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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훈 편집국장이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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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19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52시간제 유예기간 종료...IT업계 비상 外

    52시간제 유예기간 종료...IT업계 비상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올해 사업도 결실을 내야하는 시기입니다. 11월 19일자(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선택근로제’ 선택한 IT업체 비상...“내년이 두렵다”52시간 근무제의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위반 기업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장 비상이 걸린 곳이 IT업체입니다. 현행대로라면 전체 직원의 30%이상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다는 기업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IT기업은 특성상 특정 시기에 업무가 폭주합니다. 밤샘근무도 다반사입니다. 일감이 없을 때는 단체로 쉬기도 합니다. 즉, 일을 할때 몰아서 합니다. 이들 기업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습니다. 주 평균 52시간만 지키면 하루 근무 시간 제한이 없어 노동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 시간 정산 기간이 1개월입니다. 첫 2주 동안 일을 많이 하면 나머지 2주는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거죠. 업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는 것이 IT업계의 하소연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도 삐걱거리는 판에,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말입니다. 전해 드립니다. 2. LG 서브원 MRO부문, 어피너티에게 넘긴다LG그룹 계열사인 서브원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사업이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로 넘어갑니다. LG그룹은 서브원 MRO 사업부문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어피너티를 선정했습니다. 매각 대상은 다음달 1일 서브원에서 분리, 신설되는 국내 최대 MRO 회사의 지분 50% 이상입니다. 매각 가격은 5000억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기존

    2018-11-18

  • [11월16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경제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경고 外

    “경제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경고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11월 16일자(금)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반도체 빼니...상장사 영업이익 11% 줄었다결국은 기업들입니다. 성장을 이끌 주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이 아닌 듯 합니다. 3분기 상장사 실적이 나왔는데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1377곳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6.46% 늘었습니다. 뭐가 어떠냐고요? 반도체를 빼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뺀 나머지 기업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10.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가증권시장으로 한정하면 11.4% 줄었고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0곳 가운데 6곳은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분석했습니다.2. “경제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경고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남모른 한숨도 깊어지고 있고요. 니어재단이 연 포럼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우리 경제는 장기간 서서히 가라앉는 실물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극복했던 과거 위기와 는 다르다”고도 했습니다. 복원력도 잃은 채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산자부 장관을 지낸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오래 축적된 위기 요소들이 광범위하게 결집된 복합 위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의 해법은 기업가정신의 복원이었습니다.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한국 산업 발전의 주된 요인은 기업가정신이었고 기업이 뛰어야 혁신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야

    2018-11-15

  • [11월15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20대의 분노...“왜 우리만 왕따시키는 거야?” 外

    20대의 분노...“왜 우리만 왕따시키는 거야?”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좋은 일만 있어야할 텐데요. 11월 15일자(목)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운명 8만여명의 소액주주가 한동안 애타게 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삼바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조치 등을 취했습니다. 삼바의 주식거래는 정지되며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삼바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결백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8만명의 소액투자자가 있는 삼바, 과연 상장폐지까지 몰릴까요? 운명을 내다봤습니다.2. 20대의 분노...“왜 우리만 왕따시키나”20대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를 적극 지지했지만, 자신들만 ‘왕따’ 당하고 있어서입니다. 취업난에 따른 실망감, 채용 비리 등에 대한 분노, 부동산 가격 상승, 사회 보험기금의 지출 확대 등 하나같이 자신들에게 나쁜 요인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알앤써치에 따르면 20대의 정부 지지율은 1월초 71.5%에서 이달 첫주에 48.8%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으로 취업문은 확 좁아졌습니다. 국민연금 등은 자신들에게 부담을 지울 태세

    2018-11-14

  • [11월14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수출가격 하락...반도체 정말 흔들리나? 外

    수출가격 하락...반도체 정말 흔들리나?국회 예산안 심사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숨겨진 예산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11월 14일자(수)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국민연금 50조 부담준다는 경기도 ‘청년국민연금’ 경기도가 최대 50조원의 연금 급여 추가 지출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이 그것인데요. 내년부터 경기 지역 만 18세 청년 약 16만 명의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1인당 9만원)를 대신 내주는 사업입니다. 첫달 보험료를 내면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나중에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10년후 취업한 뒤 보험료를 내기만 하면 가입기간은 10년이 인정됩니다. 이렇게되면 65세부터 35년간 약 78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4년간 매년 16만명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50조원이 추가로 지출된다는 거죠. 경기도로선 해볼만 하지만, 국민연금이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 논란을 짚었습니다.2. 수출가격 하락... 반도체 정말 흔들리나?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경기가 꺾이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꿋꿋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기둥입니다. 하지만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D램(RAM) 수출 가격은 4.9% 하락했습니다. 2년 6개월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플래시메모리 수출 가격도 4.3%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세가 D램에도 옮겨붙은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때마침 애플의 아이폰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와 반도체주 주가는

