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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8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BH비서진 오늘 개편...비서실장에 노영민 外
BH비서진 오늘 개편...비서실장에 노영민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개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몸담고 있는 곳에서도 ‘성과’를 낼 토대를 닦을 시긴인 듯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월 8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1. UAE, 이번엔 “저가에 원전 장기정비계약 응하라” ‘탈원전 정책’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웬 탈원전 타령이냐고요? 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UAE)에 한국형 바라카 원전을 건설 중입니다. 건설 후 장기정비계약(LTMA)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맺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UAE가 작년 경쟁입찰로 바꿨습니다. 이제 와서는 ‘가격 후려치기’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함마드 알 하마디 UAE 원자력공사(ENEC) 사장은 지난주 방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만나 ‘한국이 LTMA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정비공급 계약가를 정상가보다 30% 낮게 써낼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한국은 무조건 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죠. 믿지 못하겠다고요? 글쎄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오는 12일 UAE를 긴급 방문합니다. 단독 보도합니다.2. 같은 동네인데 공시가 상승률이 세 배 차이 난다니? 같은 동네라도 토지 공시가 상승률이 다르다면요? 많이 오른 쪽이 억울하겠지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가 평가했느냐에 따라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한국감정원이 올해 공시가를 민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보다 더 많이 올린 결과랍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삼성동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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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7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5억이상 주택 공시가, 최대 3배 오른다 外
5억이상 주택 공시가, 최대 3배 오른다모처럼 평온한 주말이었습니다. 대형 사건‧사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새해의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고 업무에 집중할 때가 됐나 봅니다. 한국경제신문 1월 7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1. 5억원 이상 단독주택 공시가, 최대 3배 오른다올해 부동산을 가진 분들은 보유세 폭탄을 감내해야할 듯 합니다. 수십억원대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습니다. 알고보니 고가 주택만이 아니었습니다. 5억원 이상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도 최고 세 배 가까이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서울 표준단독주택(2만1767가구) 공시예정가격 중 1216가구(5.6%)를 전수조사한 결과 공시예정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2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억원 미만 주택은 13%에 그쳤지만 5억원대 주택은 평균 3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억~7억원대 주택도 각각 37%와 45% 오릅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할 전망입니다.2. “한국엔 강남스타일같은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조언해마다 1월초면 미국경제학회가 열립니다. 경제학자들이 거의 다 모이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애틀란타에서 열렸습니다. 세계적 석학들은 세계 및 미국 경제에 대한 식견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한국에 대한 조언도 나왔습니다. “지나친 규제를 없애고, 창의성을 키워야한다”는게 핵심입니다.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혁신을 막는 지나친 규제는 ‘포용적 성장’과 맞지 않는다”며 “한국 정부는 성장을 막는 규제를 모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재검토할
20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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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5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대한민국 사무관, 그들은 누구인가 外
대한민국 사무관, 그들은 누구인가새해 첫 주말입니다. 새해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주말 되셨으면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월 5일자(토) ‘오늘의 뉴스’입니다.1. 알바 경쟁률 36대1, 최저임금이 부른 알바전쟁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다시 10.9% 올랐습니다. 여파는 금방 닥쳤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당장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전쟁입니다. 업주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 알바생을 줄이고 있어서입니다. 그러다보니 근무 여건이 좋은 ‘알바’는 경쟁률이 수십 대 1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웬만한 대학 입시 경쟁률이나 대기업 입사 경쟁률 뺨칩니다. 서울시가 1월 한 달간 근무할 ‘구청 겨울방학 아르바이트생’ 453명을 모집하는 데 1만6229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올해 의무화된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시간쪼개기 알바를 모집하는 업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알바생 모두 고통이 여간 아닙니다. 현장의 모습을 전해 드립니다.2. 대한민국 사무관, 정말 졸(卒)에 불과한 건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입니다. 그의 폭로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기자회견 직후 “근무기간 3년 정도의 사무관이 접근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말단 공무원’이었던 신 전 사무관이 내막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느냐는 겁니다. 사무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사무관은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행정고시)에서 수십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한 ‘공인 엘리트’들입니다. 정부 정책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정책이 안된다는 게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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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최대 게임회사 넥슨, 매물로 나왔다 外
