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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훈 편집국장이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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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화이트리스트 韓 배제, 동북아 안보협력 위협” 外

    “화이트리스트 韓 배제, 동북아 안보협력 위협”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자국 공군기들이 그제 독도 영공과 주변을 도발한 것을 부인하고 있고, 일본은 “독도는 우리 땅인데 왜 한국이 대응하느냐”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에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열강이 각축을 벌였던 구한말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7월25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화이트리스트 韓 배제, 동북아 안보협력 위협” (1면, 4면)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에 더해 한국을 안보상 우호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보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의 한국 제외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4일 의견수렴이 끝났고 각의에서 개정 결정을 내리면 다음 달 중하순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한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과 잇달아 만났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美 반도체협회 "日, 수출규제 멈춰라"…3대 신평사 "세계경제 악영향"2. 1조1700억 적자 한전, 탈(脫)원전 안했으면 4700억원 흑자 (1면, 3면)한국전력은 ‘탈(脫)원전’ 정책이 없었으면 지난해 1조6000억원이 넘는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한전 자

    2019-07-24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기업 옥죄는 ‘규제 공무원’ 확 늘었다 外

    기업 옥죄는 ‘규제 공무원’ 확 늘었다러시아와 중국 공군기가 어제 오전 우리나라 독도 영공과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침범했습니다. 외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와 중국까지 도발했습니다. 튼튼한 안보태세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한국경제신문 7월24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기업 옥죄는 ‘규제 공무원’ 확 늘었다 (1면, 3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기업 규제 및 감독업무가 많은 정부 부처 공무원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文정부 2년 동안 늘어난 규제·감독부처 공무원 수는 박근혜 정부 4년간 증원 규모의 두 배를 웃돕니다. 기업 규제 및 감독부처 공무원이 늘어난 건 文정부의 ‘공무원 증원’ 공약과 ‘친노동’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공무원이 늘면 덩달아 규제도 많아집니다. 기업을 옥죄는 공무원을 늘리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건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2. 금감원, 라임운용 조사 착수 (1면, 10면) “터질 게 터졌다.” 한국경제신문이 어제 아침에 ‘라임자산운용 스캔들’을 보도하자 대형 자산운용사 대표가 이 같이 탄식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금융감독원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 1위 라임자산운용에서 터진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으로 2011년 도입된 ‘한국형 헤지펀드’가 7년여 만에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3년 만에 덩치가 10배나 커졌지만 내부 통제장치 없이 수익률에 집착하다 신뢰 위기에 직면

    2019-07-23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는 두 배…” 은퇴자들 한숨 外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는 두 배…” 은퇴자들 한숨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났지만, 한·일간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비난 공방이 가열되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외교역량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7월23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1.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는 두 배…” 은퇴자들 한숨 (1면, 3면)“퇴직 후 소득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더 내야하는 것이 어떻게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퇴직자들의 불만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건강보험공단에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호소하는 민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합리한 제도는 그대로 둔 채 주택 공시가격과 건보요율만 대폭 올려 은퇴자의 부담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1년에 한두 달은 해외에 체류하려는 노년층도 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해당 기간 건보료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동남아 여행이나 하자는 것입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2. 한국형 헤지펀드 1위의 ‘수익률 돌려막기’ 논란 (1면, 21면)국내 1위 헤지펀드(수탁액 기준)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식 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한계기업의 전환사채(CB)를 잇따라 인수한 뒤 이른바 ‘파킹 거래’로 펀드별 수익률 키맞추기를 했다는 건데요. KB증권에 CB를 맡겨두고 ‘자전거래’를 통해 수익이 나면 손실나는 펀드에

    2019-07-22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1등 기업’ 삼성이 흔들린다 外

    ‘1등 기업’ 삼성이 흔들린다 7월의 네번째주 월요일이자 중복(中伏)입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무더위가 극심하지 않아 다행입니다. 그렇더라도 더위를 이길 건강식 챙겨드시고 더욱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7월22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1. ‘자부심·조직력·1등 정신’ 사라진 삼성 (1면, 3면)국내 간판기업 삼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에 시달리고 시민단체에 건건이 발목이 잡히면서, 직원들간 신뢰가 무너지고 ‘삼성맨’이란 자부심도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래전략실이 해체되면서 계열사간 소통과 조직력도 느슨해졌습니다. “삼성이 24시간을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대로 가다간 삼성이 ‘1등 기업’이 아니라 ‘그렇고 그런 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괜한 게 아닌 듯 합니다. ‘흔들리는 삼성’을 짚어봤습니다.2. 트럼프 “문 대통령이 관여 요청…韓日 둘다 원하면 할 것" (1면, 5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갈등에 대해 “양국이 모두 원한다면”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19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 이후 한·일 갈등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며 “아마도 (한·일 정상)둘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갈등으로 새로운 일이 생긴 것에

    2019-07-21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한은 3년1개월만에 전격 금리인하 外

    한은 3년1개월만에 전격 금리인하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렸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0.3%포인트나 낮췄습니다. 그만큼 경제전망을 어둡게 본다는 의미인데요, 모든 면에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7월19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한은 3년1개월만에 전격 금리인하 (1면, 3면)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0%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시장에선 한은이 이달엔 동결하고 다음달쯤 낮출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인하 시기가 앞당겨진 겁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3년1개월만입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한국 경제가 갈수록 나빠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2%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 전망치가 현실화하면 미국발(發) 금융위기 영향으로 0.8% 성장했던 2009년이후 10년 만에 최저입니다. 한은이 10~11월께 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2.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의 표명 (1면, 2면)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분야 영향 브리핑 말미에 “금융위원장이 임기 3년의 자리지만 이런 때 인사권자의 선택 폭을 넓혀드리고자 사의를 전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예”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내년 4월 총선 때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서 여당 후보로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상당 폭의 내각 개편이

