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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훈 편집국장이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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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수도권 산업단지까지 덮친 불황 먹구름 外

    수도권 산업단지까지 덮친 불황 먹구름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갈등 격화로 인한 불황의 그림자가 우리 경제 곳곳에 드리우고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를 넘어 이제는 남동·시화·반월 등 수도권 산단에도 ‘불황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8월27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1. 수도권 산업단지까지 덮친 불황 먹구름 (1면, 3면)지방 산업단지의 고통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전방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닫는 공장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산단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동·시화 등 수도권 주요 산단의 가동률은 최근 3년 새 1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월과 시화단지에서 매물로 나와있는 공장은 100건이 넘고, 헐값 매각을 우려해 은밀히 매수자를 찾는 곳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란 추정입니다. 올해 추석 상여금은 꿈도 못꾸고, 쏟아지는 공장매물에 빈 트럭 행렬 등 22년전 외환위기 때 같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불황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신음하는 수도권 공단지역을 기자들이 가봤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반월·시화 공장 매물만 100여건…"추석 이후 車부품사 줄도산 걱정"2. 엔화가치 초강세에 원·엔 환율 급등 (1면, 5면)미·중 무역갈등 격화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엔화 가치가 초강세 입니다. 반면 원화 가치는 큰 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어제 원·엔 환율은 2년2개월 만에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엔 재정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5원가량 오른 100엔당 1156원56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 때는 20원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원화

    2019-08-26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美·中 ‘관세 난타전’… 트럼프 “시진핑은 敵” 外

    美·中 ‘관세 난타전’… 트럼프 “시진핑은 敵”8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느껴집니다. 떠나가는 여름과 함께 8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8월26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1. 美·中 ‘관세 난타전’… 트럼프 “시진핑은 敵” (1면, 3면)미·중 무역전쟁이 다시금 격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정말 파국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맞서 중국이 750억 달러어치 미국 제품에 최고 10%, 자동차에는 25% 보복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미 정부는 즉시 중국산 제품 전체(5500억 달러)의 관세율을 종전보다 5%포인트 더 높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단절’까지 시사했고 중국 인민일보는 “중국은 끝까지 싸울 능력이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은 파국으로 치닫는 G2(주요 2개국)의 싸움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바로 가기 : 트럼프 "中 필요없다" vs 중국 "끝까지 싸울 것"…美·中, 파국 가나2. 르노삼성車, 결국 감원 나섰다 (1면, 6면)르노삼성자동차가 7년 만에 대규모 감원 및 인력 재배치에 나섭니다. 신차가 팔리지 않다보니 생산량을 25%가량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부산공장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및 순환휴직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1800명 생산직의 20% 이상이 정상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2년 넘게 ‘생산·판매 절벽’에 내몰린 국내 자동차 업계의 ‘감원 공

    2019-08-25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최저임금 29% 오를 때 빈곤층 소득 29% 줄었다 外

    최저임금 29% 오를 때 빈곤층 소득 29% 줄었다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29% 가량 올렸지만, 그 혜택을 받았어야 할 빈곤층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같은 기간 약 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빈곤층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입니다. 한국경제신문 8월23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1. 최저임금 29% 오를 때 빈곤층 소득 29% 줄었다 (1면, 3면)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빈곤층 가구가 사업이나 배당이 아닌 근로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2017년에 비해 28.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2분기 근로소득은 월평균 43만8700원으로 2017년 2분기의 월평균 61만5600원에 비해 급감했습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29% 가량 올리자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최빈곤층 일자리가 타격을 받으면서 근로소득도 감소한 것입니다. 또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빈곤층 지원금을 가파르게 늘렸지만 소득분배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토대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2. “과징금 부과는 위법” 방통위와의 소송전 승리한 페이스북 (1면, 12면)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서버 접속 경로를 바꿔 접속 속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용자 편의를 해쳤다며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페이스북은 “비용 절감 등 사업 전략의 하나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페이스북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진정한 패자는 통신사라는 분석이 많

    2019-08-22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세금으로 급조한 ‘알바 일자리’만 100만개 外

