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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역시나 실세 대표...다주택자 종부세 크게 오른다 外
역시나 실세 대표...다주택자 종부세 크게 오른다안녕하십니까. 8월 마지막날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젊은 날이기도 합니다. 8월31일자(금)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과연 실세 대표...다주택자 종부세 크게 오른다과연 힘있는 여당 대표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당·정·청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부동산에 대한 강경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3주택자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가 강력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미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을 1%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가의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기준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지난번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종부세 인상안보다 더 강력한 방안을 한 달 만에 다시 마련한 겁니다. 정부 방침대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에 근접하게 올리고, 종부세율도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2. 경제팀에 관료출신 중용, 바뀌는 건 없다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5명의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산업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체됐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환경부 장관은 유임됐습니다만, 1~2주후 교체될 전망입니다. 경제팀중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교체된 것이 눈에 띕니다. 후임에는 정통 관료출신인 성윤모 특허청장과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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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김&장’이 만난 게 뉴스가 되는 나라 外
‘김&장’이 만난 게 뉴스가 되는 나라안녕하십니까. 물폭탄이 연이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피해보지 않도록 주의하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8월30일자(목)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공공기관장 추천제 허용...대놓고 낙하산 뽑겠다?정부가 공공기관장 모집방법을 공모제에서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공기관장 선발때 공모제만 하던가, 공모제와 추천제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추천제만 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낙하산 여지를 아예 없애자는, 좋은 취지에서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을 개정해 추천제만 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무늬만 공모제’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취지에서랍니다. 과연 그럴까요? 공모제를 통해 결정된 사람도 자격 미달이라고 재공모를 지시했던 게 정부였습니다. 그런 마당에 추천제를 하면 아예 처음부터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지 않을까요? 아,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의구심이 벌써 나온다는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공공기관장 모집방안을 포함해 분석했습니다. 2. 국내 문제에 발목잡힌 대기업, 해외 투자는 개점휴업최근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30%안팎 늘어난 규모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지배구조개편과 공정거래 관련 규제 대응 등으로 해외 M&A를 추진하거나 투자계획을 정밀화하는 움직임은 둔화돼 보입니다. 대기업 내부적으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모두 정부의 규제 대응책 마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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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소득주도성장 홍보하려다 통계논란 자초한 정부 外
소득주도성장 홍보하려다 통계논란 자초한 정부 안녕하십니까. 때아닌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을 바꿨어도 그럽니다. 8월29일자(수)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통계 논란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홍보하려다 자초했다”통계청장 경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조작하려는 의도”라는 야당의 반발도 거셉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의 ‘가계소득동향’ 통계는 당초 올해부터 폐기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보여주려면 이 통계를 자주 공표해야 한다는 논리에서입니다. 더욱이 작년 1분기부터 이 통계를 발표하지 않다가 작년 4분기 실질소득이 1.6%증가한 걸로 나오자 통계를 불쑥 발표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아뿔싸! 올 1분기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발표를 멈출 수는 없는 노릇. 결국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더 악화된 가계소득동향을 발표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거죠. 결국 없애려던 소득통계를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활했다가 화를 자초했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경위를 유경준 전 통계청장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2. 과연 슈퍼예산.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의 2배이상 높다과연 슈퍼예산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470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9.7% 늘었습니다. 증가율만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야 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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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김동연 부총리, 정말 그만두기로 작정했나? 外
