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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훈 편집국장이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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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한국판 뉴딜…말의 성찬이 거슬린다

    한국판 뉴딜…말의 성찬이 거슬린다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경제도약을 위한 청사진이라는 설명입니다. 크게 세가지 내용입니다.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을 촉진하겠다는 ‘디지털 뉴딜’,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그린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안전망 강화’ 등입니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연설 문안을 보면 너무 거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견발표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같은 표현들입니다. 경제운영에 대한 정부의 원론적 책임을 넘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다”는 문구도 ‘큰 정부, 작은 시장’에 대한 기존 관점을 은근히 강화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문 대통령이 위기를 넘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일구겠다는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론이 늘 문제입니다. 경제계가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정책 대전환’은 도외시한 채 대통령 의지만 갖고 경제체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자신의 힘을 과신하거나 민간과 시장에 함부로 개입할 수 있다는 발상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판 뉴딜의 취지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어 발표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지면을 제작했습니다. 비대면 의료를 제도화하기로 한 것도 한걸음 더 나

    2020-07-14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강하다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강하다경제신문을 만들다 보면 낙관보다는 비관, 기대보다는 우려를 자아내는 작법에 더 끌릴 때가 많습니다. 냉정한 진단과 엄숙한 경고가 곁들여지면 ‘위기’ ‘비상’ ‘패닉’ 등의 제목들이 함께 춤을 춥니다. 시쳇말로 폼이 납니다. 하지만 지나칠 때도 있죠. 좋은 신호를 애써 외면하고 일부러 걱정을 사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7월 1-10일까지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석유제품과 자동차 부품의 부진을 조선과 반도체, 자동차 수출 등이 힘겹게 메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매월 두 자릿수를 보였던 수출 감소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하반기 수출이 살아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A5면에 정인설 기자입니다.고작 열흘의 수출 통계치를 갖고 그동안의 모든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간과하고 있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기업들의 끈질긴 경쟁력입니다. 습관적으로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저 조차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려봅시다. 제조업만 놓고 보면 한국의 경쟁상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국가는 어디입니까.미국 중국 독일 일본일 겁니다. 여기서 예나 지금이나 세계 최강인 미국은 제외합시다.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위협과 추월은 ‘실제 상황’이지만 한국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중국 조선이 우리를 앞질렀다고 하지만 한국 ‘빅3’의 기술력과 건조능력은 아직 세계최고 수준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유럽에 자동차 수출을 본격화하려면 멀었습니다.독일 일본은

    2020-07-13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코로나 면역력에 대한 불길한 예감

    코로나 면역력에 대한 불길한 예감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 의미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일반인 3055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항체 검사를 한 결과, 단 1명만 바이러스에 저항할 수 있는 항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스스로 회복한 환자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그동안 감염병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의 항체 양성률 등을 토대로 국내도 숨은 감염자가 많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확진자의 최대 10배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 감염자들이 확진자로 잡히지 않은 것은 강한 면역력을 갖고 있어 저절로 나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을 정반대로 해석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면, 코로나에 대한 우리 신체의 저항능력(면역력)이 기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생각할수록 두려움이 커집니다. 실제, 코로나의 국내 2차 대유행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미국에선 지난 8일 하루 기준으로 6만2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일본 도쿄도 9일 하루 동안 224명의 감염자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둘다 사상 최다입니다. 일부 의사들은 올 겨울이 오기 전에 독감이나 폐렴(폐구균) 백신을 미리 접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폐렴 발병을 유도하는 바이러스인 만큼 혹시 감염되더라도 병세의 급격한 진전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폐구균 백신은 50세 이상이 권장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독감은 1년에 한번 맞는데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 만큼 가을에 맞는 것을

    2020-07-09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졸지에 무주택자 되는 노영민 실장

