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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훈 편집국장이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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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시장 혼란만 부추긴 분양가 상한제 外

    시장 혼란만 부추긴 분양가 상한제정부가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새 아파트 공급이 줄 것으로 예상되자 기존 신축 아파트 값이 뛰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시장 가격을 통제하면 생기는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9월11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1. 시장 혼란만 부추긴 분양가 상한제 (1면, 4-5면)신축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값이 동시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청약시장에도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달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뒤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도를 시행하기도 전에 부작용만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새 아파트 공급부족을 불러 결과적으로 집값을 되레 부추기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합니다.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상한제 칼도 안뽑았는데…206대 1 '청약 광풍'만 불러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재건축 위축으로 공급 줄어…분양가 상한제, 되레 집값 부추길 가능성 크다" 2. 무디스 “韓기업 신용등급 무더기로 강등될 수도” (1면, 3면)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앞으로 1년 간 한국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강등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경기가 계속 나빠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로 기업 실적이 악화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무디스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09-10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조국 임명 강행…정국 격랑 속으로 外

    조국 임명 강행…정국 격랑 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의는 사망했다”며 강경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 조짐이어서 경제계의 시름은 더 깊어만 갑니다. 한국경제신문 9월10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1. 문 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정국 격랑 속으로  (1, 3, 4, 5면)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지난달 9일 지명한지 꼭 한달만입니다. 문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하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게 횡령·배임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부의 사법개혁 추진, 야당의 투쟁, 검찰의 법무장관 가족 수사 등이 맞물려 돌아가며 향후 정국 대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시계제로’ 상황에 놓이는게 아닌지 걱정입니다.2. ‘100년 기업’ 보진재 4대째 이어온 인쇄업 중단 (1, 8면)‘보진재’라는 기업을 들어보셨는지요. 4대째 107년 인쇄업을 해 온,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국내 인쇄소입니다. 이 기업이 오는 11월말부터 인쇄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수요부진에 따른 실적악화가 주요 원인인데요. 스마트폰 등장으로 디지털 콘텐츠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 전통적인 종이 인쇄 수요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큰

    2019-09-09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쌍둥이 부채’에 짓눌린 대한민국 外

    ‘쌍둥이 부채’에 짓눌린 대한민국민간의 가계부채에 이어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가 ‘쌍둥이 부채’에 짓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이든, 정부든 빚이 감당할 능력 이상으로 많으면 활발한 소비와 투자가 어려워집니다. 부채가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부채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 9월9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1. 3000兆 ‘쌍둥이 부채’에 짓눌린 대한민국 (1면, 3면,4면)박근혜 정부때 가계부채가 급증한데 이어 현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크게 늘면서 ‘쌍둥이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기업, 공공기관까지 합친 공공부문 부채(D3)는 지난해 1070억원에서 2023년 1538조원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도 올해 59%에서 2023년 67%로 높아질 것이란 예상입니다.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 60%이고, 전문가들도 공공부채 비율이 60%를 넘으면 민간경제에 부정적이라고 진단합니다. 2023년 19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도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채가 경제를 짓누르는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듯 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1%대 성장' 코앞인데…혈세로 갚을 '적자 채무' 379兆 → 711兆관련 기사 바로 가기 : 1800兆 가계빚 GDP 대비 위험수위 … ‘부채 디플레’ 우려 커졌다2. 윤성빈 선수 ‘아이언맨 마스크’ 설계 회사에 글로벌PE ‘눈독’ (1면, 2면)2018년 평창올림픽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인 윤성빈 선수가 착용한 아이언맨 마스크를 기

    2019-09-08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마일리지와 현금 더해 항공권 살 수 있게 된다 外

    마일리지와 현금 더해 항공권 살 수 있게 된다내년부터는 항공권을 살 때 현금과 항공사 마일리지를 섞어서 결제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현금이면 현금, 마일리지면 마일리지만으로만 항공권을 살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재위원회가 소비자들이 자투리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복합결제(현금+마일리자) 허용을 항공사들에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신문 9월5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마일리지와 현금 섞어서 항공권 구매 가능해진다 (1면, 3면)내년부터는 항공사 마일리지와 현금을 섞어서 항공권을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개선을 추진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이 항공권을 살 때 복합결제(현금+마일리자)를 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전액 현금이나 전액 마일리지로만 항공권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보너스 좌석’이 적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36년 만에 이뤄지는 항공사 마일리지제도 대수술의 배경과 복합결제 외에 어떤 내용들이 논의중인지 알아봅니다. 2. 경증 환자, 대학병원 가면 진료비 더 낸다 (1면, 4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학병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심화하는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습니다. 동네 병·의원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는 절차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 시행 후 병원

    2019-09-04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소비자물가 사상 첫 마이너스…커지는 D공포 外

    소비자물가 사상 첫 마이너스…커지는 D공포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올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은 1.0%에 그쳤습니다. 저성장·저물가의 일본식 장기불황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9월4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1. 소비자물가 사상 첫 마이너스…커지는 D공포 (1면, 3면, 4면)8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0.04%(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물가통계 작성을 시작한 1965년 이후 소비자물가가 떨어진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전분기 대비) 잠정치도 1.0%로 지난 7월말 발표했던 속보치(1.1%)보다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장기적인 경기침체속 물가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 등 공급 요인 때문이지,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발표되는 경제지표마다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2분기 성장률 1.0% 턱걸이…"이대로면 저성장·저물가 일본式 불황"2. 아시아나항공 어디로…애경그룹, HDC-미래에셋 등 5곳 도전 (1면, 10면) 애경그룹, HDC(옛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컨소시엄, KCGI(강성부 펀드) 등 5곳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예비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흥행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큰 이변이 없으면 올해 말까지는 31년 역사의 아시아나항공 새 주인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