    2018-11-13

  • [11월13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너무~한 지자체의 묻지마 공무원 증원 外

    너무~한 지자체의 묻지마 공무원 증원어제 오전엔 미세먼지가 물러가고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반갑기 그지 없었습니다. 내내 파란 하늘만 보였으면 하는 11월 13일자(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지자체의 묻지마 공무원 증원, 중앙정부보다 더 하다이 정부들어 공무원 참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만 그런줄 알았습니다. 알고보니 지방정부는 더합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올해 5489명의 공무원을 증원했습니다. 작년 공무원 증원인원(237명)보다 22.2배 늘어난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작년 3명 늘린 서울시는 올해 512명 늘렸고요. 경기도도 1266명(작년 58명) 증원했습니다. 이 숫자는 소방·사회복지 공무원을 뺀 겁니다. 왜 이리 늘었을까요? 공무원 증원을 심사하는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역의 현안 수요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 공무원 증원을 승인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의 공무원 늘리기 분위기에 편승해 무작정 늘리고 본 건 아닐런지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 공무원 증원 현황을 파악했습니다.2. 삐걱대는 노‧정관계, 2003년 데자뷰? 밀월관계이던 노‧정 관계에 금이 가는 걸까요?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는데요.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약 7만명이 모였습니다. 지난 8일에는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민주노총을 직접 찾아 양 노총의 대정부 공통투쟁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하자 양 노총이 강수를 둔 겁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노총이 너무 일방적이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임종

    2018-11-12

  • [11월12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김연명이 경제투톱 조기교체를 불러왔다? 外

    김연명이 경제투톱 조기교체를 불러왔다? 새로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2기 경제팀에 대한 기대도 생겨납니다. 11월 12일자(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민생강조했지만, 정책기조 수정없다는 2기 경제팀예상대로였습니다. 2기 경제팀 얘기입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정책은 바꿀 뜻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확인했습니다. 다만 1기 경제팀의 ‘김&장 갈등’을 우려한 듯, 경제정책 사령탑은 경제 부총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민생경제의 엄중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식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 3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도 확고하게 표명했습니다. 지난 9일 있었던 홍남기 후보자의 기자단감회와 11일 가졌던 김수현 실장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2기 경제팀의 경제 인식을 분석했습니다.2. 김연명이 경제투톱 조기교체를 불러왔다? 이른바 ‘경제 투톱’의 교체시기가 앞당겨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분석 중 ‘김연명 조기 등판용’이란 해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를 청와대 사회수석에 임명하려다보니, 김수현 사회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옮기는 게 필요했고, 그러다보니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동시 퇴진 발표가 이뤄졌을 것이란 추측입니다. 김연명이 왜 그리 중요했냐고요? 다름아닌 국민연금 개혁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복지부가 마련한 개혁안은 퇴짜를 맞았습니다. ‘덜 내고, 더 받는’ 식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는게 시급한 과제로 떨어졌습니다.

    2018-11-11

  • [11월10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홍남기, ‘경제 원톱’이 되다 外

    홍남기, ‘경제 원톱’이 되다경제팀이 교체됐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정책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11월 10일자(토)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홍남기 “경제 원톱은 나다”  ‘경제 투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일까요? 청와대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바꾸면서 ‘경제 원톱’을 공언했습니다. 부총리로 지명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경제 원톱을 맡고, 정책실장에 임명된 김수현 전 사회수석은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홍 후보자도 “경제는 내가 원톱”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엇박자를 냈던 것을 의식한 듯 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을 부딪치게 만든 정책기조는 어떻게 될까요? 변화없을 듯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을 대표되는 정책 기조는 오히려 더 강화될 듯 합니다. 홍 후보자의 성격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그립은 훨씬 세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경제투톱 교체에 담긴 의미를 깊숙이 들여다 봤습니다.2. 이낙연의 힘, 강원도의 힘경제팀이 교체되면서 두가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힘’과 ‘강원도의 힘’입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 총리가 강력히 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낙연 총리는 차기 대권 후보 여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파워가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세긴 센 모양입니다. 지역적으론 강원도 출신이 관심입니다. 홍남기 후보자는 춘천에서 태어나 춘천고를 졸업했습니다.

