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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훈 편집국장이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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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윤미향 사태에 애꿎은 취약계층만 피해

    윤미향 사태에 애꿎은 취약계층만 피해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의 엉터리 회계와 기부금 착복 의혹으로 십시일반격 기부문화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초록어린이재단 등 정기 기부를 받는 단체들은 걱정이 태산인데요. 어디에 돈을 쓰는지 알려달라고 따지거나 아예 기부를 끊겠다는 전화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 물을 흐린 격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물을 대대적으로 정화하는 작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연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기부를 하는 대기업이나 금융사들의 사회공헌 담당 직원들도 후원단체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를 어떻게 믿고 회사 돈을 기부하느냐며 직원들이 아우성을 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양상이 이어지면 정작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동복지센터나 취약계층 등이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정지은 김남영 기자가 최근 분위기를 A1,5면에 전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종합소득세 부담도 크게 늘었다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납세자가 3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납세자의 세금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강연 수입이나 원고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80%에서 60%로 줄어든 데다 올해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갖고 있는 직장인도 종소세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세금 연금 보험료를 모두 합친 연간 부담액이 국민 1인당 1000만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복지예산을 크게 늘려온 문재인 정부가 올들어 1,2,3차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

    2020-05-26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바람 탓하는 제주도 풍력발전

    바람 탓하는 제주도 풍력발전제가 오늘 아침 한국경제신문에서 관심있게 본 기사는 구은서 기자가 A10면 톱으로 쓴 ‘제주 풍력발전 올해만 40번 넘게 멈췄다’는 제목의 글입니다. 제주도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발전 장치에 과부하가 걸려 멈춘다는 내용인데요. 솔직히, 처음 알았습니다. 바람이 안불어도 큰일이지만, 너무 불어도 문제라는 것을요.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제주도의 풍력 발전비중은 앞으로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자연을 거슬러 이기기는 어렵겠지요. 전문가들은 신재생을 무리하게 키울 경우 향후 전력 시스템 불안으로 블랙아웃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해외주식, 월 1조원씩 사고판다는데…월 평균 해외주식 거래가 10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올들어 지난 21일까지 누적거래액은 487억달러로 지난해 전체금액(410억달러)을 훌쩍 추월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액도 6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500조원이 넘는 투자를 하는 마당에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국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개방경제에서 돈이 더 좋은 기회를 찾아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만한 성장동력이 보이지 않고 투자와 소비도 수년째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해외 주식투자 움직임을 박재원 전범진 기자가 시리즈로 엮었습니다. A1,5면입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관련 기사 바로 가기불공정 규제냐,

    2020-05-25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다급한 화웨이, 한국에 손을 흔들고 있지만

    다급한 화웨이, 한국에 손을 흔들고 있지만미국이 중국의 최대 IT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법인 관계자들을 선전으로 불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납품하고 있는 연간 10조원 상당의 메모리반도체 공급을 앞으로도 차질없이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부탁 절반, 압박 절반’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올 연말 대통령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트럼프가 향후 화웨이에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까지 제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곤란하지만 우리도 여간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 하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경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의 샌드위치 신세가 더욱 실감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1,3면에 황정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관련 기사 바로 가기PIGS의 절규 “코로나 막다가 굶어죽는다”관광으로 먹고 사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PIGS) 등 남유럽 4개국이 부분적이긴 하지만 다음달부터 국경 봉쇄를 풀고 관광객을 받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한 걱정이 여전하지만 관광산업을 서둘러 재개하지 않으면 경제 파탄을 피할 길이 없다는 절박감에서입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전통적 관광성수기인 6-8월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판단입니다. EU는 지난 3월17일부터 비(非)EU 국가 국민들의 유럽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가 장난이 아닙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이 –10.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탈리아는 –9.1%, 스페인·포르투갈은 각 –8.0%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2020-05-24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경제, 도대체 어떻게 살려야 하나

