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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3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고용세습 공기업에 단기알바 압박하는 정부 外
고용세습 공기업에 단기알바 압박하는 정부 공기업 세습논란과 유치원 비리가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 알려졌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10월 23일자(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투자자의 무덤’이 된 분양형 호텔‘분양형 호텔’을 아시지요? 매년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조건으로 분양한 호텔 말입니다. 2012년부터 연 7% 안팎의 확정수익률을 준다는 유혹에 넘어간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호텔 객실을 분양받았는데요. 지금은 어찌 됐을까요? ‘투자자의 무덤’으로 전락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유커들이 오지 않으면서 객실이 차지 않자 보장한 수익률을 지급하지 못하는 호텔들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말만 확정수익률이지 계약 내용이 부실해 소송을 제기해도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 뷰티크 호텔, 서울 명동르와지르호텔, 강원 세인트존스호텔, 강원 라마다호텔, 인천에어포트호텔, 제주 노형호텔, 이천 삼성홈프레스티지호텔 등 투자자들과 분쟁을 빚고 있는 분양형 호텔이 수두룩합니다. ‘분양형 호텔’의 현재, 취재했습니다.2. 車부품업체, 정부에 “살려주세요!” 자동차 산업이 말이 아닙니다. 완성차업계는 그렇다쳐도, 부품사들은 다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부품업체 대출을 회수하지 말아달라”고 은행들에 요청할 정도인데요. 자동차 부품회사들이 급기야 정부에 3조원 규모의 긴급 자금 수혈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사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에 3조1000억원가량의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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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2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고 있는 이유 外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고 있는 이유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경제에는 우울한 소식이 많은데, 날씨는 끝내 줍니다. 10월 22일(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불법체류 외국인 불러들이는 최저임금 인상불법체류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난 9월말 불법체류자는 34만4589명으로 작년말(25만1041명) 보다 37.2% 늘었습니다. 태국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부 브로커들은 ‘한국행 러시’를 부추기고 있다고도 합니다. “한국에 가면 큰 돈 벌 수 있다”면서 말이죠. 태국 등에서는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 그래프를 광고 전면에 내세우며 한국행을 독려하는 브로커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법체류자를 불러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2. 브라질 채권 투자자 1조7000억원 날렸다브라질 국채를 아시지요? 한때 선풍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익률은 어떨까요? 8월말 기준 1조70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증권사 17곳이 판매한 브라질 국채 잔액은 7조8390억원. 손실률이 20%를 넘습니다. 물론 평가손입니다. 대부분 환차손인 만큼 브라질 헤알화 움직임에 따라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브라질 국채 판매를 통해 42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선취수수료로 3%를 미리 받은 덕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증권사 배만 불리고 투자자들 속을 끓이게
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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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0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한국 증시 등지는 외국인 外
한국 증시 등지는 외국인주말입니다. 날씨도 좋습니다. 재충전하기엔 딱입니다. 10월 20일(토)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외국인 올들어 4조 매도...한국 떠나나? 증시가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릴만 하면 외국에서 날아온 악재로 픽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이런 와중에서 외국인들의 증시 이탈이 심상치 않습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총 2조8133억원 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올들어 외국인들의 유가증권시장 순매도 규모는 4조2810억원입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충격을 받았던 2011년(7조9955억원 순매도)이후 7년만의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코리아 엑소더스(대탈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외국인과 증시, 자세히 점검했습니다.2. 한국GM, R&D 법인 분리...철수 위한 수순? 한국GM은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R&D)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떼내기로 확정했습니다. 디자인 및 R&D 부문과 인력 3000여명을 분할해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를 설립키로 했습니다. 노조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장실을 봉쇄했습니다. 분리되고 남은 생산부문을 폐쇄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냐는 의혹에서입니다. 노조는 이르면 다음주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한국GM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GM 디자인 및 R&D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이들 기능도 멈추는 걸 방지하기 위해 별도 법인으로 만든 것 일뿐, 철수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전망했습니다.3. 비틀거리는 중국 경제...3분기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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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9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조선업에 ‘쨍’하고 해가 뜨는가? 外
