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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금융회사와 전쟁하겠다는 금융감독원장 外
금융회사와 전쟁하겠다는 금융감독원장안녕하십니까. 다시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화요일입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7월10일(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4배 오른 부동산 복비, 잦아지는 분쟁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2013년 하반기부터 급등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덩달아 올랐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집을 사고 팔 때 내야하는 중개수수료가 1000만~200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수수료도 많아집니다. 강남권 중개수수료는 최근 5년 사이에 4배나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깎아달라” “안된다”는 실랑이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2. 금융회사와 전쟁하겠다는 금융감독원장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전면전을 치른다는 생각으로 금융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수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2015년 폐지됐던 금융사 종합검사를 올 4분기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조사 결과 조직적으로 진행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및 경영진 해임권고 등 엄중 징계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키코(KIKO) 사태도 10년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해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본격적인 ‘적폐청산’이 이뤄질 모양입니다. 윤 원장의 취임 첫 기자간담회, 자세히 알아봤습니다.3. 문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첫 만남인도를 방문중인 문재인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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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벼랑 끝에 내몰리는 CEO들 外
벼랑 끝에 내몰리는 CEO들안녕하십니까. 7월 둘째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7월9일(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벼랑 끝’ 내몰리는 한국 기업 CEO들기업인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각종 규제입법, 실적악화, 무역전쟁 등이 이중삼중으로 겹치면서 ‘더 이상 못해먹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고 나면 압수수색, 돌아서면 규제 폭탄”이란 말도 유행한다고 합니다. 최근엔 기업 최고경영자(CEO) 처벌을 겨냥한 법안들도 줄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7월1일 시행)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법(정부 입법예고), 화재예방법(국회 계류), 하도급법(4월17일 시행) 등은 모두 CEO를 처벌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분석했습니다.2. 당·정 “삼성생명, 전자 지분 5년 내 팔아라”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16조원어치를 팔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에 제출됐던 법안의 내용을 포괄하고 금융당국과의 협의도 거친 것으로 알려져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 산정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시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총자산의 3%가 넘는 지분은 5년안에 매각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14조3000억원, 삼성화재는 1조6000억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3. GA가 보
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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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정책혼선 부르는 ‘위원회 행정’ 外
정책혼선 부르는 ‘위원회 행정’ 안녕하세요. 7월 첫주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7월6일(금) 한국경제신문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정책 혼선 부르는 ‘위원회 행정’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를 두고 정부 내에서 혼선이 있었는데요.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발표되고, 관련자들이 혼란을 겪고, 이를 부랴부랴 뒤집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석해보니 각종 위원회가 정책결정을 주도하는 이른바 ‘위원회 행정’이 문제였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논란만해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안을 불쑥 내놨다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개적으로 거부당했습니다. 정부 부처를 건너뛰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밀실 논의’와 위원들의 실무 경험 부족, 이념적 편향성 등이 국정 혼란을 부른다는 지적입니다. ‘위원회 행정’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2. 문 대통령, 이재용 만난다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인도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인도와 싱가포르 순방기간인 9일 삼성전자의 인도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은 인도 최대 핸드폰 공장으로 6억5000만달러가 투입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준공식에 참석해 기업들의 해외시장 공략에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합니다. 준공식에는 이재용 부회장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자연스럽게 문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문 대통령이 삼성그룹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괜찮은가'라는 질문에는 "왜 오면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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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내년 예산 두자릿수 증가...돈풀기 시작되나 外