김동연 부총리, 정말 그만두기로 작정했나?안녕하십니까. 태풍이 싱겁게 지난간 뒤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집중호우까지 쏟아지니 언제 폭염이 있었던가 싶습니다. 8월28일자(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급해진 정부, 공공택지 14곳 추가 개발정부가 급해졌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통계청장과 기상청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개각폭도 5~6명으로 커진다고 합니다.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을 발표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꿈도 일단 보류시켰습니다. 어떡하든 여론을 잡자는 의지인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내놓은 집값 대책도 예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수도권에 24만2000가구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 14곳을 추가 개발키로 했습니다. 수도권에는 이미 예정된 ‘신혼희망타운’용 공공택지 30곳(12만 가구)이 있습니다. 이를 합치면 총 44개 공공택지(36만2000가구)가 순차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공급확대 정책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는 또 종로구 등 서울·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자세히 알아봤습니다.2. 바이오 기업에 돈 몰린다여러 가지로 바이오 기업이 어려습니다. 회계처리문제, 규제문제 등 난관 투성이입니다. 그런데도 바이오 기업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설립 3년차 바이오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ABL바이오는 지난 6월 벤처캐피털 10곳으로부터 총 7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 회사만이 아닙니다. 올들어 최근까지 200억원 이상을 투자 받는 바이오벤처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인 SCM생명과학(386억원), 유전자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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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7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소득주도성장 더 강화하겠다는 BH 外
소득주도성장 더 강화하겠다는 BH 안녕하십니까. 8월을 마지막 주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8월27일자(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결국 소득주도성장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심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는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만큼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포기하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장 실장의 발언, 분석했습니다. 2. 팩트체크, 우리 경제 올바로 가고 있나?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의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 소득도 높아졌다.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각종 경제지표를 언급하며 정책기조를 지속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문 대
20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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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4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분배 정부’에서 더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 外
‘분배 정부’에서 더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 안녕하십니까. 마침내 19호 태풍 솔릭이 상륙했습니다.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8월24일자(금)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분배 정부’의 역설, 소득 양극화 더 심해졌다새 정부는 ‘일자리 정부’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우선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배 정부’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일자리 쇼크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소득분배 지표마저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올 1분기 분배악화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화들짝 놀라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했는데, 2분기엔 10년만의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소득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간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가구를 5등급으로 나눌 때 최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1년 전에 비해 7.6% 줄었습니다. 하위 20~40%(2분위), 40~60%(3분위) 가계소득도 각각 2.1%, 0.1% 감소했습니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5분위) 가계소득은 10.3% 늘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소득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더 불평등해진 거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2. 서울아파트 뜀박질...박원순 효과?서울 아파트값이 뜀박질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강북지역 아파트값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강북 우선 투자 계획을 쏟아낸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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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3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비가 내리는 남구로 인력시장의 ‘눈물’ 外
비가 내리는 남구로 인력시장의 ‘눈물’ 안녕하십니까. 태풍전야의 긴장감이 팽배한 새벽입니다. 이래저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 같은 8월23일자(목)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달라도 너~~무 다른 한국과 미국의 일자리 창출지난 21일 새벽 5시, 서울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남구로역앞 인력시장은 일감을 구하는 사람들로 빼곡했습니다. 박모씨는 “20년 넘게 막일을 했지만 비 오는 날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날이 밝아왔지만 사람은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힘깨나 쓸 것 같은 30~40대 몇 명만 뽑혀 갔을뿐 나머지는 허탈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일자리 기근에 시달리는 새벽 인력시장 모습입니다. 반면 미국은 다릅니다. 사실상 완전고용상태입니다. 지난달 비농업분야 일자리는 1년전보다 240만개 늘었습니다. 이중 99.7%인 239만2000개가 민간부문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8000개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달 한국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6만6000개 늘어난 반면 민간부문은 일제히 감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일자리를 비교했습니다. 2. 출산율이 1명도 안된다니?여성 한 명이 평생 한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줄겠죠. 결국엔 민족이 없어지겠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2만64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500명(8.7%) 줄었습니다. 27개월 연속 역대 최저치입니다. 상반기 출생아 수는 17만1600명으로 작년 상반기 보다 1만6500명(8.8%) 감소했습니다. 이대로면 올 연간 출생아 수는 32만명 안팎에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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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버림받은 세대’ 40대의 눈물 外
