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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훈 편집국장이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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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플랫폼 기업 겨냥한 공정위의 규제본능

    플랫폼 기업 겨냥한 공정위의 규제본능오늘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드릴까 합니다. 플랫폼 사업이라는 용어는 근래 등장한 것이지만 개념은 인류의 경제생활 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 모아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유동 인구 많은 시장터나 길목 좋은 곳에 운영하는 가게들도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현대 소비생활에선 대형 백화점이, 온라인에선 사이버 공간이 대표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일컫는 용어 중에 ‘네트워크 외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네트워크의 가치는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노드(nod)의 수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그 플랫폼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1만명을 모았을 때의 가치가 1이라면 100만명을 모았을 때는 100이 아니라 10000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 이런 내용으로 <넷브레이킹>이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다는 점도 조심스럽게 알려드립니다.^^어쨌든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되셨다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겠죠. 온라인에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마켓컬리 배달의민족 SSG닷컴 같은 곳입니다. 일단 온라인에 사람을 모으는 것이 사업의 출발입니다. 네이버는 검색과 지식인 서비스로, 카카오는 메신저 서비스로 사람들을 모았죠. 온라인쇼핑몰은 최저가 마케팅을 많이 활용했구요.이들의 성공 여부는 철저하게 시장 선점에 달려있습니다. 때문에 초기에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최대 수혜자로 일컬어지는 쿠팡과 마켓컬

    2020-06-25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안전벨트 맬 일만 남았다

    안전벨트 맬 일만 남았다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1%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4월 전망치(-1.2%)보다 0.9%포인트를 더 낮춘 것이며, 연간 기준으로 1988년(-5.5%)이후 최악의 수치를 제시한 것입니다. IMF라고 국내 다른 분석기관들보다 예측 능력이 더 뛰어나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높구요.제가 IMF 전망과 별개로 주목하는 것은 올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훨씬 험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선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통산업과 자영업자들의 자금사정이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부채 상환을 6개월간 미뤄놓은 덕분에 공식 부도율은 예년보다 줄었지만 9월이면 그 유예기간이 끝납니다. 당초 기대한 것은 그때까지 코로나 위기가 완화되고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사정이 호전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기미가 없습니다. 9월에 또 다시 모든 기업들의 부채상환을 유예할 수 있을까요? 재정을 풀어 버티고 있는 고용도 둑이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유·무급 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들은 50만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없으면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이들입니다. 여기에 3분기를 지나면서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쏟아져나올 전망입니다. 재정으로 이 사람들의 급여를 계속 지급할 수 있을까요? 이미 기업의 절반 가량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코로나 충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외부감사기업 2만693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자를 감당하지

    2020-06-24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노조란 무엇인가…머리띠를 매는 부박함

    노조란 무엇인가…머리띠를 매는 부박함오늘은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 민주노총이 내년에 25%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요구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을 주장이었죠. 하지만 23일 기자회견을 한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17년에는 50%가 넘는 인상률을 요구한 적도 있다.” 그러니 25%라는 숫자에 뭘 그렇게 놀라느냐는 반문이었습니다.어쩌면 고도로 조직화된 노조의 진면목이 이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초 노동 3권은 사용자에 비해 힘이 약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노총이나 대기업·금융사 노조를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법적 권리를 발판으로 회사의 생산성을 넘어서거나 사업장내 노사문제를 벗어나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평소에 온순하고 신사적인 사람이 머리띠만 매면 달라진다는 얘기를 노조 주변에서 자주 듣습니다. 갑자기 용감해질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다수의 보호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일 겁니다. 노조는 기본적으로 대중조직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어렵지만, 대체로 생각과 판단, 경제적 능력 등이 사회적 평균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내 노조원들은 이 평균치가 더 압축적이겠죠. 동질성이 강하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동질성은 구성원들을 더 강하게 뭉치게 하는 조건일 뿐, 회사 전체 상황이나 사회적 균형을 고려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노조는 결사체일 뿐, 뭔가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기업의 이익을

    2020-06-23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한경 단독…5000억 옵티머스도 사기 펀드였다