    2018-11-09

  • [11월9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벌집 쑤신 복지부...국민연금 개혁은 없다? 外

    벌집 쑤신 복지부...국민연금 개혁은 없다?비가 내렸습니다. 안타깝거나 가슴시린 사연들도 생각났습니다. 경제 부총리가 언제 교체될 지 관심인 11월 9일(금)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국민연금 개혁안 냈다가 휴대폰까지 압수당한 복지부 간부들국민연금 개혁안이 퇴짜를 맞으면서 보건복지부가 벌집을 쑤신 듯 합니다. 박능후 장관은 경질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여당 관계자는 “교체 가능성이 반반이었는데, 7일 대통령이 박 장관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면서 교체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고 전했습니다. 복지부 간부들도 수난입니다. 국민연금 실무를 담당하는 국‧과장은 휴대폰까지 청와대에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언론에 미리 새어나가 여론이 악화된 만큼 발원지를 찾겠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연금보험료율을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 뒤 복지부의 수난을 감안하면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은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전해드립니다.2. 외국기업 10곳중 4곳, 한국 투자 줄인다 경제에 대한 체감은 외국인이 민감합니다. 여차하면 돈을 떼일 수 있는 만큼 투자 판단에 신중합니다. 그런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42.5%가 내년 한국 시장 투자를 올해보다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곳 중 한 곳은 한국 생산물량을 중국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각종 규제와 강성 노조, 임금 상승, 세제 혜택 축소 등으로 한국의 기업 환경이 주변국만 못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국에서 서서히 발을 빼겠다는 겁니다. 한국경제

    2018-11-08

  • [11월8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구조는? 外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구조는? 서울지역 미세먼지가 최악이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11월 8일자(목)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어떻게 만들지?정부가 마련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전면 재검토 지시의 배경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셋 다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소득대체율 50%’를 연금으로 주려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 거죠. ‘더 내고 더 받자’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료율 인상방안이 반려됐으니, 결국 ‘덜 내고 더 받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가 떨어진 셈입니다. 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듯 한데요. 보험료율을 놔두고 연금만 늘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둔한 저로서는 기금 고갈시기가 빨라질 수 밖에 없을 듯 한데요. 묘안이 뭔지 찾아봤습니다. 2. 재계가 협력이익공유제에 반대하는 이유 정부와 여당은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이 낸 성과를 중소기업(협력업체)과 나누자는 게 골자입니다. 재계는 예상보다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은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업 경영의 독립성을 해치는 제도”라며 “각 기업이 낸 성과물을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는 것 자체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한국 기업과

    2018-11-07

  • [11월7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잇따라 IPO 포기하는 기업들 外

    잇따라 IPO 포기하는 기업들미국 중간선서가 실시됐습니다. 남의 나라 선거이지만, 글로벌 증시 및 미‧북관계 등에 영향을 줄 변수여서 관심이 쏠립니다. 11월 7일자(수)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경기 악화...잇따라 IPO 포기하는 기업들경기가 나빠지면 시장도 움츠러듭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경제 주체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CJ그룹 계열사인 CJ CGV 베트남홀딩스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기업공개(IPO)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 탓에 상장으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준비하던 전자부품 제조업체 드림텍도 지난 2일 상장계획을 접었습니다. 최근 두 달 새 상장을 공식 포기(상장예비심사 승인 기업 기준)한 기업은 CJ CGV 베트남홀딩스와 드림텍을 비롯해 HDC아이서비스, 카카오게임즈 등 6곳에 이릅니다. 악순환입니다. 전해드립니다.2. 손태승 우리은행장, 우리금융 회장 겸할듯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내년 출범하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임할 전망입니다. 지주사가 출범해도 은행 비중이 95%에 이르는 만큼 행장이 회장을 겸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힘이 쏠린 결과입니다. 외부출신들이 우리금융 회장 자리를 탐내자 금융위원회가 ‘회장과 행장 겸임론’의 손을 들어준 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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