    세금으로 급조한 ‘알바 일자리’만 100만개정부가 국민 혈세로 늘린 단기 일자리가 내달중 100만개를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하루 2~3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입니다. ‘세금 알바 천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8월22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1. 세금으로 급조한 ‘알바 일자리’만 100만개 (1면, 3면)정부가 세금을 들여 직접 늘린 일자리 숫자가 다음 달이면 100만개를 넘어선다고 합니다. 당초 3조7713억 원의 예산으로 96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고, 여기에 추경 2434억 원이 더해지면서 일자리도 5만7000개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루 5시간 이하로 일하고 한 달에 100만원이 안 되는 급여를 받는 사실상 ‘알바’  일자리입니다. 악화된 고용 상황을 세금을 들여 땜질하는 ‘알바 천국’이라는 비판이 큽니다. 지속가능성이 적은데도, 일선 정부 부처에서는 추경 예산을 집행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라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일자리 만들기가 혈안이다 보니 중복 사업도 많습니다. 2. 조국 “비판 검증 달게 받겠다” 청문회 강행 의지 (1면, 5면)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딸이 등재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을 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2008년 고교 2학년이던 딸이 의학 논문의 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후보자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rdqu

    2019-08-21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정부 재정지출 過速” 국회의 경고 外

    “정부 재정지출 過速” 국회의 경고정부의 재정지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경기부양 뿐아니라 복지확대 등에 무분별하게 지출한 재정으로 인해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경고입니다. 정부의 재정확대 일변도 정책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신문 8월21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정부 재정지출 過速” 국회의 경고 (1면, 3면)국회 예산 전문가들이 공식적으로 “국가채무 관리목표를 설정하라”는 주문을 내놨습니다. 정부부채 증가율이 지나치게 가파르다는 우려에서 입니다. 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의 두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공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어느 때보다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결위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 편성과 결산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 상설 특위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고령화 추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르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앞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고 저출산·고령화 관련 복지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채 증가를 이대로 방치하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2. 조국 의혹 어디까지... 딸 '대학 부정입학' 논란  (1면, 6면)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 입학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새로 제기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외고 2학년 때인 2008년 한 영어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됐고,

    2019-08-20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역차별 마트 규제’가 빼앗은 일자리 外

    ‘역차별 마트 규제’가 빼앗은 일자리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 유통매장에 적용되는 격주 휴업, 인근 상인과의 상생협약 등 각종 규제로 영업실적이 나빠진 결과입니다. 대표적인 고용창출 서비스업인 유통매장의 안타까운 감원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경제신문 8월20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1. 규제에 갇힌 대형 마트…고용도 줄기 시작했다 (1면, 3면)국내 1위 대형 마트인 이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은 2017년말 2만7608명에서 올해 6월말 2만5820명으로 2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쇼핑족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들이 받는 규제와 역차별도 타격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오프라인 유통사는 매장을 열 때마다 인근 상인과 상생협약을 맺어야 해 사실상 출점이 힘들고, 월2회 의무 휴업에 영업시간 규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 같은 온라인몰은 핵심 시설인 물류센터를 짓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마트는 환경규제 때문에 비닐백을 제공할 수 없지만, 온라인몰은 박스 등 포장재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기존 유통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커녕 인력감소를 낳고 있는 규제와 역차별의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2. 독일 금리 DLS에 1억 투자해 500만원 남았다 (1면, 5면)금융감독원이 19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DLS) 관련 우리은행과 KDB하나은행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두 은행의 DLS와 파생결합펀드(DLF) 총 판매잔액은 8224억원으로 이중 개인투자자 3600여명이 7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 1명당 평균 2

    2019-08-19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기업인 70% “핵심 소재 100% 국산화는 비효율적” 外

