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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훈 편집국장이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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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정치인 탐구…김종인은 무엇을 좇고 있나

    정치인 탐구…김종인은 무엇을 좇고 있나지난 7월초 ‘정치인 탐구’ 첫 회로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재 민주당 대표)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유력 대선주자로서 어떤 정치적 성향과 포부를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였습니다. 이번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2회에 걸쳐 탐구하는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도대체 정체가 뭐냐”는 아우성이 비등하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규제 3법’이나 집단소송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입니다. 김 위원장이 ‘경제 민주화’를 주창하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기업규제 3법’ 등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경제계가 느끼는 배신감도 큽니다. “문재인 정부의 입법 폭주를 막아야할 야당 지도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치 공학에 매몰돼 보수의 진정한 가치(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전통 지지층들의 비판도 많습니다. 그는 정체성을 따지고 묻는 한경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보수는 진짜 보수가 뭔지를 모른다.” 보수의 가치를 말하는 사람들 치고 보수의 개념이나 지향성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기업규제 3법 등을 막아달라고 찾아온 경제계 대표들에게 면박을 준 얘기도 소개했습니다. “국가가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불공정에 대한 일반 시민의 분노가 컸을 때, 기업들이 진정시키려는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고 다그쳤다는 겁니다.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특유의 부정적인 시각을 늘어놨습니다.

    2020-09-27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집단소송 도입…반기업 캠페인을 제도화하는 나라

    집단소송 도입…반기업 캠페인을 제도화하는 나라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업규제 3법’ 만으로도 어쩔줄 몰라하던 기업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특히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주의에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한국은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세하면 누구도 마음 놓고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법 규모를 갖춘 자영업자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얼핏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잘못에 비해 너무 큰 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은 따져봐야 합니다. 기업들의 생산-유통과정에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설을 자동화하고 고도화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거나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늘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경우 지난 2016년 아이스커피의 얼음 양이 너무 많다(커피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약 50억원짜리 집단소송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스타벅스의 의도적인 소비자 기만과 부당 이득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당연히 상식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얼음을

    2020-09-24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이번엔 상가세입자 보호법…정부 개입 어디까지

    이번엔 상가세입자 보호법…정부 개입 어디까지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인에게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차인이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계약해지 사유인 ‘3개월 연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최장 9개월까지는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도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 등으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데요, 앞으로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 발생 때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전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상가로 확장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일괄 적용할 경우 전국적으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며, 세입자 보호로 잃게 되는 임대인의 기회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등의 문제가 제기될게 분명합니다. 임대인이 은행 빚을 끌어들여 상가를 매입했다면, 은행도 이 임대인의 원리금을 감액해줘야 한다는 논리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6개월간 임대료를 한 푼도 못받아도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게 만드는 규정도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아무리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기 악화로 주요 상권에 빈 점포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임대인들의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는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A1,3면에 최진석 정인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관련 기사 바로 가

    2020-09-23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점점 땅으로 내려오는 안철수

    점점 땅으로 내려오는 안철수“돈을 번 적도, 세금을 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기업 규제 정책을 함부로 쏟아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경 기자들을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그는 기업규제 3법이 ‘사기’라고 일갈했습니다. 여당이 기업규제 법안을 공정경제 법안으로 포장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공정경제 문제 해결의 핵심은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자유시장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3개 법안은 그저 기업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정치 입문 초기에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인상을 주던 안 대표가 점점 땅 위에 내려서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 차례의 정치적 실패를 겪으면서 성장을 한 것일까요. 대중들의 맹목적 지지나 환호가 끝났음에도 스스로 정치적 좌표를 찾아나서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월급만 올리면 경제가 살아날 텐데, 집 가진 사람에게 세금 때리면 집값 떨어질 텐데'라는 식으로 손쉽게 생각하는 것이다. 경제라는 복잡계를 단순하게 보고 (정책을) 하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고통을 받는다.” 과거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했던 정체성에 비춰보면 점차 자유시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신자유주의 운운하는 대목에선 경제적 이념에 대한 공부가 완전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긴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불공정 거래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그렇구요. 하지만 정치인이 혼자 힘으로만 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상대방의 실책과 정치 지형의 변화가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A4면

    2020-09-22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김병준의 직격 “김종인, 무슨 철학 타령인가”

    김병준의 직격 “김종인, 무슨 철학 타령인가”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지난 15일자 신문에 나왔습니다. 당시 한경이 1면과 5면에 김 위원장의 인터뷰를 비중있게 실었는데요, 다른 언론들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인터뷰는 당초 한경 단독이 아니라 7개 경제신문들과 공동으로 마련된 것이었기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보도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 신문에 뽑힌 인터뷰 제목들은 제각각이었죠. 알고 보니 출입기자들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각 신문사들이 자사 기자 질문을 중심으로 기사를 썼기 때문이랍니다. 한경도 그런 것이구요. 일반인들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이긴 합니다. 어쨌든 한경은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질문을 했고, 당시 김 위원장의 대답이 “찬성한다”는 쪽으로 나왔기에 이 기사를 크게 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저는 처음에 보고를 받고 뭔가 착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중도를 표방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기업규제 3법’에 찬성한다는 얘기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자에게 여러 차례 확인을 했더니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는 나의 소신’이라고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의 비평은 지난 금요일자 ‘뉴스레터’에 소개해드린 바 있으니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어쨌든 한경 보도 이후 다음날부터 다른 언론들도 이 문제를 크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계도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고은이 기자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

    2020-09-21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김종인 경제민주화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

