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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3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원격의료 등 규제혁신 대상 20개 선정했는데... 外
원격의료 등 규제혁신 대상 20개 선정했는데...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론 제법 선선합니다. 광복절이 끼어있는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8월 13일자(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원격의료 등 20개 규제 혁신한다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의지가 강합니다. 지지기반인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앞으로 한달에 1~2개씩 규제를 혁신키로 하고 대상 20개를 추렸습니다. 그렇고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논란이 심했던 규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사용범위 확대, 기업의 데이터 활용 촉진,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안경온라인 판매 허용, 온라인 게임 현금 이용한도 폐지, 옥외광고 규제 완화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의 이견만 조정하면 시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가하면 원격의료 허용,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차량 공유 서비스 허용 등 논란이 첨예한 사항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내국인 카지노 설립 허용, 산악 케이블카 허용,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시민단체가 심하게 반발할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과연 규제혁신을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지 짚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2.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라”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싸고 민심이 사나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더 늦추는 방향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국민연금 제도를 아
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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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0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시험대 오른 문 대통령의 '실사구시' 外
시험대 오른 문 대통령의 '실사구시'안녕하십니까. 벌써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 지나면 가을의 문턱으로 성큼 다가설 듯 합니다. 8월 10일자(금)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앗~~, 기업 실적이 둔화된다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꿋꿋했던 기업들입니다.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된 덕분입니다. 이제는 아닌 듯 합니다. 실적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8일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220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총 36조2640억원으로 전년 동기(33조3462억원)보다 8.75%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작년엔 분기별 영업이익 증가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지난 1분기엔 9.5%로 떨어지더니 둔화세가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2.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시가 지지부진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덜컥하는, 2분기 기업실적 분석했습니다.2. ‘미원 vs 미풍 전쟁’을 연상케하는 ‘김치 전쟁’김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장김치 전쟁입니다. 대상과 CJ제일제당이 주체입니다. 한때 ‘미원 vs 미풍 전쟁’을 벌였던 숙적들입니다. 브랜드는 종가집김치와 비비고김치입니다. 공격적인 곳은 CJ제일제당입니다. 이 회사의 비비고김치 점유율은 2016년 19.8%에서 올 상반기엔 31.4%로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대상의 시장 점유율은 59.7%에서 49.8%로 낮아졌습니다. 도전하는 비비고김치의 공세는 매섭습니다. 3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해 시장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짐짓 모른척하던 대상도 가만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역시 30%에 근접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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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9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김동연의 힘?...삼성, 180조 통큰 투자 발표 外
김동연의 힘?...삼성, 180조 통큰 투자 발표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 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만 참으면 될 듯 합니다. 8월 9일(목)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3년간 180조원 투자한다는 삼성...부총리와 통했나?삼성이 통큰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3년간 총 180조원을 신규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직원도 4만명 채용키로 했습니다. 단일 그룹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투자절벽과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로서는 대단한 원군을 만났습니다. 삼성은 특히 신규 투자액의 72%인 130조원을 국내에 투입해 약 70만명에 달하는 고용 유발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연평균 43조원을 국내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신성장 산업인 인공지능(AI), 5G, 바이오, 반도체 중심 전장부품 등 4대 사업에만 약 25조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쯤되면 일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직접 만난 것과 김동연 부총리가 ‘투자 구걸’ 논란 속에서 삼성을 방문한 효과가 있는 듯 합니다. 삼성의 통 큰 투자, 자세히 분석했습니다.2. 이낙연 총리의 힘?... 김현미 장관 “BMW 운행중지 명령 검토”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날까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가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 장관은 8일 복귀하자마자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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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8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규제혁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시각 변화 外