    기업인 70% “핵심 소재 100% 국산화는 비효율적”한·일 경제전면전의 대책으로 정부는 소재·부품 국산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소재·부품을 100% 국산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요 대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한경 8월14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1. 기업인 70% “핵심 소재 100% 국산화는 비효율적” (1면, 3면)기업인의 70%는 핵심 소재의 전면 국산화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보다 모든 제품을 한국산으로 쓰는 게 비교우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수출규제 대응책으론 수입처 다변화와 소재·부품 우회 조달 등을 꼽았습니다. 기업인들은 또 일본의 경제보복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을 주문했습니다. ‘한·일 경제전쟁’ 국면에서 30대 대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67명을 긴급 설문했습니다. 기업인들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2. 대내외 불안에 현금 쌓는 기업들 (1면, 5면)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늘리는 한편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쌓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7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기업들의 지난달 회사채 순발행액은 3조3800억원으로, 2012년 7월(3조4000억원) 이후 최대규모입니다. 올들어 유형자산처분을 공시한 기업도 롯데쇼핑 현대엘리베이터 한진중공업 등 30곳에 달합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불

    2019-08-13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서울·과천 등 31곳 분양가상한제 적용 外

    서울·과천 등 31곳 분양가상한제 적용재건축 아파트 등의 분양가를 정부가 억누르기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라는 상품의 시장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제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공급이 줄어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르곤 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8월13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1. 서울·과천 등 31곳 분양가상한제 적용 (1면, 4,5면) 정부가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칼을 뽑았습니다.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뚜렷하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오늘 10월께부터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론 집값 안정 효과가 있겠지만 아파트 공급(분양) 위축 때문에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를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주요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고,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대책의 실효성과 집값 전망 등을 들어봅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재건축 지연으로 공급부족 심화…청약 과열·전셋값 급등도 우려"2. 정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맞불’ (1면, 3면)숨고르기를 하는듯 했던 한·일 경제전쟁이 다시 격화되는 걸까요. 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해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일본

    2019-08-12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CEO되면 315개 형사처벌 대상된다

    CEO되면 315개 형사처벌 대상된다어제는 말복(末伏)이었습니다. 입추(立秋)도, 말복도 지났으니 이제 여름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 모양입니다. 무더위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더위 잘 이기시고,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는 한 주 되시길 빕니다. 한국경제신문 8월12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1. 형사처벌 리스크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 CEO (1면, 3면)국내 대기업에서 대표이사(CEO)가 되는 순간 얼마나 많은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근로기준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경제 노동 환경 관련 주요 10개 법률의 처벌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357개 처벌규정중 315개(88.2%) 조항이 대표이사를 처벌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내 부장이 사원을 괴롭혀도(괴롭힘방지법), 공사장 인부가 다쳐도(산업안전법) CEO가 처벌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되면 교도소 담장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외에서도 CEO들에 지워지는 형사책임이 이처럼 무거울까요? 대한민국 CEO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사처벌 리스크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2. 北, 트럼프엔 친서 vs. 南에는 미사일 (1면, 5면)북한이 10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만 7번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지 불과 8시간여 만입니다. 북한은 11일에도 권정근 미국담당국장 명의의 외무성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한국만 맹비난했습니다.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을 해명

    2019-08-11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소재 수출 허가한 日, ‘맞대응’ 연기한 韓 外

    소재 수출 허가한 日, ‘맞대응’ 연기한 韓강대강(强對强)으로 치닫던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면전이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양상입니다. 양측이 모두 수출규제 조치의 강행을 유보했습니다. 확전은 서로에게 모두 피해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선 다양한 한·일갈등 해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신문 8월9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확전 자제?… 소재 수출 허가한 日, ‘맞대응’ 연기한 韓 (1면, 3면) 한·일 경제 전쟁이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본은 어제 수출규제를 강화한 지 36일 만에 처음으로 EUV(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을 허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이 일방적 무역 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비판 기조는 이어갔지만, 당초 원고에 쓰여 있던 ‘무역보복 조치’에서 ‘보복’이란 단어를 빼고 읽었습니다. 그동안 ‘무모한 결정’ ‘중대한 도전’ ‘이기적인 민폐 행위’ 등 강경한 표현을 동원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 오늘 6~7개 부처 개각…법무장관에 조국 (1면, 6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지명하는 등 중폭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를 포함해 정치인 출신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으로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여성인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가 거론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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