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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훈 편집국장이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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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5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노조' 나온다 外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노조' 나온다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전국이 영하권이라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자(수)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프랜차이즈 사장님 노조’ 나온다? 점입가경입니다. 어쩌자는 걸까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노조’가 만들어질 모양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본부(본사)와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결성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정위가 신고필증을 발부해 법적 지위를 보장합니다. 이들은 본사와 가맹계약 등 거래조건 변경에 대해 교섭할 권한을 가집니다. 본사가 교섭을 거부하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보장됩니다. 말로는 ‘단체’지만, 노동조합이나 비슷합니다. 가맹점주가 누구입니까? 어엿한 사장님 아닙니까? 사장님들로 구성된 ‘노조’라..... 정부‧여당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2. 1조2000억원으로 평가받은 ‘토스’, 증권사 만든다간편송금 서비스인 ‘토스’를 아시는지요? 모르신다면 이제 아셔야할 것 같습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핀테크(금융기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비바리퍼블리카입니다. 치과의사였던 이승건 대표가 8전9기 끝에 21015년 설립했습니다. ‘토스’가 증권사를 설립합니다. 이달 말 금융위원회에 증권사 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가를 받으면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이 신설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새 증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증권사 설립자금은 미국의

    2018-12-04

  • [12월3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미·중, ‘90일 휴전’키로 했지만... 外

    미·중, ‘90일 휴전’키로 했지만... 12월 첫 업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올해를 정리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좋은 일만 생겼으면 하는 12월 3일(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미·중 무역전쟁, 일단 ‘90일 휴전’결론은 ‘휴전’ 이었습니다. 확전도 종전도 기피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90일 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기간 기술이전 강요와 기술 절도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은 ‘관세폭탄’카드를 다시 꺼낼 방침이라고 합니다. 최악의 사태는 일단 피한 셈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휴전이라는 점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화약고 같은 존재로 남았습니다. 파장 등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제조 2025’ 무력화 벼르는 트럼프...중 “기술패권 양보못해” 험로 예상 2. 네이버 카카오 핀테크 사업, 규제가 희비 갈랐다네이버와 카카오는 우리나라 대표적 인터넷 업체입니다. 최근 두 회사간 핀테크(금융 기술) 사업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일본에서 ‘핀테크 영토’를 구축했습니다. 반면 카카오는 아직도 ‘발걸음’ 상태입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름아닌 국내 규제였습니다. 네이버는 규제를 피해 일본으로 나갔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은행, 증권사, 대출회사, 간편결제, 보험 등 모든 핀테크 회사를 만들었거나 만들기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10월

    2018-12-02

  • [12월1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UAE원전 논란에 다급해진 정부 外

    UAE원전 논란에 다급해진 정부 올해의 마지막달입니다. 좋은 결실 거두고 계신지요? 12월 1일자(토)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흔들리는 UAE원전 독점운영권...뒤늦게 다급해진 정부UAE원전의 독점 운영권이 흔들린다는 소식 며칠전 전해 드렸습니다. 보도후 정부는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러던 정부가 다급해진 모양입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국회에서 “관계자들이 UAE를 방문해 원전 운영권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문단은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김범년 한전KPS 사장, 임현승 한전 부사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UAE 원전의 핵심 운영계약인 장기정비계약(LTMA) 수주 가능성,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맺은 장기서비스계약(LTSA)의 실체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중 장기정비계약은 당초 한수원이 단독 수의계약으로 맡을 예정이었으나 UAE 측이 국제 경쟁입찰로 돌려 내년 상반기 절차가 진행됩니다. 60년간 독점운영권을 가진 것으로 알던 우리로서는 다급하게 됐습니다. 전해드립니다. 2. 한은, 1년만에 기준금리 인상...가계부채 괜찮을까?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11월이후 1년만입니다. 하지만 시점이 좋지 않습니다. 경기 하강기에 돈줄을 죄는 것이어서 위축된 실물경제가 더 얼어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주열 총재는 시차를 두고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이번 인상에도 중립금리(경기를 확장 또는 위축시키지 않는 적정 금리)에는 못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자 은행 예‧