내년 예산 두자릿수 증가...돈풀기 시작되나안녕하십니까. 태풍이 물러가니 무더위가 몰려왔습니다. 휴가가 생각나는 7월5일(목) 한국경제신문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기재부 “금융소득과세 강화 반대”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를 놓고 정부 내에서 이견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라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증세가 자칫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데다 시장의 혼란만 부를 뿐 증세 효과가 떨어진다는 판단에서인데요. 대통령 직속 기구의 권고를 정부 부처가 거부하는 꼴이 됐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3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토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1만명이 새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봤습니다. 2. 내년 ‘슈퍼예산’...10년만에 두 자릿수 증가정부가 내년 ‘슈퍼 예산’을 편성키로 했습니다. 올해 본 예상보다 10%이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예산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10년만입니다. 올해 예산이 약 429조원이었으므로 내년 예산은 470조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일자리와 복지 확충을 위해선 대규모 확대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정의 판단입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관련 예산요구안을 각 부처로부터 제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일자리와 분배 악화에 근본적인 처방은 내놓지 않은 채 돈 풀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돈풀기’가 시작되는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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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부자 증세’ 시동건 문재인 정부 外
‘부자 증세’ 시동건 문재인 정부안녕하세요. 태풍이 한반도를 비껴갔습니다. 다행입니다. 모처럼 본 햇볕과 파란 하늘이 정겹습니다. 7월4일자(수) 한국경제신문의 ‘오늘의 뉴스’입니다.1. 종부세·금융소득세·임대소득세 '3종 세트'로 부자증세 시동이른바 ‘부자 증세’가 시작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세 등 ‘3종세트’가 한꺼번에 인상됩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고액 자산가 세금 부담을 확대하는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인상키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4만6000명이 영향을 받고, 약 1조1000억원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소득자 과세특례를 축소하거나 종료를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2. 암보험, 제2 자살보험 되나?암보험을 아시지요? 아주 소중한 보험입니다. 그런데 최근 암보험을 둘러싸고 생보사들과 금감원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암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냐를 두고 시각차가 있어서입니다. 금감원은 암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자들의 상당수가 암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수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업계는 암보험 논란이 ‘제2의 자살보험’으로 번질 가능성을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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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창립 이후 최대 위기 맞은 경총 外
안녕하세요. 다행히 태풍이 한반도를 비껴간다고 하네요.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7월3일자(화) 한국경제신문의 ‘오늘의 뉴스’입니다.1.‘한지붕 네가족’ 스타트업이 만드는 경영 모델‘따로 또 같이’를 아시지요? 스타트업들도 이런 곳이 있네요. 헬멧 제조업체 초이스밸류, 생활용품업체 이제이홈, 업사이클링 제품 디자인 전문 휠라이프코리아, 3차원(3D) 프린팅 교육업체 메이키스트가 주인공입니다. 이 회사들은 인천 주안산업단지의 한 아파트형 공장 5층에 모여 있습니다. 4개사 이름이 하나의 표지판에 쓰여 있고요. 이들이 한 공간에 모인 것은 지난 2월. 벤처기업이 창업 3~5년차에 겪는 자금난인 ‘데스밸리’를 넘어서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의 계곡을 넘기위한 스타트업들의 몸부림이 만들어낸 상생모델. 자세히 취재했습니다.2. 규제개혁 발목잡는 강성 여당의원들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중 하나는 혁신성장입니다. 이를 위해선 규제개혁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규제개혁 체감도는 아주 낮습니다. 시민단체 눈치를 보는 것도 한 원인입니다만, 민주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도 주된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완화방안,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방안, 원격 의료 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급기야 민주당 원내대표실 산하 경제민생 TF가 지난 한달 동안 당내 5명 이하 국회의원들이 반대해 논의가 지지부진한 법안들을 목록으로 작성해 반대의원들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가 좀 풀릴까요? 알아봤습니다.3. 창립이후 최대 위기 맞은 경총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970년 창립 이후 최대 위기에 빠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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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3년새 17살 젊어진 10대그룹 오너 外
3년새 17살 젊어진 10대그룹 오너안녕하세요. 장맛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풍도 오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관리 잘 하시는 7월 첫째주 되시기 바랍니다. 7월2일자(월) 한국경제신문의 ‘오늘의 뉴스’입니다.1. 민선 7기 출범...심화되는 ‘복지 경쟁’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많은 만큼 기대도 큽니다. 너무 기대가 큰 탓일까요? 일부 지자체에서 벌써부터 ‘복지 경쟁’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지역의 만 0~5세 아동 약 5만명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자체 재정을 더해 상위 10% 가구까지 수당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자칫하다간 지자체간 복지 경쟁이 가열될지 모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2. ‘주52시간 근무’ 실험 시작하는 대한민국‘주 52시간 근무제(300인 이상 사업장)’가 2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실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녁있는 삶’을 찾아주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도 근로시간 인정기준이 모호해 초기 시행착오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도 이런 우려를 인정해 ‘포괄임금제 최소화’ 지침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우왕좌왕하는 와중에서 포괄임금제까지 금지하면 산업현장이 엄청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52시간 근로에 따른 알쏭달쏭