    경제, 도대체 어떻게 살려야 하나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5분위 가구 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5.41배로 지난해 1분기(5.18배)에 비해 더 높아졌습니다. 1분위의 가구 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한데 비해 5분위의 소득은 6% 가량 늘어난데 따른 것입니다.정부는 코로나 여파로 저소득층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가 3월부터 본격화된 점에 비춰볼 때 지난해까지 이어진 소득주도성장 영향이 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분기에는 소득 양극화 지표가 더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건은 일자리입니다. 경제 문제를 붙들고 매달리다 보면 늘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허망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일자리를 유지할 것이며, 무엇으로 좋은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을까요. 단기 대책으로는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기업의 투자와 내수산업 부양이 아닐까요? 그 구체적 방법론을 파고들다보면 다시 한숨이 나옵니다. 규제완화나 노동개혁 같은 단어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느낌이 드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진규 기자가 A1,5면에 가구별 소득과 소비 실태를 소개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관련 기사 바로 가기일본 기업들의 발빠른 세대교체일본 중소기업들의 세대교체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너 경영자들이 자녀에게 지분과 경영권을 물려주려면 많은 세금 부담을 져야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에 비해 가족 승계가 훨씬 원활하게 이뤄

    2020-05-21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코로나 터널에 비치는 한줄기 빛

    코로나 터널에 비치는 한줄기 빛미국 일본 한국 주식시장이 급등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기업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후보 1차 임상실험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왔다는 소식에 힘입은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전염병이라도 백신이 나오면 ‘상황 끝’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견디게 하는 항체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천연두 B형간염 소아마비 홍역 등은 모두 백신개발을 통해 극복된 질병들입니다. 모너나의 코로나19 백신 ‘mRNA-1273’의 효능은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성인 남녀 45명에게 투여한 결과 모두에게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모더나는 이달부터 임상 2상, 7월부터 임상 3상을 거쳐 이르면 연내 상용화를 할 수 있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시장이 충분히 흥분할 만한 재료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생명의 위협과 경제난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변수는 많습니다. 백신의 성공확률은 통계적으로 7%에 불과합니다. 특히 모더나의 RNA백신 기술은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기대는 유효합니다. 모더나 말고도 현재 개발중인 백신 후보물질이 100여개가 넘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제넥신도 있습니다. 임유 기자가 A3면에서 전문가적 해설을 담아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채권단, 두산베어스까지 팔라는데프로야구 '명문 구단' 두산베어스가 졸지에 매물로 나올 수도 있게 됐습니다. 두산그룹에 3조원 상당의 자구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채권단이 “야구단을 매각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들이 알면 크게 실망할 소식이지만 결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시리즈 우승 3차례, 준우승 2

    2020-05-19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입니다] 트럼프, 중국, 그리고 이재용

    트럼프, 중국, 그리고 이재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부와 화웨이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돌연 중국 시안의 반도체 공장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삼성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보루가 된 반도체산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임직원들이 과거의 성공방정식에 취하지 않도록 혁신을 독려하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중국 방문이 미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트럼프의 돌출적 말과 행동은 익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칫 삼성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업체인 TSMC가 중국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이 회사 매출의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큰 고객인데요. 미국의 압력이 얼마나 거센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화웨이에 팔고 있는 반도체는 연간 10조원이 넘습니다. 트럼프가 그걸 못팔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A1,3면에 송형석 황정수 기자가 전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관련 기사 바로 가기대학교육 혁신, 지금이 적기다코로나 위기는 국가의 근원 경쟁력을 고민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기업과 산업이지만 그런 하드웨어를 물밑에서 조직화하는 것은 인재와 기술이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인적자산을 양성하는 교육 문제, 특히 대학교육을 중요하게 여겨야하는 이유입니다.한국의 대학은 우리 경제나 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05-18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일률적 주52시간제의 폐해

    일률적 주52시간제의 폐해자동차 부품업계가 전반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호황을 맞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GV80, 팰리세이드 등에 부품을 대는 곳들입니다. 수출이 꽉 막힌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주문이 밀려도 주52시간제 때문에 풀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건설현장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산 자재를 수입해 골조공사를 하는 업체들의 경우 그동안 코로나 여파로 들어오지 않던 자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주52시간을 지키느라 이만저만 어려움을 겪는게 아닙니다. 그동안 밀린 작업을 해야하는데 말이죠.이런 기업들을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현실에선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직적 주 52시간제가 코로나 충격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산업현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정선 안대규 기자가 현장을 취재해 A1,3면에 실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32%라는 2분기 美 성장률 전망치역대 미국 최고의 실업률은 대공황 시기인 1933년의 24.9%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적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가 미국 실업률이 연내 최고 25%까지 오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당초 전망치였던 15%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인데요, 엄살이 아닌 것 같습니다.우리는 코로나 위험을 상당부분 걷어낸 상태여서 다른 나라들보다 심각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경제는 엉망입니다. 경기 바닥논쟁도 이제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제롬 파월 미 중앙은행(Fed) 의장은 “저성