    2018-11-30

  • [11월29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UAE원전 독점운영권 ‘흔들’ 外

    UAE원전 독점운영권 ‘흔들’이웅열 코오롱 회장이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금수저를 꽉 물고 있느라 이에 금이 간 듯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금수저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듯 합니다. 11월 29일자(목)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탈원전의 불똥? UAE원전 독점운영권도 ‘흔들’ ‘탈원전 정책’의 불똥일까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따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에 대한 한국의 독점 운영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우리나라가 건설한 뒤 60년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이 독점적으로 보수유지관리를 맡기로 계약을 맺었는데요. 최근 프랑스 최대 원전 운영업체인 EDF(프랑스 전력공사)가 신규 유지관리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EDF는 바라카 원전에 대해 △안전 운영 △방사능 방호 △연료주기 관리 △엔지니어링 연구 및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비록 조그만 분야이고, 한수원 업무를 하청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국내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어째 찜찜합니다. 대만의 탈원전 정책 폐기, 프랑스의 원전 축소시기 연기 등과 맞물려 국내에서도 “대만과 같이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주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관련 기사 바로 가기 : 英 원전 이어 UAE 독점운영권까지 '흔들'...해외사업 잇따라 '삐걱'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짓던 원전마저 멈춰 매몰비용만 1조..."탈원전 재고할 때 됐다"2. 법원 “한국GM 분할작업 중지하라”...다시 불거지는 철수설 한국GM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

    2018-11-28

  • [11월28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정부·국회 위에 좌파단체 外

    정부·국회 위에 좌파단체‘삼한사미’라고 합니다. 3일동안 추운뒤, 4일동안 미세먼지가 낀다는 의미입니다. 심해도 너~~무 심한 미세먼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자(수)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정부·국회 위에 좌파단체...“해도 해도 너무한다” ‘기업 위에 정부, 정부 위에 민노총이 있다’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과장된 걸로 봤습니다. 하지만 맞는 듯 합니다. 정부 위에 민주노총도 있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경제 산업 노동 분야는 물론 통일 사회 복지정책 등까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진보단체 50여곳으로 이뤄진 민중공동행동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10개 부문 요구안을 발표했는데요. 탄력근로제 확대 금지, 대북제재 중단, 재벌청산, 국정원 해체, 국민연금 보장 강화, 규제프리존법 폐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청문회를 하겠다며 ‘불·편법을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가 아닌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은 재벌 개혁에 부족하진 않는지’ 등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국회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얘기가 실감납니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기업 위 정부, 정부 위 노총...권력서열 1위 오른 민노총·한노총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개혁정책 역주행, 달라진게 없다"...진보단체, 文정부에 '선전포고' 2. 30대 기업중 7곳 이사회가 투기자본에 넘

    2018-11-27

  • [11월27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수보회의 또 생략...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外

    수보회의 또 생략...청와대에서 무슨 일이?KT화재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방에 끝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11월 27일자(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대기업 임원인사 시작... LG그룹 부회장 5명 유임 기업들의 임원인사가 시작됩니다. 대기업중에선 LG그룹이 스타트를 끊습니다. ‘40세 젊은 회장’ 구광모 회장의 전략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LG 주요계열사들은 27일부터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임원인사를 확정합니다. LG전자 이사회는 28일 열립니다. 궁금하시지요? LG그룹 부회장은 6명 있습니다. 이중 5명은 유임한다고 합니다. 예상과는 다소 다릅니다. 권영수 ㈜LG 부회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이 그들입니다. 이미 퇴진이 결정된 박진수 LG화학 부회장외에는 모두 유임되는 셈입니다. ‘에게~~. 젊은 회장의 변화가 고작 이 정도야’라는 소리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구 회장은 최고경영자를 일단 유임시키되 임원 물갈이폭을 크게 해 ‘안정속 변화’를 도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를 비롯한 대기업 그룹의 임원 인사를 전망했습니다.관련 기사 바로 가기 ; LG "전쟁 중에 장수 안바꾼다"…노련한 리더십으로 위기 돌파 나섰다2. 수보회의 3주째 생략...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청와대는 매주 월요일 수석 및 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엽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합니다. 그런데 수보회의가 3주째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27일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보회의는 4주 연속 안열리는 셈입니