    한경 단독…5000억 옵티머스도 사기 펀드였다‘라임 사태’를 터뜨려 지난 2월 영예의 한국기자상을 받은 조진형 기자와 오형주 기자가 A1,3면에 또 다시 대형 특종을 선보입니다. 최근 환매가 중단된 5000억원 상당의 옵티머스 펀드 자금이 정체불명의 부동산회사들과 코스닥 한계기업들에 투자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당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자금을 모집한 펀드입니다. 지난해 사모펀드 사기로 투자자들에게 무려 1조6000억원의 피해를 입힌데 이어 정·관계 로비의혹까지 받고 있는 ‘라임펀드 사태’와 판박이라는 지적입니다.한경 취재를 종합해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남의 돈을 끌어다 제멋대로 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겁이 나서 엄두도 못낼 투자를 서슴없이 해치웠습니다. 우선 펀드 자금을 대부디케이에이엠 씨피엔에스 등 이름도 생소한 5개 비상장사들의 사모사채를 인수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모두 개발·시행·건설 등 부동산 관련회사들입니다.5개사는 이 돈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골프연습장, 유람선,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무차별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별볼 일 없는 코스닥 기업들도 적잖은 돈을 들여 인수했습니다. 이렇게 새나간 돈들은 어디로 갔는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식 화법으로 냄새가 납니다. 줄초상이 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관련 기사 바로 가기정의선-구광모, “우리가 한국의 미래다”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미래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사업에 대한 상호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양 그룹의 주력인 현대자동차와 LG화학은

    2020-06-22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규제 앞세워 자기 멋대로 놀고 있는 환경부

    규제 앞세워 자기 멋대로 놀고 있는 환경부지난주 토요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 톱은 ‘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한 환경부’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였습니다.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온라인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수백만명이 기사를 클릭해 수만명이 비판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1+1’, ‘2+1’처럼 판촉(가격할인)을 위해 개별 포장된 제품을 묶어 다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첫 번째로 적혀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원짜리 제품을 ‘1+1(하나 사면 하나 공짜)’로 묶어 2000원에 팔거나, 같은 제품 2개를 묶어 3000원에 할인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어기면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건당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금지대상이 아닌 경우는 판촉이 아닌 경우로 명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원짜리 서로 다른 제품을 2개로 묶어 4000원을 받으면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내용을 어떻게 기사화하겠습까. 묶음할인을 금지한 것 아닙니까? 낱개로 받는 가격을 합산해 단돈 10원도 할인을 하지 않아야 합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기사가 나가고 온라인에서 난리가 나자 환경부는 “한경이 오보를 냈다”며 금요일 밤과 토요일에 걸쳐 두 번의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1+1, 4+1 등의 묶음 상품은 테이프로 묶는 띠지, 십자형 띠지 허용 △서로 다른 제품을 한 박스에 넣어 파는 것도 공장에서 가격 바코드가 찍혀 나오는 경우는 허용 △공장에서 나오는 번들 제품은 모두

    2020-06-21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리더를 키우는 생각의 힘

    리더를 키우는 생각의 힘편집국장을 맡은지 80여일이 지났습니다. 하루 세차례의 회의와 빠듯한 일정, 생각보다 과중한 업무에 부족한 자질과 능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복잡한 경제흐름이나 매일 달라지는 정치·사회 현안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전달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는 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저녁 책상에 앉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역대 편집국장들이 정성들여 만들어 온 ‘오늘의 뉴스’ 전통을 살려가야 한다는 의무감에서입니다. 당초 이 포맷의 원조는 이학영 상임논설고문이 2015년 편집국장 시절 시작한 ‘이학영의 뉴스레터’입니다. 국내 언론 최초의 뉴스큐레이션 서비스였습니다.당시 편집국 기자들이 취재활동을 통해 확보한 5만여개의 명함으로 독자 메일링리스트를 만들었고, 그동안 독자가 더 늘어 이제 7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고문은 편집국장과 논설실장 임기를 마친 뒤 상임논설고문으로 재직하는 지금까지도 뉴스레터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장 6년간 총 300회에 이르는 대장정입니다. 제가 보내는 ‘오늘의 뉴스’가 지면 중심의 큐레이션인데 비해 이 고문의 ‘뉴스레터’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일들에 대한 지식과 성찰을 담은 글입니다. 뉴스는 물론, 국내외 고급 저널과 서적을 종횡무진으로 탐색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정표가 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후배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아 기자가 A24면에 소개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부동산 대책…또 다른 풍선이 부푼다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최강의 대책을 내놓은 다음날 경기도 김포 파주와 충남 천안 아산 등의 부동산

    2020-06-18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전세 사는 사람은 계속 전세 살라는 국가의 명령

