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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훈 편집국장이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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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14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초강력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外

    초강력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강력하다는 평입니다. 수요억제 정책은 강력하지만, 구체적인 공급대책은 다음주에 나올 예정이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좀 두고봐야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9월 14일(금)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서울에 2주택 가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라”마침내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예고대로 수요억제와 공급대책이 망라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역대 최고의 강력한 대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은 현재 2%에서 최고 3.2%로 오릅니다. 집을 보유한 사람은 규제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때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금 여유가 없으면 추가로 집을 구입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LTV 40%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수도권에 공공택지 30곳(30만호 규모)을 개발하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은 막판 민주당의 반대로 제외됐습니다. 앞으로 집값, 서울 집값, 그것도 강남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전망했습니다.2. 어느 기업인의 회고, 그리고 낙담“기계공업 중심의 제조업이 각광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창업을 존중하고, 성장으로 존경받던 시대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박수도 받았습니다. 1세대 정밀기계공업을 육성하고 위대한 한국인, 기적의 한국 경제가 그렇게 만들고 세워졌습니다.” S&T그룹은 13일 창립 39주년

    2018-09-13

  • [9월13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부동산 대책...일자리 대책...外

    부동산 대책...일자리 대책...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오늘 발표될 듯 한다는 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얘기입니다. 앞으로 투기를 엄두내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 담긴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해지는 9월 13일(목)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청년 17만명, 일자리 잃었다일자리가 걱정입니다. 괜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한번 볼까요? 지난달 취업자수는 1년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10년 1월 취업자 수가 1만명 줄어든 이후 가장 적습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월평균 31만7000명 늘었습니다만, 올 2월부터 증가폭이 10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7월에는 5000명으로 쪼그라들었고 지난달에는 이보다도 감소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특히 아르바이트를 주로하는 연령층인 만 15~24세 취업자가 17만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누가 봐도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할 수 밖에 없는 자료입니다. 고용동향, 자세히 분석했습니다.2.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방안 찾겠다”고용지표가 갈수록 악화되자 정부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청와대는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김의겸 대변인)이라며 담담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방안을 당·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책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탄력근로제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경제부처와 당·청이 협의하겠다&rdq

    2018-09-12

  • [9월 12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위기의 자동차 부품사 구제책 나온다 外

    위기의 자동차 부품사 구제책 나온다북한이 미국에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 정세가 다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9월 12일자(수)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위기의 자동차 부품사....정부 대책 총동원한다줄잡아 8000여개에 이르는 자동차 부품사가 위험합니다. 1차 협력업체까지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조금만 더 진행되면 자동차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가 들어간 걸까요? 정부가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한 긴급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자금 지원, 개별소비세 인하(5.0%→3.5%)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부활, 은행권 대출 만기 연장 및 금리 인하, 추가 세제 지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사이에서 마련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 회생 방안, 단독 보도합니다.2. 저비용항공사(LCC) 추가 허가할 것인가?저비용 항공사(LCC)의 추가 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불꽃을 튀기고 있습니다. 추가 인가하자는 쪽은 “비행기표는 싸지고 서비스는 좋아진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추가 인가에 반대하는 쪽은 “경쟁 과열에 따른 안전 문제 대두와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저비용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찬반 양론이 한치의 양보없이 펼쳐졌습니다. 현재 면허를 갖고 있는 국내 항공사는 8곳(대한항공, 아시아나 2곳과 LCC 6곳). 면허 취

    2018-09-11

  • [9월11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부동산 대책에 참고해야할 2기 신도시 外

