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역대 최악...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영하의 날씨만큼이나 썰렁합니다. 11월 23일자(금)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54조원이나 부었는데...소득분배 역대 최악

답답합니다. ‘일자리 정부’에서 고용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분배 정부’에서 분배는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저소득층 일자리안정자금 등에 54조원을 투입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할지요? 행여 저소득층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역(逆)의 효과’를 낳아 ‘소득불균형성장’만 고착화하는 건 아닌지요? 통계청은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통해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7.0%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계소득은 8.8% 늘었습니다. 분배 수준을 나타내는 5분위 배율(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 배율)은 5.52배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깊이 집어봤습니다.

2. ‘삼바 사태’에 대한 회계학자들의 시각은?

국내 대표 회계학자들이 한데 모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논란을 회계적 관점에서 토론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회계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원칙중심 회계기준 하에서의 회계감독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엽니다. 원칙중심 회계는 우리나라가 2011년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의 ‘정신’입니다. 자연스럽게 삼바 사태도 논의됩니다. 회계학회는 ”삼바 사례를 포함해 현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이 본 삼바의 회계처리, 과연 어땠을까요?

3. 물 들어 올 때 배젓기...조선산업 지원방안

물 들어올 때 배를 젓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고사 위기에 처한 중소 조선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1조7000억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2025년까지 140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도 발주키로 했습니다. 중소 조선사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핵심 지원책인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을 중소업체들은 설계·건조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다음달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표합니다. 조선과 자동차 산업에 대한 ‘노젓기’가 본격화되는 셈입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4. 뉴스 플러스

- 우여곡절 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만, 민주노총은 끝내 불참했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출범한 경사노위,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클라우드(가상 저장공간) 안전성에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세계 1위 클라우드서비스 업체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22일 장애가 발생, 국내 일부 커머스·가상화폐 업체들이 1시간 가량 웹사이트 접속불능 사태를 겪었습니다. 클라우드의 안전성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 현대자동차그룹이 정보기술(IT)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대오토에버 상장 후 그룹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 개편에 다시 시동을 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5. 23일의 뉴스 포커스

- ‘10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이 발표됩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가 계속됐을지 관심입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의 고의분식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좋은 주말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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