    전세 사는 사람은 계속 전세 살라는 국가의 명령당초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수단은 세금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입니다. 양도 차익에 많은 세금을 물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대출규제가 시작됐습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이 대표적입니다. 지역이나 가격에 따라 담보비율을 달리 하는 것이 전자이고,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화하는 것이 후자입니다. 그러다가 투기지역내 15억원 이상 주택은 아예 대출을 원천 차단하는 정책까지 나왔습니다. 돈 있는 사람만 고가주택을 사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나왔습니다.정부가 이번에는 훨씬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갭투자를 차단한다는 명목 아래 3억원이 넘는 주택까지 대출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또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6개월 안에 새집으로 전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금은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히 물샐 틈이 없습니다.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 상황을 종합해보면 무척 고단해졌습니다. 은행에서 빚을 내 집을 사기가 무척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내집 마련’ 꿈은 더 멀어질 전망입니다. 지금은 집을 새로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지만 이제 전세대출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굳이 빚을 내서 집을 사야하느냐’고 타박하고 말 문제가 아닙니다.제로금리 시대, 대출 길 막힌 서민들더 좋은

    2020-06-18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한경 단독…매년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

    한경 단독…매년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먹는 사람들이 수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1~4월 실업급여 지급대상 가운데 직전 3년간 3회 이상 수급자는 2만명을 넘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2759억원, 1인당 1320만원 꼴이었습니다. 정부는 특정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하다가 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 실업사유’로 퇴사한 사람들에게 최소 4개월 이상, 최소 월 18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6개월 일하고, 4개월 실업급여 타고, 다시 6개월 일하는 식의 패턴을 무한 반복할 수 있습니다.모든 반복 수령자들이 일부러 취업과 실업을 오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코로나 위기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 중에는 “알바를 뭐하러 1년씩이나 하느냐. 6개월만 일하면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웃지 못할 컨설팅(?)도 횡행하고 있습니다.가뜩이나 고용관련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방식의 ‘메뚜기 수령’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심각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백승현 기자가 A1,3면에서 단독 보도를 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5만원권 지폐가 사라지고 있다5만원권이 점차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은행원들 사이에 최대 미스테리입니다. 초저금리와 코로나 지원금,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시중에 돈이 엄청 풀렸는데도 말입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은행들로부터 돌려받는 5만원권 환수액도 크게 줄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정소람 김대훈 기자가 A1,4면에 취재내용을 실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또 협

    2020-06-16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한경 특종…주식·채권에 양도소득세 과세

    한경 특종…주식·채권에 양도소득세 과세정부가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낮추면서 주식과 채권 양도차익에 단계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계좌(펀드)별로 투자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우선 2021~2022년에 모든 파생상품과 채권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 같습니다.주식의 경우 현재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코스피 기준)인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의 주주로 확대합니다. 이어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익에 따른 세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손실이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채권 투자로 손실을 보면 그것을 이월해 다음해의 수익·손실과 합산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올해 200만원의 이익을 낸다면 ‘200(올해 수익)–100(작년 손실)=1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는 겁니다.정부는 거래세를 낮추고 양도세를 도입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세법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죠. 증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과하지 않던 세금을 새로 물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도 손실을 이월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A1,3면에 서민준 성수영 기자가 전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주가 급락,

    2020-06-15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네이버쇼핑의 질주…자유경쟁을 주목한다

    네이버쇼핑의 질주…자유경쟁을 주목한다지난해 온라인쇼핑 1위 매출업체는 네이버(20조9000억원)였습니다. 국내 유통 1위인 롯데쇼핑 매출에 근접한 규모입니다. 네이버쇼핑이 주요 유통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급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해 대형마트를 떠난 온라인 고객의 50% 이상이 네이버로 향했다고 합니다. 현재 네이버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 가짓수는 8억여 개. 판매업체는 32만개가 넘습니다. 그러고도 매일 700만개의 새로운 상품이 올라옵니다. 핵심 경쟁력은 예나 지금이나 강력한 온라인 검색플랫폼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펼친 오프라인 가게가 호황을 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서비스 혁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싼 물건이라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든 제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국 곳곳의 소상공인들을 적극 유치했습니다. 또 로그인이나 결제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경쟁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이제 온•오프라인의 경쟁사들도 새로운 차원의 전략을 준비해야할 것 같습니다. A1,3면에 전설리 안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여당내 최대 계파로 분류되는 더좋은미래가 최근 “기본소득 도입 등 재분배정책 강화를 위해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면세자 비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구조로 바꿔야한다는 겁니다. 지당한 얘기입니다.가장 높은 수치와 가장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소득 양극화는 세금 양극화보다 훨씬 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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