    졸지에 무주택자 되는 노영민 실장오늘 아침자에도 지면에 부동산 관련 기사를 많이 할애했습니다. 기사 다양성을 높여보려고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정치부, 경제부, 금융부, 건설부동산부 기자들이 시쳇말로 미친 듯이 취재 기사를 쏟아내고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봄의 키워드가 ‘코로나’였다면 올 여름은 ‘부동산’이 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가 줄줄이 예고돼있는 가운데 시장도 숨가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 아파트에 이어 강남 주택을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는 무주택자가 됩니다.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는 심술궂은 프레임,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과 오판, 자신은 강남에 살면서 “강남, 살아보면 별 것 없다”며 퇴거를 독려한 내로남불식 언행이 모두 부메랑처럼 돌아와 노 실장의 인격과 명예와 재산을 때린 것입니다. 결코 고소하게 생각하거나 이죽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준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이상한 나라가 돼 가고 있습니다. 청주에 지역구를 둔 정치인이 서울과 청주에 각각 주택을 갖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세종시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서울과 세종시에 집 한 채씩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노 실장도, 공무원도 억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평짜리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노 실장의 아들은 어디로 가야하는 겁니까. 이제 노 실장 가족들은 상당 기간 강남에 집을 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2주택,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인의 부동산 정보가 다 털리고 인민재판식 질타를 당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

    2020-07-08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삼성 반도체는 한국의 기적

    삼성 반도체는 한국의 기적반도체사업과 포커게임은 닮은 점이 있습니다. 2등은 망한다는 겁니다. 1등의 베팅을 따라가다가 가장 많은 돈을 잃고 돌아선다는 것이죠. 반도체는 1등이 먼저 식사를 하고난 뒤에 2,3,4등이 줄지어 먹는 시장입니다. 시장을 선점한 1등은 2등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교란합니다. 경쟁사를 퇴출시켜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적자까지도 감수하는 전략을 펼칩니다.이런 것을 요즘 말로 ‘갑질’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패배자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온정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시장입니다. D램 시장을 장악한 삼성전자의 광폭 질주에 독일이 자랑하던 키몬다가 2009년, 일본 반도체기업 연합체인 엘피다는 2012년에 각각 파산의 길을 걸었습니다. 대만의 난야는 이제 이름 조차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천하의 삼성전자라 할지라도 2등(SK하이닉스), 3등(마이크론테크놀러지)을 완전히 죽이지는 못합니다.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시장규모가 몰라보게 커진 데다 그동안 명멸해간 수많은 기업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추격전략도 고도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마이크론은 일본 엘피다를 흡수한 ‘미국+일본 연합군’ 기업입니다. 한국에 맞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SK하이닉스는 공정기술에서 삼성전자에 6개월 정도 뒤처져 있지만 1등 삼성전자를 견제하려는 글로벌 고객사들의 분산 욕구를 스마트하게 충족시키면서 ‘포커게임의 속설’을 뒤집어버렸습니다. 일부 제품의 수율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제품력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분기별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를 앞지르지는 못

    2020-07-07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서울 집값 잡으려면 공원 만들지 마라”

    “서울 집값 잡으려면 공원 만들지 마라”부동산 때문에 사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전세 구하기도 무척 어렵습니다. 민심이 들끓자 위기감을 느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급확대를 주문하고 나섰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존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 손질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 재개발-재건축을 꽁꽁 묶어놓은 채 강북은 도심 재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주까지 최장 10년이 걸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정도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과 주택을 철저히 피해가려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더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택공급이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도)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린벨트 해제권한은 해당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서울시장이 반대하면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세대 운운하는 박 시장의 말이 그렇게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얼마 전 만난 한 기업인 A씨의 말씀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서울 집값 잡으려면 공원 더 만들면 안됩니다. 공원 들어서면 무조건 집값이 뛰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살기 좋아지잖아요. 예를 들어 용산미군기지 자리에 대규모 공원 만들면 그렇잖아도 다락같이 오른

    2020-07-06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미래통합당 대선후보는 김동연?

    미래통합당 대선후보는 김동연?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통합당의 차기 대선후보가 올 하반기쯤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당 밖에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발언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통합당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전•현직 의원은 아닐 겁니다.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경제 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씨가 먼저 떠오릅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에 거의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소신과 강단이 일단 국민들의 뇌리 속에 남아있습니다. 덕수상고를 나온 흙수저 출신으로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한 입지전적 스토리도 갖고 있습니다.무엇보다 경제통입니다. 다른 후보들이 포퓰리즘적 퍼붓기 공약을 내놓을 경우 한방에 제압이 가능합니다. “경제는 제가 잘 압니다. 완전히 엉터리 주장입니다”라고 말이죠. 코로나 위기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경제전문가라는 이력이 더욱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요즘 ‘유쾌한 반란’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층간 이동을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연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당초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로부터 영입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때 총선 출마를 고심하다가 결국 ‘유쾌한 반란’을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를 아는 지인들 사이에선 “김동연이 더 큰 꿈을 꾸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강연을 다니는 대학을 보면 과거 지지도가 치솟던 안철수 전 의원의 ‘청춘 콘서트’ 시절이 생각납니다.얼마 전에 김