20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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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축구승리 여진...규제개혁 회의 취소 여진... 外
축구승리 여진...규제개혁 회의 취소 여진...안녕하세요. 축구 독일전 승리의 짜릿함이 남아있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주 마무리 잘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6월29일자(금) 한국경제신문의 ‘오늘의 뉴스’입니다.1. 비상걸린 산업계...온실가스 감축량 두 배로 늘어난다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규모가 배가까이 늘어납니다. 정유‧화학 ‧철강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경부는 28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했는데요. 전체 감축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해외 감축량을 최소화하고 이를 국내 감축량으로 돌린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론 해외 감축분을 9600만t에서 1600만t으로 줄이고, 나머지 8000만t의 감축 부담은 산업, 건물, 수송, 공공 등 국내 부문에서 줄이도록 했습니다. 기업들이 목표를 맞추지 못하면 그만큼 배출권을 구입하고 채워야 해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기업들로선 엎친데 덮친격입니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2. 회사는 어려운데, 노조는 파업준비자동차와 조선업이 판매부진과 일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파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7년 연속, 현대중공업 노조는 5년째 파업에 나설 태세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다음달 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지난 20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지난 4월 이미 완료했습니다. 회사는 어려운데 노조는 파업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전망했습니다.3. ‘규제개혁 점검회의’ 취소 놓고 의견 분분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예정됐던 규제개혁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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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돌연 취소된 사연 外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돌연 취소된 사연안녕하세요. 날씨가 꿉꿉합니다. 6월 마지막주, 상반기 정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6월28일(목) 한국경제신문의 ‘오늘의 뉴스’입니다.1. 이제는 주식투자도 ‘직구시대’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6월20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직접 매수 규모는 91억8527만달러(약 10조2655억원)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매수금액(120억8086만달러)의 76.03%에 이릅니다. 올 상반기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미국의 대표적 기술주인 아마존(나스닥 상장)으로 5억9631만달러(약 6656억원)어치를 매수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그룹(3억8406만달러), 홍콩 증시에 상장된 텐센트지주회사(3억6579만달러)와 차이나 AMC CSI300 ETF(2억7972만달러), 나스닥에 상장된 엔비디아(2억1857만달러) 등도 한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찾는 종목이었습니다. 자세히 분석했습니다.2. AI, 그리고 카카오 부사장의 눈물카카오브레인 부사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해 ‘인공지능(AI)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며 딥러닝 사업을 전담하는 회사를 만든 뒤 1년 간의 과정을 회상하면서입니다. 인치원 부사장은 27일 열린 한경바이오헬스포럼에 참석해 “외국에 나가는 AI 연구자 40명을 붙잡고 국내 최대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돌리고 있지만 미국 중국 에스토니아 경쟁기업의 100분의 1 수준”이라며 “5~6년 뒤 회사가 남아 있을지조차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답답한 국내 현실에 대한 가감 없는 토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3.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돌연 취소된 사연문재인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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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미국 관세폭탄 비상걸린 자동차업계 外
미국 관세폭탄 비상걸린 자동차업계 안녕하세요.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물조심, 건강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6월27일(수) 한국경제신문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경제수석 등 3명 경질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세명을 바꿨습니다. 홍장표 경제수석 후임에 윤종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반장식 일자리 수석 후임에는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후임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시민사회수석으로 개명)을 임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최근 소득주도성장 논란과 지지부진한 일자리 문제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책성 인사라고 해도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기는커녕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경제관련 수석이 바뀜에 따라 내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주목됩니다. 전망했습니다. 2. 자동차업계, 트럼프발 관세폭탄 비상‘트럼프발(發) 수입차 관세 폭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0~25%가량의 고율 관세를 물리겠다는 트럼프의 구상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8~9월께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종합하면 트럼프의 경고는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 업체가 관세 폭탄을 맞으면 연간 85만대(약 15조5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게 됩니다.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영향을 줄지 분석했습니다
201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