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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무주택자 되는 노영민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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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무주택자 되는 노영민 실장

오늘 아침자에도 지면에 부동산 관련 기사를 많이 할애했습니다. 기사 다양성을 높여보려고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정치부, 경제부, 금융부, 건설부동산부 기자들이 시쳇말로 미친 듯이 취재 기사를 쏟아내고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봄의 키워드가 ‘코로나’였다면 올 여름은 ‘부동산’이 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가 줄줄이 예고돼있는 가운데 시장도 숨가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 아파트에 이어 강남 주택을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는 무주택자가 됩니다.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라는 심술궂은 프레임,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과 오판, 자신은 강남에 살면서 “강남, 살아보면 별 것 없다”며 퇴거를 독려한 내로남불식 언행이 모두 부메랑처럼 돌아와 노 실장의 인격과 명예와 재산을 때린 것입니다. 결코 고소하게 생각하거나 이죽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준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이상한 나라가 돼 가고 있습니다. 청주에 지역구를 둔 정치인이 서울과 청주에 각각 주택을 갖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세종시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서울과 세종시에 집 한 채씩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노 실장도, 공무원도 억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평짜리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노 실장의 아들은 어디로 가야하는 겁니까. 이제 노 실장 가족들은 상당 기간 강남에 집을 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않겠습니까.

2주택,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인의 부동산 정보가 다 털리고 인민재판식 질타를 당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잘못된 프레임과 시장에 대한 오판을 정정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2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에게 다주택을 해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여당도 소속 의원들에게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는 다주택자의 고위 공직 기용을 원천 차단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됩니다.

노 실장의 ‘희생’을 빌미로 여권의 ‘다주택자=투기꾼=잠재 범죄자’ 프레임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지독한 고집입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폭주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 짐작엔 ①부동산은 공공재에 가깝고 ②그런 부동산으로 번 돈은 최대한 환수하고 ③핵심지역의 공급 부족 문제는 다주택자의 집을 풀어서 해소하고 ④대출규제를 통해 집값을 자극할 정도의 거래량 증가는 차단하고 ⑤소유든, 임대주택이든 전 국민의 1가구 1주택을 구현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토지 공개념 같은 정책은 범여권이 헌법 개정을 통해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레임엔 중요한 몇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와 시장의 역할입니다. 집은 한국인의 재산 1호입니다. 중간층엔 거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공공재에 준하는 재화로 취급하겠다는 발상은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앞서 언급한 ①과 ②는 재산권 제약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소수일지라도 경제적 자유의 핵심인 재산권을 건드리는 것은 정권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을 시장에 풀게하겠다는 ③도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다주택 물량이 생각만큼 많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사는 집 외에 시골에 농가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도 2주택자로 분류되는 세상입니다. 2주택자들 가운데 노 실장처럼 불가피하게 집을 두채 갖고 있어야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이야 울며 겨자먹기로 팔겠지만, 일반인들은 생각이 다를 겁니다. ④대출규제도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 아래 돈을 빌리겠다는 것은 신용경제의 중요한 자유입니다. ⑤임대주택 위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시장에서 자가 실수요가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는 지를 간과한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시민들에겐 임대주택 들어가라는 식의 또 다른 내로남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더 이상 집값이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자리잡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과 규제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정부는 시장과 시장 참가자들을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 정권조차 이런 문제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또 반시장적-반자유적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지지기반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 사고 파는 것을 불편하게 해 놓을수록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삶의 질은 후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출구를 찾기 보다는 자꾸만 깊은 수렁을 빠져드는 것 같아 얘기가 길었습니다. A1,2,3,4면에 여러 현상과 문제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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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엑스포…미래의 희망이 영근다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IPO 엑스포 2020’에 자본시장의 지대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국내 유일의 IPO 행사인 데다 코로나 여파로 당초 상반기 개최일정을 미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카오페이지, 프레시지, 왓챠, 베스핀글로벌, 지놈앤컴퍼니, 뷰노, 라이프시맨틱스 등 쟁쟁한 성장기업 CEO들이 직접 설명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초저금리로 시중 유동성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으로 너무 쏠리고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흘러가는 자금은 경제적 승수효과가 무척 높은 돈입니다. 올해는 특히 급성장이 기대되는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기업들이 대거 IPO 시장으로 몰려들 태세입니다. 미래의 희망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증권부와 마켓인사이트부가 A1,5,6면에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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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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