    2020-07-02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정치인 탐구’ 시리즈를 시작하며…①이낙연

    ‘정치인 탐구’ 시리즈를 시작하며…①이낙연우리는 정치인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크고 작은 뉴스에서 매일 익숙한 이름을 들으면서도 의외로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거물 정치인이라도 그렇습니다. ‘괜찮다’ ‘별로다’ ‘모르겠다’ 정도의 판단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정치인을 판단하는데 특유의 진영논리가 작동하는 때가 많습니다. 막연히 ‘우리 편’일 것 같으면 호감을 갖고 반대쪽이면 까닭모를 경계의 시선을 보내곤 합니다. 오늘부터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탐구 시리즈를 간헐적으로 게재합니다. 경제신문이 왜 ‘정치인 탐구’를 하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가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생각과 성향이 경제장관들의 전문성과 관료적 판단을 압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신문이 정치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탐구할 능력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종합지 만큼 취재 네트워크가 촘촘하지 못하고 해당 인물을 접촉한 빈도도 낮습니다.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사방에 흩어져있는 인물 정보와 지난 행적들을 쫓다보면 어느 언론 못지 않은 입체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실제 정치부 뿐만 아니라 한경 편집국 전체의 취재 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정치인들과의 인연을 길게 들려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재 기간도 제법 길게 잡았습니다. 오늘 첫 회를 장식하는 정치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후보인 이낙연 의원입니다. 많은 기자들이 두

    2020-07-01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사모펀드, 무엇이 문제인가

    사모펀드, 무엇이 문제인가라임을 비롯해 옵티머스 펀드의 부실이 불거지자 사모펀드 이미지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마치 금융투자업계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사모(私募)’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사적으로 모은다’는 뜻입니다. 공개 자금모집이 아닌 만큼 운용사와 투자자 사이의 사적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투자상품입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사모펀드는 지난 몇 년간 초저금리 시대의 투자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자산가들 사이에 예금만큼 안전하다는 입소문도 났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연 3~5%로 낮지만 마음 놓고 돈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기와 불완전판매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시장 전체에 대한 믿음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A1,4면에서 조진형, 오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매월 걷겠다는 주식 양도소득세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방안을 놓고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근로소득세 걷듯이 매월 원천징수를 하겠다고 한 것이 화근입니다. 잠시 수익이 났다고 세금을 미리 걷어가면 그만큼 투자액이 줄어드는 데다 나중에 손실이 나서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징수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없던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자의 편의성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A3면에 정인설 기자입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월 1만톤씩 쌓이는 불법 쓰레기불법 폐기물(쓰레기)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월 평균 1만톤 가량의 쓰레기가 처리장 부족으로 곳곳에 방치돼

    2020-06-30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기업 경영권을 물려준다는 것

    기업 경영권을 물려준다는 것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지주회사) 회장이 차남인 조현범 한국테크놀러지 사장을 후계자로 지목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전체(23.6%)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조 사장은 형인 조현식 부회장(19.3%) 지분을 훨씬 넘어서는 대주주가 됐습니다. 조 회장은 최근 두 아들이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보일 조짐을 보이자 ‘형제의 난’이 발생하기 전에 후계 정리를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남인 조 부회장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누나 조원희씨(지분 10.8%)와 힘을 합치고 기관투자가들의 협조를 구하면 지분 경쟁을 벌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조 사장의 약점도 있습니다. 그는 협력업체로부터 6억원 가량을 받고 관계사 자금 2억6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테크놀러지그룹 지분 7.7%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조 부회장 손을 들어줄 경우 형세는 오리무중입니다.창업자나 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장남이 아닌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얼마전 유서로 경영권을 확인받은 신동빈 롯데 회장은 2남이었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이병철 창업주의 3남이었습니다. 고(故)조양호 한진 회장은 세 자녀에게 골고루 지분을 넘겼지만 사후에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산 금호아시아나 GS LS 등은 형제 또는 사촌들간에 경영권을 분점하거나 교대하는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기업인이 가장 냉정하게 자녀를 대하는 때는 경영권 승계를 결정하는 순간일 겁니다. 자식들에 대한 개별적인 애정과 별개로 ‘누가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를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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