    부동산 대책에 참고해야 할 2기 신도시곧 나올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초강도 대책이 나올 예정이라지만,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9월 11일자(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부동산 대책 “2기 신도시를 참고하라”정부가 부동산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다 포함할 전망입니다. 그중에는 공공택지 조성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미 8곳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지역에 공공택지를 공급한다고 해서 집값안정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15년전 조성됐던 일부 수도권 2기 신도시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인데요. 2기 신도시는 화성동탄1·2, 김포한강, 파주운정, 광교, 양주(옥정·회천), 위례, 성남판교, 고덕국제화, 인천검단 등 총 10곳입니다. 15년이 지난 현재 2기 신도시는 어떨까요? 명암이 뚜렷합니다. 서울 강남과 인접한 경부고속도로 축의 성남판교, 위례, 광교, 화성동탄1·2신도시 등은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서북·동북지역에 지정된 김포·검단·파주·양주(옥정·회천) 등의 신도시들은 서울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기는 데 역부족입니다.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 참고할 사항입니다. 성공과 실패요인, 알아봤습니다.2. 한반도 접경지역에 부는 중국-러시아 밀월바람‘제4회 동방경제포럼’이 1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합니다. 주최국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참석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초청

    2018-09-10

  • [9월 10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정책기획위원장의 진단 “자영업자 문제 방치했다” 外

    정책기획위원장의 진단 “자영업자 문제 방치했다” 벌초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난 주말엔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9월 10일(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정해구의 쓴소리 “청와대, 단기 성과에 매몰돼 있다”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9%로 떨어졌습니다.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청와대 참모들도 위기감을 느끼는 듯 합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부동산 대책부터 마련하느라 부산한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로드맵을 그려온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청와대는 단기적인 과제와 성과에 너무 매몰돼있다”며 “내년 초가 문재인 정부에게 고비”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없는 것은 청와대의 실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 틀을 만들어놓고도 정책을 종합적으로 펴지 못해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처럼 자리잡으면서 그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자영업자 문제를 방치했다”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단독 인터뷰 했습니다. 2. 임대사업자에게도 LTV 적용한다이번주 부동산 대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그중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LTV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담보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담보가

    2018-09-09

  • [9월 7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대책 나온다고? 그래도 오르는 서울 아파트값! 外

    대책 나온다고? 그래도 오르는 서울 아파트값!정부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보다 부동산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다.  9월7일(금)자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대책은 대책일뿐...뜀박질하는 서울 아파트값부동산대책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주께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세금은 올리고 대출은 막고, 공급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보통 고강도 대책을 앞두고 있으면 시장은 움츠러드는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가격(9월3일 기준)이 지난주(0.45%)에 비해 0.47% 올랐다고 발표했다습니다. 수도권(0.25%)을 비롯해 전국(0.09%)의 아파트값도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동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4구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쏟아지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아이디어가 시장참여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집값 움직임 알아봤습니다.2. 신한금융의 ING생명 인수전 ‘막전막후’지난 7월30일 아침 7시30분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ING생명 매매를 위한 담판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실무진들 사이의 가격차는 230억원. CEO들의 담판은 쉬워 보였습니다.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주당 4만9600원을 제시한 조 회장에 맞서 김 회장은 주당 5만600원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결렬이었습니다. 8월3일엔

    2018-09-06

  • [9월6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오락가락 부동산정책...이번엔 경기도 공공택지 8곳 공급 外

    오락가락 부동산정책...이번엔 경기도 공공택지 8곳 공급? 온통 부동산이 관심입니다. 집값도 관심이지만,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지는 부동산대책도 관심입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분이 많은 9월6일(목)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서울대 조선학과 석사과정 지원자 ‘제로’조선업 침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나아질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생태계의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어서입니다. 연구개발(R&D)을 도맡던 석‧박사급 인력부터 관리·생산직 근로자까지 ‘조선업 엑소더스(대탈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2018학년도 조선해양공학과 후기 석사(4명 모집)와 석·박사통합과정(6명)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2014년 조선해양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이 개설된 후 지원자가 없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비전이 없으니 인재들이 외면하는 겁니다. 대우조선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116명의 ‘주니어급 직원(사원·대리·과장)’이 회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설계(48명)와 연구개발(13명)을 하던 핵심 인력들이라는데요.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는 조선업의 실상을 알아봤습니다. 2.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경기도 택지 8곳은 어디?오락가락 부동산정책입니다. 콘트롤 타워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백가쟁명식 부동산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 및 대출 억제 등을 통한 수요 틀어막기에 나서더니, 이번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수요자만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내 신규