조선업에 ‘쨍’하고 해가 뜨는가? 택시 기사들이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6만여명이나 됐습니다. 신기법과 기득권 사이. 신기법을 택하자니 표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기득권을 껴안자니 혁신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우려됩니다. 아, 물론 정부‧여당이 그렇다는 겁니다. 10월 19일(금)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배값 3년만에 최고...조선업에도 ‘쨍’하고 해 뜨나?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조선업 얘기입니다. 조선 경기가 바닥을 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선박 가격을 의미하는 신조선가가 3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올해 수주 실적은 중국을 누르고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7년만입니다. 컨테이너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발주도 늘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해빙기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조선업 전체가 불황을 벗어났다고 하기엔 이르다는 평가도 엄존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내 조선사 수주가 증가하고 있지만 LNG선 특수에 따른 일시적 상황인지 재점검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처럼 조선업에 쨍하고 볕이 드는 걸까요? 분석했습니다. 2. 한은, 11월에 기준금리 올린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1월 올릴 모양입니다. 경제는 안좋아지고 있는데 금리인상 시기를 자꾸 미뤄 통화정책을 실기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1.5%로 동결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안정 리스크와 정책 여력 확보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해 다음달 금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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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8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산업공단의 불이 꺼진다 外
산업공단의 불이 꺼진다10월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세월 참 빠릅니다. 어떤 결실을 거두고 계신지요? 10월18일(목)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제조업 심장’ 산업공단의 불이 꺼진다우울한 뉴스 전해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기자들이 반월산업단지와 시화산업단지를 돌아봤습니다. 저녁때였습니다. 대부분 공장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적막감마저 흘렀다고 합니다. 기계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L사장은 “경기가 나쁘니 잔업은커녕 낮에도 기계를 놀리는 날이 많다”고 했습니다. 인천남동산업단지도 비슷했습니다. 오후 6시가 지나자 근로자들이 썰물처럼 공단을 빠져나갔습니다. 제조업 심장인 산업단지의 불이 꺼지고 있는 겁니다. 경기 침체와 조선·자동차 등 전방 제조업 부진, 주 52시간 근로제 등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남동산단 가동률은 작년 6월 72.3%에서 올해(6월) 68.9%로, 반월산단도 70.5%에서 68.2%로 하락했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70%도 깨진 겁니다. 불꺼진 공단을 돌아봤습니다. 생생한 얘기를 전해드립니다.2.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 국민연금 개편논의가 물밑에서 한창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현행 45%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민 100만원 연금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연금에다 기초연금을 더해 최소 100만원을 받게 하겠다는 거죠. 정부는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월소득의 9%에서 12%로 바로 인상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더 내고, 더 받자’는 건데요. 은퇴후 연금을 1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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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7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해외에서 배우는 혁신 “민간에게 맡겨라” 外
해외에서 배우는 혁신 “민간에게 맡겨라”하루도 바람잘날 없는 것이 경제인 듯 합니다. 미국 금리에 가슴 졸였더니만, 이번엔 유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10월17일(수)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해외 혁신의 현장 “정부는 빠져라. 민간에게 맡겨라” 한국경제신문은 창간 54돌을 맞아 ‘혁신성장, 성장의 조건’을 조명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다섯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전현직 장관급 인사로부터 혁신성장의 방향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이번엔 해외입니다. 과연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세계 7곳에 나가 있는 특파원들이 현지의 대표적인 혁신 사례를 보내왔습니다. 우리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도쿄 한복판에서는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택시 기사들의 반발에도 차량 호출 서비스를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주 개발도 민간 기업이 나서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의 경계를 뛰어넘는 혁신에서 경제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해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통점은 ‘최소한의 규제, 민간 창의성 극대화’입니다. 특파원들이 본 혁신 성장의 현장, 전해 드립니다.2. 경제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가그렇지 않아도 아슬아슬한 우리 경제입니다. 이번엔 유가 상승이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가가 야금야금 오르고 있어서입니다. 올초 배럴당 60달러대이던 두바이유는 80.39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부담은 늘고 있습니다.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90.69달러로 한 달 전보다 1.5% 올랐습니다. 91.23을 기록한 2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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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6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진념 전 부총리의 진단 “기업이 일자리 만드는 챔피언” 外
진념 전 부총리의 진단 “기업이 일자리 만드는 챔피언”중국발 바람이 미세먼지를 몰고 왔습니다. 올 가을들어 처음 하늘이 뿌옇습니다. ‘남동풍아, 불어라!’입니다. 10월16일(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정부가 분수만 뿜어내면 국민 부담만 커진다”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별명이 10년 넘게 장관을 지냈습니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 동력자원부 장관, 노동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나중에 부총리 겸임)을 차례로 지냈습니다. 그런 진 전 부총리가 “기업이 외화를 벌어들이고, 세금을 내는 애국자이자 일자리 만드는 챔피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경제가 살아난다”고 조언했습니다. ‘낙수효과’(대기업의 이익 증대가 소비·투자 확대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온기가 퍼지는 것)가 줄어들고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선 “무너진 경제 생태계를 복원해 낙수효과를 높이도록 해야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분수만 뿜어내면 결국 국민 부담만 키우고, 세금만 잘못 쓰는 꼴이 된다”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혁신 성장, 성공의 조건’, 오늘은 다섯 번째로 진념 전 부총리에게 들었습니다. ‘개방과 혁신에 정답이 있다’는 기획 기사도 함께 합니다.2. 마침내 시작된 원자력 인재 유출사태‘당연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원자력 인력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기술,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로부터 받은 ‘원전 인력 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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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5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신한금융, KKR과 전격 손잡았다 外