규제혁신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시각 변화안녕하십니까. 입추입니다. 가을의 문턱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결 견딜만 합니다. 8월 8일(수)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금융 규제혁신 강조하고 나선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금융분야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7일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입니다.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강조하면서 재미있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신기술인 자동차의 속도와 마차 속도를 맞추기 위해 사람이 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도록 한 ‘붉은 깃발법’을 거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지만 결국 영국에서 시작한 자동차 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작년 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거리의 작은 가게까지 확산된 모바일 결제, 핀테크 산업을 보고 아주 놀랐다”고도 했습니다.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과는 사뭇 달라진 발언입니다. 금융 규제혁신, 정말 빠르게 실행될까요? 전망해 봤습니다.2. 착착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국의 자동차 굴기자동차산업이 고전중입니다. 이 틈을 타 ‘자동차 굴기’를 향한 중국 토종 완성차 업체들의 파상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가 1위를 지켜온 칠레 시장도 장악했습니다. 지리·창정·창안 등 중국 업체들은 올 상반기 칠레에서 3만1000대(점유율 15.6%)를 팔아 1위에 올랐습니다. 칠레에 진출한지 10년 만입니다. 전기자동차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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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7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구걸 논란’ 속 만난 김동연과 이재용 外
‘구걸 논란’ 속 만난 김동연과 이재용안녕하십니까. 종잡을 수 없는 날씨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더니 어제는 강릉 지역 등에 물폭탄이 내렸습니다. 이 덕분일까요? 더위는 좀 누그러진 듯 합니다. 8월 7일(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구걸 논란’속 삼성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경제 부총리가 1위 기업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참이나 힘듭니다. ‘구걸 논란’까지 일었으니 말이죠. 구걸 논란의 중심에 선 김동연 부총리가 6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사장단이 김 부총리 일행을 맞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분위기는 사뭇 좋았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만이 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가치 창출을 열심히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 산업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김 부총리가 전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상생협력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구걸 논란을 우려해 삼성의 투자계획 발표는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구걸’은 없었는지, 현장 분위기 전해드립니다.2. 가상화폐 작전세력 최소 60곳 있다가상화폐가 한때 극성이었죠? 그런데 세계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지난 6개월간 최소 60여곳의 집단이 코인 시세를 조작해 수억 달러를 챙겼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수의 집단이 지난 6개월간 8억2500만 달러(약 9300억원) 규모의 거래를 발생시켜 121종 가상화폐와 관련한 175차례의 ‘띄우고 팔아치우기’(pump and dump) 시세조작 행위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과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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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6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제2라운드 들어선 ‘김&장’의 기싸움 外
제2라운드 들어선 ‘김&장’의 기싸움 안녕하십니까. 더위가 한풀 꺾였나요? 어제는 소낙비도 한차례 내렸습니다. 세월엔 장사가 없는 법. 아무리 더워도 좀 더 버티면 될 듯 합니다. 8월 6일(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제2라운드 들어선 ‘김동연 vs 장하성’ 기싸움우리나라 경제 컨트롤타워는 ‘김&장’입니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지요. 누가 뭐래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호흡을 잘 맞춰도 모자랄 판인데요. 두 사람간 신경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은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을 놓고 이미 한차례 맞붙었는데요. 이번엔 김 부총리의 삼성전자 방문을 둘러싸고 ‘2라운드’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김 부총리는 6일 삼성전자를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서 100조원이상의 투자계획을 얻어 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땅치 않았던 청와대 정책실은 ‘기업에 투자•고용을 구걸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 부총리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본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서 “정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기업에 의지해 투자나 고용을 늘리려는 의도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두 사람간 뭔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님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알아봤습니다. 2. 1년이면 중국에 다 따라잡힌다중국의 부상이 무섭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상당수 주력산업이 이미 중국에 따라잡혔다고 합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중국에 뒤처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바이오, 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스
20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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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추가 부동산 대책 나온다 外
