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상가세입자 보호법…정부 개입 어디까지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인에게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차인이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계약해지 사유인 ‘3개월 연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최장 9개월까지는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도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 등으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데요, 앞으로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 발생 때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상가로 확장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일괄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며, 세입자 보호로 잃게 되는 임대인의 기회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등의 문제가 제기될게 분명합니다. 임대인이 은행 빚을 끌어들여 상가를 매입했다면, 은행도 이 임대인의 원리금을 감액해줘야 한다는 논리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6개월간 임대료를 한 푼도 못받아도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게 만드는 규정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아무리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기 악화로 주요 상권에 빈 점포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임대인들의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는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A1,3면에 최진석 정인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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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방문객만 30만명…추석 방역 어디로 갔나

코로나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추석은 귀성을 자제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고향 가면 불효자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번에는 고향에 내려오지 말라는 부모님들의 당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님들이 섭섭해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콕’을 할줄 알았던 자식과 손주들이 강원도로, 제주도로 이른바 ‘추캉스’를 떠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추석 연휴기간에 제주도 여행을 예약한 사람만 3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당초 방역당국의 당부는 두 가지였습니다. 귀성 뿐만 아니라 여행 등과 같은 이동 자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잖은 국민들이 전자는 이행하면서 후자는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분들의 선택과 판단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가뜩이나 풀리는 일이 없는데, 오랜 만에 가족들과 스트레스도 풀지 말란 것이냐고 반문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방역당국을 탓하기도 어렵습니다. 권고와 당부는 가능하지만, 강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지나면 또 다시 원인불명의 지역감염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주 고려대 교수 같은 분은 “추석이 지난 뒤 10월 초부터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1월말 설 연휴가 지난 뒤에 2월에 대구 신천지교회 집단감염이 터졌고, 5월초 황금연휴가 지난 뒤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가 각지로 퍼져나갔다는 설명입니다. A2면에 양길성 이선우 조희찬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p.s.)귀성을 포기하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경제봉쇄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미국과 유럽 사람들의 시위를 떠올려 봅니다. 하루에 수만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그렇습니다. 미국엔 사망자가 2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하더라도 정부가 개인 생활을 제약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따른 반발이 이토록 큰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런 양상을 한국과 비교하면서 “한국 사람들, 진짜 말 잘 듣는다”는 촌평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행동지침을 비교적 잘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감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심야 클럽에서 밤을 밝히는 청년들을 비난하는 이유도 이런 종류의 공공의식 부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추석 연휴에 전국 곳곳을 누비며 여행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공공의식이 희박하다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기사를 픽업하면서 많은 종류의 자문자답을 해봤습니다. 일단 연휴를 즐기는 자유는 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집 밖을 나서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키는 선에서 고향을 가든, 여행을 가든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예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귀성이나 여행 보다는 집단 감염 위험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예 집회를 막아야 하는 것일까요. 코로나 위험이 상존하는 한,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는 영원히 봉쇄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도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보면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 독재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는 지적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집회의 자유 보다는 코로나 재확산을 막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당국과 집회단체들 간에 절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개천절 집회에 “결코 관용을 기대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것은 지나쳤다고 봅니다. 국정에 항의하러 나오는 국민들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는 듯한 화법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를 지지하는 집회였다면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말하지 않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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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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