‘버림받은 세대’ 40대의 눈물안녕하십니까.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6년만입니다. 만사불여튼튼입니다. 8월 22일자(수)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IMF...금융위기...실직사태... 아! 40대여!이 땅의 40대가 기구합니다. 불우하기도 하고, 불운하기도 합니다. 스스로는 ‘버림받은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고요? 40대 초반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외환위기때 였습니다. 이른바 ‘IMF세대’입니다. 부모세대가 힘들어지면서 학비마련도 버거웠습니다. 겨우겨우 졸업했더니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어렵게 직장도 잡았습니다. 그러나 웬걸.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오면서 경제가 곤두박질쳤습니다. 일자리도 흔들렸고, 결혼자금 마련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10년을 더 버텼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건 실직이었습니다.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겹치면서 직장을 잃는 40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만 15만명의 40대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연령대별로 가장 많습니다. 가히 버림받은 세대라는 자조가 나올만 합니다. 이들의 기구한 운명을 40대 실직자 3명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2. “억!” 아파트 평당 1억원 시대아파트 평(3.3㎡)당 1억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59㎡(공급면적 80㎡·옛 24평형) 중층이 24억5000만원에 최근 매매 거래됐습니다. 지난 1월 18억7000만원에 실거래된 주택형이라고 합니다. 반년 새 매매 가격이 5억8000만원 정도 튀어오르면서 3.3㎡당 1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거래된 물건은 59C㎡타입이랍니다. 59㎡중에서도 희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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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1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주민투표가 눈길을 끄는 이유 外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주민투표가 눈길을 끄는 이유안녕하십니까. 부쩍 선선해 졌습니다. 지난 며칠 개인 사정으로 ‘오늘의 뉴스’를 건너 뛰었습니다. 앞으로 빼놓지 않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8월 21일자(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장하성 실장이 사는 아파트의 주민투표‘김&장’을 아시는지요. 경제의 투톱이라는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중 장 실장은 서울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현관에는 ‘경비시스템 개선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안내문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경비비 절감을 위한 경비시스템 개선안과 현관 자동문 설치에 관한 내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아파트 경비원을 줄이는 대신 자동문을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입주민들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찬반투표를 통해 경비원을 줄일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찬성이 많으면 116명인 경비원은 64명으로 줄게 됩니다. 52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주창론자인 장 실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지도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전해 드립니다. 2. 일자리 생태계가 무너진다일자리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심각함을 인정했습니다. 20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적 책임을 언급한 겁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일자리 현장은 숫자 이상으로 심각합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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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4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신한금융그룹, ING생명을 품다 外
신한금융그룹, ING생명을 품다안녕하십니까. 3차 남북정상회담이 9월중 평양에서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자(화)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입니다.1. 신한금융그룹, ING생명을 품다결국 신한금융그룹이 ING생명을 품게 됐습니다. 업계 6위 생보사를 인수하면 KB금융과의 리딩뱅크 경쟁에서 한발 앞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금융은 ING생명 지분 59.15%를 인수하기로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합의했습니다. 주당 인수가격은 약 5만원,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보험사 M&A 사상 최대규모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ING생명 인수 안건을 오는 16~17일 이틀 동안 열리는 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14일 사외이사들에게 이사회 안건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ING생명 인수건을 보고했습니다. 신한금융은 ING생명 인수를 위해 올 초부터 MBK와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도 인수전에 참여했으나 결국 승리를 거뒀습니다. 금융계 판도변화가 예상됩니다. 단독보도합니다.2. 쓰러지는 기업, 비어가는 사무실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핵심상권 상가가 비어가고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상가만이 아닙니다. 오피스빌딩도 비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서울 시내 오피스빌딩(연면적 9900㎡이상 기준) 공실률은 10.6%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오피스빌딩 10채중 1채는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잔뜩 움츠러든 기업들이 오히려 사무실을 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쿄하고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서울만큼 신규 오피스빌
201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