추가 부동산 대책 나온다안녕하십니까. 어제 서울 최고 기온이 37.5도 였다고 합니다. 1일 39.6도를 경험해서 그럴까요? ‘에게~~’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일까요? 간사한 동물일까요? 8월 3일(금)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추가 부동산 대책 나온다정부가 작년에 ‘8‧2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강력한 대책이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던 정부였습니다만. 1주년을 맞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서울 일부지역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과열이 확산될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거리자 우격다짐으로 가라앉히겠다는 겁니다. 추가 부동산대책, 무엇이 있을까요? 알아봤습니다.2. 폭염이 경제생활을 바꾼다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생활습관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작은 변화가 모이고 모여 경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은 멈춰섰습니다.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입으면서 물가가 들썩입니다. 휴가 극 성수기인데도 이른바 ‘바캉스 특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반면 재래시장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잘팔리던 맥주 소비가 돌연 급감하는 등 소비 패턴까지 달라졌습니다. 이런 더위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니, 생활패턴은 물론 경제생활까지 상당히 달라질 전망입니다. &lsq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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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유튜브, 앱 세상을 점령하다 外
유튜브, 앱 세상을 점령하다안녕하십니까. 서울 기온이 39.6도까지 오르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더위 조심하셔야할 듯 합니다. 8월 2일(수)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앱 세상을 통일한 유튜브유튜브 천하입니다. 비단 동영상에서만이 아닙니다. 유튜브 사용량은 국내 으뜸입니다. 검색조차 유튜브로 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앱(응용프로그램) 이용시간을 조사했습니다. 유튜브 289억분, 카카오톡 189억분, 네이버 130억분 순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1년전에 비해 유튜브 이용시간은 43% 길어졌습니다. 반면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각각 14%, 7% 뒷걸음질쳤습니다. 동영상 전용 앱만 놓고 보면 유튜브의 독주는 더 두드러집니다. 점유율이 85.6%에 달합니다. 유튜브의 위력, 자세히 분석했습니다.2. 선진국은 구인난, 한국은 구직난우리만 딴 나라에 사는 건가요?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 아우성입니다. 청년실업이 가장 큰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 나라가 사람이 모자라 온갖 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4.0%. 2000년 4월(3.8%) 이후 최저입니다. 유럽연합(EU)의 지난 6월 실업률은 6.9%로 2008년 5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고요. EU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실업률은 3.4%로 1990년 통일 이후 최저였습니다. 일본 실업률은 거품 경제가 붕괴된 1990년대 이래 최저인 2%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사람을 못구해 난리입니다. 부럽습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선진국과 구직난을 겪고 있는 한국을 비교해 봤습니다. 뭐가 다를까요?3. 어느 자영업자의 울분황종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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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경제, 장기침체 국면에 진입하다 外
경제, 장기침체 국면에 진입하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기온이 사상 최고로 오른다는 8월 첫날입니다. 더워도 정말 너~~무 덥습니다. 8월 1일(수)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L자형 침체에 진입한 우리 경제설마설마했습니다만, 기어이 현실화되고 마는 듯 합니다. 다름아닌 경제입니다. 비어가는 상가, 쓰러지는 자영업, 낮아지는 산단 가동률 등을 잇따라 보도하면서도 오보이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네요. 31일 발표된 ‘6월 산업활동 동향’ 등 각종 경제지표는 우리 경제가 나빠도 너~~무 나쁜 수준이라는걸 입중하고 말았습니다.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2000년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할래야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입니다. 산업생산도 0.7% 감소했습니다. 그런가하면 한국은행의 ‘7월 기업경기 실사지수(BSI)’는 75로 전달보다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은 것이 그나마 위안일 뿐, 좋은 지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장기침체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 경제를 각종 지표를 동원해 다양하게 분석했습니다.2. CJ-빅히트엔터테인먼트, 합작사 설립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아시는지요?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연예기획사입니다. 이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종합미디어 기업 CJ ENM과 손잡고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합니다. ‘프로듀스101’, ‘슈퍼스타K’ 등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성공시킨 CJ ENM의 콘텐츠 제작 능력과 ‘월드 스타’ 방탄소년단을 탄생시킨 빅히트의 스타 육성시스템을 결합해 차세대 한류를 이끌 글로벌 아이돌 그룹들을 키우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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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국민연금, 기업 경영 참여한다 外
국민연금, 기업 경영 참여한다안녕하십니까. ‘덥다, 덥다’ 하다보니 벌써 7월말일입니다. 정리 잘 하시고 좋은 8월 맞으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기업 경영 참여할 수 있게 된 국민연금‘역시나’입니다. 정부는 한다면 합니다.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키로 했습니다. 노동계와 시만단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과입니다. 경영권 행사는 이사 추천 및 해임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최고경영자(CEO)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임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276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했습니다.2. KCC·원익· SJL파트너스, 세계 최대 실리콘社 인수 추진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대 실리콘 및 석영·세라믹 제조업체 중 하나인 미국 모멘티브 인수에 나섰습니다. 거래가격이 2조원을 훌쩍 넘는 초대형 거래입니다. 물론 아직 인수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중국계 펀드와 다투고 있지만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인수주체도 흥미롭습니다. 건축자재 전문기업 KCC와 반도체 원료·장비를 생산하는 원익그룹, 임석정 회장이 이끄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SJL파트너스가 손을 잡았습니다. SJL파트너스가 전체 인수금액의 50%를 대고, KCC와 원익이 각각 45%와 5%를 부담할 계획입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사모펀드 운용사와 손잡고 세계적 기업 인수에 나선 이 거래, 과연 성사될까요? 단독 보도합니다
2018-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