    2019-07-18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强대强’ 치닫는 韓·日…기업들은 속 탄다 外

    ‘强대强’ 치닫는 韓·日…기업들은 속 탄다오늘은 제 71주년 제헌절입니다. 헌법의 의미와 준법정신을 새기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7월17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1. ‘强대强’ 치닫는 韓·日…기업들은 속 탄다 (1면, 4-5면)한·일 갈등이 본격화한 후 속만 태우고 있는 기업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양국 정부가 정치·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강(强) 대 강(强)’ 대결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디다 하소연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롯데 등 주요 대기업들이 잇달아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5대 그룹은 사실상 ‘비상경영체제’를 가동 중입니다. 기업들은 일본이 다음 달 광복절을 기점으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산업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큽니다.2. “먼저 빼먹는 게 임자”…묻지마 R&D 자금 (1면, 3면)“정부 자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20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에도 구멍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 사냥꾼’으로 불리는 기업이 있을 정도 입니다. 서류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R&D 예산을 타 내는 게 그다지 어렵기 않기 때문입니다. R&D 자금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유령 연구소도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에서 10차례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도 있습니다. 줄줄 새는 정부 재정, 특히 R&D 자금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3. “차라리 회사

    2019-07-16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달러예금 한달새 5조 증가…안전자산에 몰리는 돈 外

    달러예금 한달새 5조 증가…안전자산에 몰리는 돈7월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는데요, 좋은 계획 세우셨는지요? 재충전의 시간과 함께 좋은 추억도 남기시길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7월16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1. 달러예금 한달새 5조 증가…안전자산에 몰리는 돈 (1면, 4면)지난달 거주자의 달러예금 잔액은 전달보다 약 5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에 돈이 몰리고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1000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국내 주식시장 매력이 떨어진데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현금과 안전자산을 보유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진단입니다. 촘촘한 부동산 규제로 주택구매는 줄었습니다. 시중 돈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2.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불 붙나? (1면, 3면)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채권단은 다음 주 후반께 매각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SK그룹이 인수 후보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글로벌 M&A 시장의 ‘큰 손’인 카타르투자청 관계자를 만나 함께 인수하자고 제안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SK가 뛰어들면 강력한 인수 후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진 한화 GS 롯데 애경 등의 움직임도 살펴봤습니다.3. 文대통령 “日 경제에 더 큰 피해 갈 것…경고한다” (1면, 5면)현재로선 해법이 안보입니다. 한·일 양국이 막다른 길로 달릴 뿐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한국의 잇단 경제보복 철회 촉구

    2019-07-15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19세 고졸 취업재수생’의 눈물 外

    ‘19세 고졸 취업재수생’의 눈물점점 꼬여만 가고 있는 한·일간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각 분야가 좀더 냉정하고, 현실적인 자세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7월15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19세 취업재수생’의 눈물…“고졸 성공시대 믿은 것 후회” (1면, 3면)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졸업생의 취업률(34.8%)은 8년만의 최저입니다. 2017년 11월 제주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그해 말 현장실습을 규제하는 대책이 도입된 게 주요한 원인입니다. ‘수습’ 개념으로 현장 실습생을 채용해왔던 기업들에선 굳이 직업계고 학생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졸과 대졸 취업생의 임금격차가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목표를 갖고 마이스터고에 진학했다가 ‘취업 재수’를 하고 있는 K군 사례를 통해 위기에 처한 직업계고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상대책 마련하라” (1면, 17면)일본에 다녀온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토요일(13일)오후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반도체 사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5박6일간의 일본 출장결과를 공유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수급현황, 일본의 규제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일본이 수출통제를 확대할 경우 반도체부품은 물론이고 휴대폰과 TV 등

    2019-07-14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한국에서 기업하기 정말 괴롭다” 外

    “한국에서 기업하기 정말 괴롭다”오늘이 초복(初伏)입니다. 소서(小暑)와 대서(大暑) 사이의 절기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더위를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7월12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1. “한국에서 기업하기 정말 괴롭다” (1면, 3면) “한국에서 기업하기 정말 괴롭다”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면 자주 듣는 말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제발 정치가 경제를 좀 놓아줘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때도 그랬지만,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쇼크’는 정치가 기업 발목을 잡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 정부와 정치권의 싸움으로 번지면서 애먼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기업이 소재·부품 사업을 키우지 않아 일본에 보복을 당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옵니다. ‘4류 정치’에 맨날 등 터지는 한국 기업들의 하소연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2. ‘투자 불모지’로 변해가는 한국 (1면, 4면)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상반기 대비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1분기 기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기업도, 해외 기업도 한국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종 규제와 높은 인건비 탓에 투자처로서 매력을 잃은 게 근본 원인입니다. 이래서는 경제를 키울 수 없고 민간 분야 일자리를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3. 파월 Fed의

    2019-07-11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文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모든 가능성 대비” 外

    文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모든 가능성 대비”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모처럼 전국에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초복인데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7월11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1. 30대 기업 총수 만난 文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모든 가능성 대비” (1면, 3면) 일본의 경제보복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30개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례가 없는 비상상황인 만큼 민·관이 함께 비상대응 체제를 갖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참석 기업인 모두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지면서 간담회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2. 직원 있는 자영업자, 換亂 이후 최대폭 감소 (1면, 5면)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만1000명 증가했습니다.17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 덕에 60대 이상의 고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기저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의 허리인 40대 연령층과 제조업 일자리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자영업 영세화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12만 명 넘게 줄어 감소폭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컸습니다. 반면 종업원 없이 사장 혼자 장사하는 ‘나 홀로 자영업자’는 13만 명 넘게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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