    2020-05-14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한경 코로나 웹세미나…레벨이 달랐다

    한경 코로나 웹세미나…레벨이 달랐다한국경제신문이 실험적인 웹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맞게 처음으로 시도한 웨비나(webinar)입니다. 본지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한 ‘코로나 임팩트...세상의 질서가 바뀐다’의 후속으로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화상으로 초청해 생중계 토론을 벌였습니다. ‘외환위기 해결사’로 불린 이헌재 전 부총리는 역시 날카롭게 핵심을 짚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정부역할 변화에 대해 “코로나 대응 자신감에 취해 큰 정부로 가면 안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한국 의료가 찬사를 듣지만 원격의료는 동남아보다도 뒤처져있다”고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김재윤 삼성전자 부사장은 코로나 이후 신산업 전략으로 ‘줌인 앤 줌아웃’이라는 생소한 화두를 던졌고, 최우정 SSG닷컴 대표는 대형 유통점 영업시간 제한 등 낡은 규제가 e커머스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다 소개할 순 없지만, 코로나 이후 달라질 세상과 대응 전략에 대해 주옥같은 얘기들이 가득했습니다. 바쁜 일과에 쫓겨 미처 못보신 분들을 위해 녹화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경닷컴홈페이지(www.hankyung.com)나 유튜브 한국경제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WskYkV4c4S9D__rsfOl2JA)에 들어가면 ‘코로나 임팩트 웹세미나’ 동영상(1시간30분짜리)을 보실 수 있습니다.이재용-정의선은 왜 손을 잡았나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이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삼성SDI 사업장에서 만나 차세대 배터리 사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재계 1, 2위 그룹을 이끄는 두 사람이 사업 목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2020-05-13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한경 특종으로 드러난 시민단체의 주먹구구식 운영

    한경 특종으로 드러난 시민단체의 주먹구구식 운영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활동한다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2018년 한 맥주집에서 회식비로 4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국세청에는 3300여만원을 결제했다고 공시한 사실이 한경 특종으로 보도된 뒤에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의연은 “잔재 친일언론들이 의도를 갖고 공격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기부금 상세 사용처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돈을 쓴 것이냐고 처음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은 바로 해당 시민단체의 존재기반인 위안부 할머니였기 때문입니다.이태훈 정지은 양길성 김남영 최다은 기자 등이 다른 시민단체들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약 75억원의 기부금을 받아 이 중 절반인 39억원을 직원 30명의 인건비로 썼다고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물었더니 “사실은 30명이 아니고 지역 지부 직원들까지 합해 총 280명에게 준 금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규모와 체계를 갖춘 참여연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시민단체의 생명은 도덕성과 투명성입니다. 기부라는 아름다운 꽃은 그늘진 토양에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지출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한다면 누가 시민단체를 믿고 돈을 내겠습니까. 더욱이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정치적 힘을 이용해 비판을 잠재려우는 시도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A2면에 자세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또 다른 특종…국세청, 모든 시민단체 지출내역 전수 조사정의기억연대의 불투명성이 여론의

    2020-05-12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정의기억연대는 정의를 독점한 건가

    정의기억연대는 정의를 독점한 건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기부금 사용내역을 소상하게 밝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2)가 기부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지 닷새가 흘렀지만, 여전히 ‘전체 공개’ 불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부내역을 묻는 기자에게 “아무도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때 용감하고 헌신적인 몇몇 연구가들이 이 운동을 만들어왔다. 당시 여러분은 뭐하고 있었는가. 책 한 권은 읽었을까”라고 쏘아붙였습니다.가만히 들어보면 ‘우리처럼 정의로운 사람들을 당신같은 사람들이 왜 몰아세우느냐’는 식입니다. 정의를 독점한 듯한 오만한 태도입니다. 지난해 이른바 ‘조국사태’ 국면에서 조국 전 장관과 그를 옹호한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당신들은 과거 군사독재정권때 무엇을 했느냐,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고 공박한 극렬 지지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한편 한경 기자들은 이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정의연이 과거 서울의 한 맥주집에서 기부금으로 하룻밤에 3300여만원을 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술집은 당일 매출이 972만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의문 투성이인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니 더욱 수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남영 양길성 기자 등이 A2면에 취재내용을 실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전윤철 전 장관의 격정 토로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시절까지 기획예산처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 부총리, 감사원장 등을 역임한 전윤철 전 장관이 “경쟁과 혁신이 없으면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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