노믹스를 책임감 있게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막연히 일본의 변화를 기대해온 사람들로서는 무척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일 관계를 경색시킨 아베의 노선을 그대로 계승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학영 칼럼’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일본을 이해하려면 아베라는 지도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할 것 같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코로나 방역 실패와 병세 악화 등으로 아베 총리가 막판에 스타일을 구겼다는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비록 지지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의 집권기 전반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평가는 무척 좋은 편입니다. 스가가 아베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거침없이 말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그렇다고 스가가 아베의 ‘아바타’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베의 전폭적 후원으로 정권을 순조롭게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자, 정치인 본연의 야망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지도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피지기의 차원도 있지만, 자국 국민들을 위해 펼치는 정책이 어떤 효과와 성과를 내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베노믹스는 경제구조와 체질이 다른 한국 경제의 앞날을 내다보는 작업에도 적잖은 도움이 됐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경제의 화두가 어느새 우리의 문제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스가도 아베처럼 일본의 혁신과 중흥을 위해 몸부림을 칠게 분명합니다. 일본이 밉든, 곱든 우리에겐 또 하나의 좋은 공부재료가 생길 것 같습니다. A1,8,34면에 정영효 도쿄특파원과 임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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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의 소신, 경제계의 실망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14일 정부·여당이 개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과 상법에 대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26개 경제 및 업종단체들이 지난 10일 이들 법안을 막아달라고 한 목소리로 호소한 것이 불과 나흘 전이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경쟁적으로 기업 지원확대와 규제 혁파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캠프와 문재인 캠프를 오가며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온 김 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민주화 주창론자입니다. 물론,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학계에 족보가 없는 용어입니다. 정치에 민주주의를 갖다 붙여도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체제를 의미하는 건지 헷갈리는 판에 경제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겠습니까.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는 건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건지도 모호합니다. 이 용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이 용어를 국민의힘 주요 정강에 명문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문제에 ‘경제민주화’라는 프레임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기업들의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거대 여당의 폭주에 숨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여당은 온갖 억지와 무리를 해가며 집토끼를 지키려 하는데, 야당은 거꾸로 간다는 볼멘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A1,5면에 좌동욱 김소현 기자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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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인터뷰...2030 투자고수들

한경이 연재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주식투자 리포트'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3일자 1면 기사(부동산 막차 놓친 2030...'주식은 생존수단')에만 100만명 정도의 모바일 독자들이 몰렸습니다. 올해 새로 주식시장에 뛰어든 젊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전해드린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신규계좌를 개설한 수만명의 투자자들에 대한 빅데이터(익명)가 분석 기반이었습니다.

물론 2030의 주식시장 진입을 무조건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충격 이후 주식시장은 성공적으로 반등했습니다. 초기 폭락장에 용감하게 뛰어든 젊은 투자자들은 아직 이렇다할 만한 패배를 맛보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무턱대고 해외시장으로 향하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경의 두 번째 기획은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2030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증권사 투자대회 입상자, 대학가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이미 '청년고수'로 정평이 난 20대 투자자들을 실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증권가의 오랜 투자격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 또 기본이죠. 다만, BBIG로 대표되는 새로운 성장축의 등장과 이들을 평가하는 2030의 잣대가 지나치게 우호적이라는 것은 다소 걸립니다. A1, 4면에 임근호 고윤상 한경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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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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