    2018-09-05

  • [9월5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반성문 外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반성문완연한 가을인 듯 합니다. 뭔가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날씨입니다. 이 좋은 날씨에 좋은 뉴스를 전해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9월5일자(수)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워크아웃...법정관리...‘줄도산’ 공포 휩싸인 車 부품업계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줄도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인 리한이 자금난을 못이겨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데 이어, 중견 부품사 다이나맥이 최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다이나맥의 지난해 매출은 1161억원, 직원 수는 274명입니다. 중견회사마저 주저앉자 부품업체들의 ‘도미노 도산’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장 자동차 부품사 82곳중 상반기에 적자를 기록한 곳은 25곳이나 됩니다. 줄도산 공포가 엄살이 아닌 듯 합니다. 자동차 부품사의 애타는 현실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2. 오피스텔 관리비가 타워팰리스보다 비싸다?김인주(28)씨는 서울 양재동 23.14㎡(6.99평·전용면적) 짜리 오피스텔에 삽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 관리비가 난방‧전기료를 포함해 25만원이나 됩니다. 1㎡당 관리비는 6482원. 부자들만 산다는 도곡동 타워팰리스(1㎡당 2264원)의 세 배에 달합니다.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 씨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피스텔과 원룸, 다가구주택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는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오피스텔 등 집합건

    2018-09-04

  • [9월4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엘리트 공무원이 떠나고 있다 外

    엘리트 공무원이 떠나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추적추적한 9월 첫째주입니다. 9월4일자(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공직 등지는 엘리트 공무원들엘리트 공무원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여당과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정책 지시,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내건 공무원에 대한 전방위 사정 작업과 ‘군기 잡기’, 인사적체와 재취업 심사 강화 등으로 점점 불투명해지는 미래 등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기획재정부 A국장(행정고시 36회)은 지난달 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A국장은 대기업 B사의 부사장 자리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는 기재부에서 핵심 보직을 역임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온 터라 내부의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적극 만류했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기재부에서는 지난해 국장급과 과장급 직원이 각각 SK와 LG로 이동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최근 두 달새 두 명의 고위공무원이 잇달아 옷을 벗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부 장관과 고용부 장관을 바꾼 것도 내부 동요가 심한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책을 실무에서 추진해야 할 공무원이 공직을 떠납니다. 큰일입니다.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2. “우린 대출받을 수 없다” 웅성거리는 젊은 계층사회 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 계층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에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전세대출보증 자격 강화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강화 등이 모두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학자금 대출 등이 남아있는 젊은층으로선 대출한도가 그만큼 줄어들

    2018-09-03

  • [9월3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생명보험사 지표로 살펴본 경기는? 外

    생명보험사 지표로 살펴본 경기는?안녕하십니까. 가을의 문턱답게 한층 선선해진 9월초입니다. 좋은 결실 거두는 9월 되시기 바랍니다. 9월3일자(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생보사 초회보험료 36% 급감...경기 침체 신호탄?경기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나 민간 전문가들은 경기가 침체기 초입에 들어섰다고 분석합니다. 정부만 유독 아직 상승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싸이클은 지나간 다음에야 알 수 있으니,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경기를 살펴봤습니다. 국내 생명보험사의 올 상반기 초회보험료(가입 후 첫 납입보험료)가 최근 2년새 36.0% 급감했습니다. 그만큼 보험가입을 안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른바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약관대출 및 보험 해지환금금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이로 미뤄볼 때 각종 보험지표는 경기가 이미 불황기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단독으로 분석해 봤습니다.2. 8개월만에 임대사업자 정책 뒤집은 정부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온갖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 임대주택에 세제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며 “개선책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이 되고, 양도세도 거의 내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작년 연말 26만명에서 지난 7월말 33만6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들은 주택을 8년이상 보유해

    201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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