    2018-11-26

  • [11월26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KT화재...플랜B는 없었다 外

    KT화재...플랜B는 없었다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KT 화재사고로 서울 도심이 마비되기도한 주말이었습니다. 11월 26일자(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IT강국의 민낯 드러낸 KT화재...플랜B는 없었다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영문도 몰랐습니다. 그저 스마트폰과 카드 한 장만 갖고 외출했는데 밥도 사먹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카드도 불통이었습니다. KT화재사고 얘기입니다. 자영업은 물론 병원 응급실, 경찰청, 국방부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초연결사회가 한 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플랜B’입니다. 화재발생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도 카드결제가 안되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그저 ‘빠른 복구’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통신망이 죽었을 때 다른 통신사의 망을 사용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KT는 밝히고 있지만, 사후약방문 격입니다. IT강국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KT화재,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관련 기사 바로 가기 : 통신관 75m 화재에 '먹통'된 서울 도심...끊어진 '초연결사회'2.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 폐기한 대만...우리는? 모델이 사라져 버리면 어떻해야 할까요?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모델로 삼고 있는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24일 실시된 대만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시킨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관련 조항 폐지를 묻는 항목에 전체 유권자의 29.84%인 530만5000명이 찬성했습니다. 대만 국민투표는 유권자의 25% 이상이 동의하면 가결됩니다. 이로써 차이잉원(蔡英文) 대

    2018-11-25

  • [11월23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소득분배 역대 최악...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外

    소득분배 역대 최악...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하의 날씨만큼이나 썰렁합니다.  11월 23일자(금)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54조원이나 부었는데...소득분배 역대 최악답답합니다. ‘일자리 정부’에서 고용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분배 정부’에서 분배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저소득층 일자리안정자금 등에 54조원을 투입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할지요? 행여 저소득층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역(逆)의 효과’를 낳아 ‘소득불균형성장’만 고착화하는 건 아닌지요? 통계청은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통해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7.0%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계소득은 8.8% 늘었습니다. 분배 수준을 나타내는 5분위 배율(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 배율)은 5.52배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깊이 집어봤습니다.2. ‘삼바 사태’에 대한 회계학자들의 시각은? 국내 대표 회계학자들이 한데 모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논란을 회계적 관점에서 토론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회계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원칙중심 회계기준 하에서의 회계감독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엽니다. 원칙중심 회계는 우리나라가 2011년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의 ‘정신’입니다. 자연스럽게 삼바 사태

    2018-11-22

  • [11월22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가 낳은 건보료 폭탄 外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가 낳은 건보료 폭탄서울 지역도 영하로 떨어진 새벽입니다. 만사 불여튼튼. 조심, 또 조심하셔야할 듯 합니다. 11월 22일자(목)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초치기 심사’ 내몰린 470조 슈퍼예산정부는 내년 470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넘겼습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예산 중에는 사용처가 자못 궁금한 돈도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 민원을 끼워 넣기에 바쁩니다. 한푼도 허투루 써서는 안될 국민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국회가 당연히 이에 대해 엄정한 심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21일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 예산소위를 구성했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인 12월1일까지 남은 시간은 단 열흘. ‘초치기’ 예산처리가 불가피합니다. 12월1월로 규정된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를 믿고 ‘배짱‘을 부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인 예산안심사를 아무 연관이 없는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연계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벼랑끝 전술’을 구사한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 어찌할까요?2.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가 낳은 건보료 폭탄 정부는 부동산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실거래를 반영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겐 많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죠. 공시지가가 조정되면 세금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등도 덩달아 뛰게 됩니다.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7626원 오릅니다. 인상률은 9.4%입

    2018-11-21

  • [11월20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뭉치는 ‘촛불 주역들’ 外

    다시 뭉치는 ‘촛불 주역들’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마음도 썰렁한 늦가을입니다.  11월 20일자(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다시 뭉치는 ‘촛불 주역들’...정부의 선택은?  이른바 ‘촛불의 주역들’이 다시 뭉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분열하고 있다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여부를 놓고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야‧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확대키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민노총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까지 대거 가세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2개 노동단체로 이뤄진 민중공동행동도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당하다”고 가세했습니다. 정부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전망했습니다.2. 전국 아파트 전셋값 14년만에 하락...이거 실화냐?전셋값이 떨어진 거 혹시 아시나요? 맞습니다. 그것도 전국 평균이 말입니다. 올 들어 지난 달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2.4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정원이 2004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첫 마이너스입니다. 거제는 –22.83%나 폭락했습니다. 안산(-13.33%)과 안성(-11.88%), 경주(-10.52%), 서산(-10.16%), 평택(-9.61%), 울산(-9.47%) 등도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신규 물량이 나왔거나 지역 산업이 무너지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 주인들이 난리났습니다. 전세를 새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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