최대 게임회사 넥슨, 매물로 나왔다어제 시무식을 잘 하셨는지요? 새로운 다짐도 하셨는지요? 곳곳에서 신년회와 시무식이 열렸지만, 크게 흥이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월 3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1. 최저임금 폭탄맞은 중소기업...“주휴수당이 뭔데요?” 새해 첫 근무일. 경기지역에 있는 한 주조업체 K사장에게 저희 기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저임금도 올랐고 주휴수당까지 포함돼 대책이 궁금해서입니다. 돌아온 답은 다소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휴수당이 뭔데요?” 였습니다. 영세 중소기업들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개념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장 이날부터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란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을까요? “잡혀가지 않으려면 임금체계를 고치든지, 직원들을 줄이든지 해야지, 뭐” 주조업체 K사장의 한숨섞인 대답이었습니다. 최저임금 폭탄이 떨어진 첫날, 중소기업에 직접 가봤습니다.2. 국내 최대 게임기업 넥슨 매물로 나왔다 국내 최대 게임회사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가 회사를 팝니다. 매각가는 10조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성사만 되면 국내 인수합병(M&A) 사상 최대 거래가 되는 겁니다. 김 대표는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넥슨 지주회사 NXC 지분 전량(98.64%)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도이치증권과 모건스탠리를 공동 매각주관사로 선정했고요. 이르면 다음달 예비입찰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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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반도체 수출마저...27개월만에 감소 外
반도체 수출마저...27개월만에 감소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첫날의 좋은 기분을 1년 내내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1월 2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1. 기업, 기업인을 뛰게 하라 –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누가 뭐래도 나라의 부(富)를 창출하는 건 기업입니다. 기업이 잘못되면, 기업이 멈추면 나라의 발전도 멈춥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그래서 ‘기업과 기업인의 기를 살리자’고 끊임없이 주창해 왔습니다.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왜냐구요? 둘러 보세요. 깜깜하지 않습니까? 촘촘한 규제, 공정위의 서슬퍼런 칼날, 최저임금 인상, 세금을 비롯한 각종 비용의 상승... 기업인들은 말합니다. “기업하기 정말 힘들다”고요. 새해에는 제발 기업과 기업인을 뛰게 합시다. 용기를 북돋우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합시다. 한국경제신문을 이를 위해 외환위기 전후 창업한 기업인 10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이 걸어온 역경 스토리를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인을 뛰게 하는 동력이 무엇인 지를 고민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얘기입니다. 김 회장의 ‘닭 스토리’에서 창업의 열기를 체험해 보시지요.관련 기사 : 송아지 대신 '마른 소' 매입…'살찐 소'로 키우는 M&A 전략 적중2. 원만한 미‧북 관계 원하면서도 ‘플랜B’ 언급한 김정은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내용상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남‧북 및 미‧북 관계 개선을 희망하면서도 ‘안될 경우’의 으름장도 잊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말입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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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새해에는 민생해결을! 外
새해에는 민생해결을!새해 첫 날입니다. 좋은 꿈 꾸셨는지요? 새해에는 모쪼록 좋은 일만 생기는, 그리하여 짜증보다는 웃음이 만발하는 가정과 회사가 되셨으면 합니다. 나라는 물론이고요.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한국경제신문 1월 1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새해 이것만은 꼭 바꾸자- 탈원전과 정부의 개입새해는 새로워야 제 맛입니다. 올해는 아닌 듯 합니다. 뭔가 답답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씁쓸합니다. 탁 쏘는 사이다같은 뭐가 필요한 듯 합니다. 새해를 맞아 한국경제신문은 신년기획으로 ‘이것만은 바꾸자’를 준비했습니다. 이념이니 실용이니 따지지 말고,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정말 우리 경제를 위해 10가지만은 꼬~~옥 바꿔 보자는 겁니다. 10가지중 ①탈원전도 속도조절하자 ②정부의 가격개입은 이제 그만!을 소개합니다.관련 기사 : 수수료·보험료·대출금리…브레이크 없는 '정부 통제'2. “새해에는 적폐청산보다 민생해결을!”새해를 맞아 국민들이 원하는 최우선 국가 현안은 무엇일까요? 다름아닌 ‘민생 문제 해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자리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최저임금 인상 연기’가 꼽혔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여론조사회사 시대정신연구소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53.4%)와 일반인(27.8%) 모두 민생 문제 해결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이나 적폐청산보다 더 많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합니다.3. 새해에 터진 최저임금 이중부담새해가 밝자마자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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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청와대가 KT&G 사장 바꾸라했다”는 폭로 外
“청와대가 KT&G 사장 바꾸라했다”는 폭로2018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한 자신을 위해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시면 어떨런지요? 12월 31일자(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새해 재테크, 안전자산 밖에는...새해 경제 전망이 썩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재테크 환경도 별로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안전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주식 등 위험자산 보다 채권·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규제약발이 지속될 전망인 만큼 분양가 규제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돼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양권 투자가 가장 유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한국경제신문이 증권사 20곳의 리서치센터장과 부동산 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해 재테크 전략’을 소개합니다.관련 기사 : 글로벌 경기둔화 본격화...韓 통신주·美 인프라 관련주가 '방어막' 2. 정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강행한다 정부가 마침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입니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는게 골자입니다. 