신한금융, KKR과 전격 손잡았다청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상큼한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10월15일(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신한금융, KKR과 전략적 자본 제휴신한금융지주가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세계 3대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를 대주주로 맞기로 한 겁니다. 국내 금융그룹이 글로벌 PEF를 전략적 투자자로 유치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조셉 배 KKR 공동 대표는 최근 서울 을지로 신한은행 본사에서 전략적 업무협약서(MOU)에 서명했습니다. 신한금융은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지분 최대 9.9%를 KKR에 매각하고 향후 KKR의 오렌지라이프 지분을 신한지주 주식과 교환할 계획입니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KKR은 신한금융 지분 3.55% 이상을 갖게될 전망입니다. 사실상 2대 주주가 되는 거죠. 신한금융은 KKR과 손잡고 최대 5조원 규모 ‘신한·KKR PEF’(가칭)도 조성키로 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2. 정부 부처의 ‘묻지마 공무원 증원’'기회는 찬스’입니다.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하자, 각 부처들이 앞다투어 증원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52개 정부 부처가 증원을 요구한 공무원 숫자는 9만3756명. 공무원 전체 정원 32만511명(국공립 교사 제외)의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내용을 뜯어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정원이 6578명(올해 8월 기준)인 고용노동부는 7134명의
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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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2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우리 증시, 우리 경제 어디로 가나 外
우리 증시, 우리 경제 어디로 가나‘악!’소리가 절로 났습니다. 코스피지수가 98.94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설마설마하던 사태가 오는 걸까요? 10월 12일자(금)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검은 목요일'…우리 증시 어디로 가나‘검은 목요일’ 이었습니다. 어질어질합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나는거 아냐’라는 탄식이 저절로 튀어 나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폭락했습니다.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98.94포인트(4.44%) 내린 2129.67에 마감했습니다. 8거래일 연속 하락입니다. 코스피는 작년 4월 12일(2,128.91)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지수 하락 폭은 2011년 9월 23일의 103.11포인트 이후 약 7년 만의 최대입니다. 코스피지수 하락률은 2011년 11월 10일(-4.94%)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전날 급락한 충격이 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 쓰나미가 온 것처럼 증시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IMF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급 신흥시장 위기를 경고한 다음날이어서 공포감은 더욱 컸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국내외 증시, 자세히 전망했습니다.2. 박 승 전 한은 총재 “진보정부라도 경제정책에서 원리주의는 안된다”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경제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문 후보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자문위원장을 맡았었지요. 이런 박 전 총재는 작금의 한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그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근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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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1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규제혁파, 제대로 한번 해보자 外
규제혁파, 제대로 한번 해보자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은 외교부를 제외하곤 큰 논란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할지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10월 11일자(목)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혁신성장 성공을 위한 조건 -“규제 실명제를 만들자”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42년간 ‘삼성맨’으로 살며 삼성 신화를 만든 주인공 중 한명입니다. 그런 그가 한국 사회에서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 가장 큰 이유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규제’를 꼽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이 가장 충만한 나라’(피터 드러커)라는 평가를 받았던 한국이 규제를 무기로 하는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 때문에 활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부회장은 “규제를 줄이지 않는 것을 ‘불법적 로비와 결탁하기 위한 수단을 용납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규제 실명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는 말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창간기획으로 마련한 ‘혁신성장, 성공의 조건’. 그 두 번째는 ‘규제혁파, 이번엔 제대로 하자’입니다.2. 뜀박질하는 공기업 부채공기업들 부채가 심각합니다.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산 2조원이 넘는 38개 공공기관의 5년 단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의 부채 합계는 2020년 506조2000억원에 달해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들 기관의 부채는 작년 472조3000
201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