    김종인 경제민주화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오늘은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에 대해 제 나름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학술적이라기 보다는 저널리즘적 시각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정확하게 가다듬으면 경제민주주의가 됩니다. 경제와 민주주의의 결합인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원래 정치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일컫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부터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민주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여러 가치 중의 하나는 기회의 평등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동등한 자격과 권한으로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구현됩니다. 과거 봉건 국가나 근대 사회에서 신분이나 재산, 성별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됐다는 사실은 아실 겁니다.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1인1표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이긴 지도자나 정당이 일정기간 국가권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도록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현실 정치에서도 결과의 평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투표라는 기회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시장경제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시장경제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소비할지에 대한 자유와 기회의 균등은 항상 보장됩니다. 누구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결과의 평등을 구현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결과가 똑같다면 뭣하러 힘들여 경제활동을 하겠습니

    2020-09-17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은 뛴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은 뛴다어제는 굵직한 기업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주요국 가운데 한국 만큼 기업들 실적이 잘 버텨주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한 증권사 CEO도 우리 기업들의 저력에 놀랄 때가 많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은 경영학 교과서에 나올만 하다는 평가였습니다.1. LG화학, 배터리 사업 전격 분사LG화학이 2차전지(배터리)사업부를 떼내 100% 자회사로 두는 물적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배터리는 LG그룹 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를 먹여 살릴 미래 산업이지만 엄청난 금액의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분사는 여기에 필요한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발표 당일 주가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배터리 부문의 기업가치를 의심하는 시선은 거의 없습니다. A1.3면에 안재광, 최만수, 강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관련 기사 바로 가기2.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첫 수출현대자동차가 스위스 등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첫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현대차의 수소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에 수출한 시스템은 자동차 뿐만 아니라 선박 열차 항공기 빌딩 발전소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20여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줄지어 공급을 희망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A1,4면에 도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관련 기사 바로 가기3. SK E&S, ‘신재생에너지 1위’ 달린다SK그룹의 에너지 자회사인

    2020-09-16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유동성 파티에도 5만원권은 ‘품귀’…돈이 안돈다

    유동성 파티에도 5만원권은 ‘품귀’…돈이 안돈다올들어 화폐유통속도와 통화승수가 나란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그만큼 위축됐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유동성이 140조원이나 불어났지만 돈이 가계와 기업 등에 돌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유동성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일차 행선지는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이죠. 그 다음은 지갑이나 금고가 될 겁니다. 이런 와중에 5만원권도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생산과 소비활동입니다. 소득을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같은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국민경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자칫 자산 거품만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그 돈이 투자나 소비활동에 쓰이지 않으면 성장이나 소득지표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경제학에서 ‘유동성 함정’이라고 일컫는 것인데요, 코로나 탓이긴 하지만 요즘 우리 경제가 딱 그 모양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한국은행을 출입하는 김익환 기자 등이 A1,3면에 최대한 쉽게 풀어서 정리했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통화유통속도, 통화승수, M1(협의통화), M2(광의통화) 등의 용어설명도 읽어두실 만 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경제단체장 릴레이 교체…누가 나서나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 임기가 내년 초에 끝납니다. 통상 큰 그룹 오너들은 경제단체장 맡기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최태원 SK회장이 차기 대한상의 회장으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상의 보다는 선친(최

    2020-09-15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스가 시대 개막…일본은 얼마나 달라질까

    스가 시대 개막…일본은 얼마나 달라질까바야흐로 일본에 ‘스가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는 16일 제99대 일본 총리에 공식 취임합니다. 이로써 2012년12월 이후 지속된 아베 신조 총리의 7년8개월 치세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스가 신임 총리는 “아베 총리의 정책을 계승해 진전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삼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아베노믹스를 책임감 있게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막연히 일본의 변화를 기대해온 사람들로서는 무척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일 관계를 경색시킨 아베의 노선을 그대로 계승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학영 칼럼’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일본을 이해하려면 아베라는 지도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할 것 같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코로나 방역 실패와 병세 악화 등으로 아베 총리가 막판에 스타일을 구겼다는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비록 지지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의 집권기 전반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평가는 무척 좋은 편입니다. 스가가 아베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거침없이 말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그렇다고 스가가 아베의 ‘아바타’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베의 전폭적 후원으로 정권을 순조롭게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게 권력의 속성이자, 정치인 본연의 야망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지도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피지기의 차원도 있지만, 자국 국민들을 위해 펼치는 정책이 어떤 효과와 성과를 내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베노믹스

    2020-09-14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코로나 세대의 눈물’ 시리즈를 마치며

    ‘코로나 세대의 눈물’ 시리즈를 마치며총 5회로 기획한 ‘코로나세대의 눈물’ 시리즈가 마지막 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취업 준비생-스타트업–대학생과 해외 유학생-직장 맘들의 코로나 애환을 다룬데 이어 이번에는 맨주먹으로 자영업 도전에 나섰다가 쓴 맛을 보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는 절치부심하는 청년들의 타이밍을 모두 빼앗아버렸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서울의 ‘핫 플레이스’들도 속수무책입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꿈과 열정이 울분과 탄식으로 바뀌는 동안 이들의 저축통장도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거기엔 창업자의 육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영끌’이 있다면, 포연 자욱한 무한경쟁에 내몰린 한국의 자영업일 겁니다. 파산은 정신적으로 본인과 주변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제 3자가 그 고통의 끝을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무엇이라고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중대 갈림길에 선 2030들이 코로나라는 불의의 일격을 맞은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도 부담과 고통은 그들의 몫입니다. 내일을 맞이하려면 오늘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코로나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줄 구세주는 없습니다.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합니다. 어떤 정부도 모두를 구제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피해를 온전히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이 엄연한 현실을 전제로 생존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빠르면 오늘, 코로나 블루에 빠진 분들을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기사화할 계획입니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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