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느닷없는 행정수도론…부동산 포기 선언이다

느닷없는 행정수도론…부동산 포기 선언이다여권이 느닷없이 ‘전면적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온 것은 사실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때리고 공급확대 방안을 거듭 밝혀도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능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타이밍도 너무 늦었구요. 이제 와서 방향을 틀기엔 너무 먼 길을 오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보다는 청와대와 국회까지 모조리 세종시로 보내자는 여권의 방향 전환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민주당은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 발전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태년 원내대표를 필두로 이낙연, 김부겸 등의 당권주자들이 사전에 약속이나 한 듯이 ‘지역 균형발전’이나 ‘행정수도 완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작금의 부동산 대란이 정책 실패보다는 지역간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진단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만으로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것은 아닙니다. 세종시라는 조그만 지역에 국가 컨트롤타워를 통째로 몰아넣는다고 그 격차가 해소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청와대 직원이나 국회의원들, 보좌진들 가운데 서울 집 팔고 세종시에 둥지를 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청와대는 5년, 국회의원은 4년짜리 한시적 직장 아닙니까. 지역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서울에 집 놔두고 의정활동을 하는 판에 누가 서울 집을 팔겠습니까.균형발전 논리는 허구다그래도 ‘행정수도 완성’이 부

202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