1월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10.9% 추가 인상됩니다.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로선 ‘이중 폭탄’을 맞게 된 셈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산정때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실질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3% 인상되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주휴수당을 거의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 일은 큰일인 듯 합니다.3. 전 기재부 사무관 “청와대가 KT&G 사장 바꾸려 했다”이번엔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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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8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엄동설한...아파트 경비원은 더 춥다 外
엄동설한...아파트 경비원은 더 춥다엄~청 추워졌습니다. 미세먼지보다 추운게 낫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추워야 더 겨울다울지 모릅니다. 감기 걸리면 곤란하지만 말입니다. 12월 28일자(금)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최저임금 인상...아파트 경비원 줄줄이 해고 아파트 경비원이 다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맡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르자 경비원 감원에 나서는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4단지는 2019년 1월1일부로 경비원 120명 중 20명가량을 감원하기로 최근 결정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작년 말에도 4개 동에서 경비원 8명을 해고했습니다. 울산 선경 2차아파트도 내년부터 경비원 30명 중 22명을 해고하기로 지난달 결정했습니다. 전체 경비원의 73.3%에 해당합니다. 두 아파트는 모두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경비원을 줄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이거 참, 큰일입니다.2. 정부가 탈원전 비용을 과소계산했다?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탈(脫)원전 정책 말입니다. 이번엔 탈원전에 따른 부담이 얼마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탈원전을 해도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10.9%밖에 안 오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 뿐더라 국민 부담도 별로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잘못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을 계산할 때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 부담만 감안했습니다. 한전의 송배전 비용, 판매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정산 단가가 크게 떨어질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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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7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냄비 안 개구리가 화상입을 지경”이라는 경고 外
“냄비 안 개구리가 화상입을 지경”이라는 경고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생애 가장 젊은 날입니다. 가장 젊게 사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27일자(목)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기업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낙제점”요즘 기업인을 만나면 “기업하기 정말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 뒤에는 “내년이 더 두렵다”는 말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시행령 개정(주말도 근로시간 인정),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등 자고 나면 ‘규제 폭탄’이 튀어 나옵니다. 30대그룹을 대상으로한 한국경제신문의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30대 그룹 중 21곳(70.0%)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낙제’ 수준의 점수를 줬습니다. 17곳이 ‘C’, 4곳이 ‘D’라고 답했습니다. 21곳은 내년 경영 실적도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울한 세밑입니다.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안에선 규제, 밖은 무역전쟁 '지뢰밭'…'워룸'까지 설치하는 기업들2. 박용만 “냄비 안 개구리가 화상을 입기 시작할 것”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상적인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냄비 안의 개구리가 땀을 뻘뻘 흘리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화상을 입기 시작할 것“이라는 겁니다. 뭔 말이냐고요? 규제에 얽매인 기업들이 죽기 직전이라는 거죠.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박 회장은 "정부가 규제혁파에 앞장을 서야 하는데 안 서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냈습니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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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6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글로벌 증시에 나타난 ‘검은 산타’ 外
글로벌 증시에 나타난 ‘검은 산타’ 좋은 성탄이 되셨나요? 불행히도 글로벌 증시에는 ‘검은 산타’가 다녀간 모양입니다. 12월 26일자(수)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글로벌 증시에 ‘검은 산타’가 나타났다정녕 산타는 증시를 외면한 걸까요? 크리스마스 기간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의 12월 하락률(14%)은 1931년 경제대공황 때 이후 최대입니다. ‘산타랠리’는커녕 증시사상 ‘최악의 12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미·중 무역전쟁 등이 겹치면서 올해안에 주식을 무조건 팔고보자는 심리가 확산된 탓으로 분석됩니다.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 구글에서는 ‘경기침체(recession)’라는 단어 검색이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많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크리스마스 기간, 폭격당한 글로벌 시장을 점검했습니다. 2. 이번엔 산업안전법...가슴졸이는 기업들세밑까지 기업들은 가슴을 졸여야하는 모양입니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이 확정된 게 24일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속았다고 외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죠. 분함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산업안전법 전부개정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현장에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당연합니다. 문제는 원청업체와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2018-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