    2019-09-03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초저금리 대안’ 리츠 큰 장 선다 外

    ‘초저금리 대안’ 리츠 큰 장 선다초저금리 시대, 주가마저 맥을 못추는 요즘 투자 대안으로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 하반기엔 대형 리츠가 줄줄이 상장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9월3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1. ‘초저금리 대안’ 리츠 큰 장 선다 (1면,3면)요즘 돈 굴리기 어렵습니다. 금리는 너무 낮고, 증시는 불안하고, 주가연계증권(ELS)등 파생금융상품도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 대안으로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츠는 증시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때마침 대형 리츠가 줄줄이 상장됩니다. 10월엔 롯데그룹 유통매장을 담은 롯데리츠, 11월엔 삼성물산 서초사옥 등 사무용빌딩 지분에 투자하는 농협리츠가 공모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도 연내 리츠 상장에 나섭니다.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투자요령 등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2. 조국, 인사청문회 무산에 긴급 대국민 기자회견 (1면, 4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소명하겠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야 대립으로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장관 후보자가 ‘국민 청문회’ 성격의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처음입니다. 조 후보자는 고교생 딸이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지금 보면 내가 봐도 이상하지만 (인턴을)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고 한다”며 입시부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2019-09-02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강의 대신 편의점 알바 뛰는 강사들 外

    강의 대신 편의점 알바 뛰는 강사들대학 시간강사들을 위해 개정한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 첫학기에 일자리를 뺏긴 강사들이 78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대학들이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저소득층을 궁지로 내몬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등과 판박이입니다.1. 강의 대신 편의점 알바 뛰는 강사들 (1면, 3면)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 여파가 2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가를 덮쳤습니다.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시간강사를 위한 법이 되레 대다수 시간강사를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시간강사 고용 부담이 커진 대학들이 저마다 ‘강의 구조조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강의를 맡지 못한 강사들은 2학기부터는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할 처지라고 합니다. “강사법이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는 게 그들의 하소연입니다. 2.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시행 10월 초는 아니다” (1면, 4면, 26면)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자 제도 도입과 동시에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2019-09-01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대법원, “이재용 뇌물 50억 추가”…충격 빠진 삼성 外

    대법원, “이재용 뇌물 50억 추가”…충격 빠진 삼성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뇌물액을 50억원 추가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가는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재구속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 8월30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1. 대법원, “이재용 뇌물 50억 추가”…충격 빠진 삼성 (1면, 2면, 3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정유라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지원금’ 16억원 등 50억원을 추가로 뇌물·횡령액으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뇌물로 본 액수가 늘어 다시 열리는 2심에선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경영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삼성이 또다시 ‘불확실성의 수렁’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정유라 말·영재센터 지원 모두 뇌물"…이재용 '2심 판결' 뒤집어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삼성, 또 경영공백 우려…"日과 경제전쟁 중에 대표기업 발목 잡나" 2. 사상 최대폭 적자로 편성된 내년 예산 (1면, 4면, 5면)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2019-08-29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부채 역대 최고…빚 내 버티는 자영업자들 外

    부채 역대 최고…빚 내 버티는 자영업자들자영업자들의 부채가 가파르게 늘어 213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내수침체로 장사는 안되는데, 최저임금 등 인건비가 올라 빚을 내 버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함께 금융부실의 ‘뇌관’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국경제신문 8월29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1. 부채 역대 최고…빚 내 버티는 자영업자들 (1면, 3면)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역대 최대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경기침체에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빚을 얻어 연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도소매·숙박·음식점 업종의 대출 잔액은 213조587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9%(22조8351억 원) 늘었습니다. 증가율은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은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업종입니다. 자영업 대출이 가계대출과 함께 금융 부실의 뇌관으로 떠올랐다는 우려도 큽니다.2. “실패 비난만하면 바이오 다 죽는다” (1면, 4-5면)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바이오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로또’가 아니라 잠 못 자며 고생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성패를 따질 게 아니라 국가 단위의 성공률로 평가해야 바이오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몇몇 실패를 이유로 비난만 한다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호소입니다. 한국바이오협회와 한국경제신문사 공동 주최로 어제 개막한 ‘2019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콘퍼런스(KBIC)’에서는 바이오 업계 대표 경영자와

    2019-08-28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ELS 110조원…금융시장 뇌관되나 外

    ELS 110조원…금융시장 뇌관되나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국내 투자잔액이 114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들어서만 매달 10조원 가까이 발행된 결과입니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진 마당에 대규모 손실이 날 수도 있는 ELS에 돈이 너무 쏠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신문 8월28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1. ELS 110조원…금융시장 뇌관되나 (1면. 3면)요즘 은행들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의 대규모 손실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조의 주가연계증권(ELS)이란 투자상품이 있습니다.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면 ELS, 금리나 원유, 금 등 주가지수 이외의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면 DLS로 분류합니다. 발행규모를 보면 ELS가 훨씬 큽니다. 올들어 ELS는 월평균 7조4027억원, DLS는 2조4755억원 어치가 발행됐습니다. 아직 상환조건을 충족못해 계좌에 남아있는 투자금까지 합치면 114조원에 달합니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파생투자상품 투자비중이 높은 곳은 없다고 합니다. 뭐든 쏠림은 좋지 않은데요.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2. 검찰, 조국 의혹 수사 착수…20여 곳 압수수색 (1면, 6면)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어제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작성과 입학, 장학금 수여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대와 부산대·고려대 등 20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사무실과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가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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