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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변죽’만 울린 가업상속공제 개편 外
‘변죽’만 울린 가업상속공제 개편어제는 모처럼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상쾌하게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6월12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1. ‘반쪽짜리’ 가업상속공제 개편 (1면, 3면)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매출 3000억 미만)은 건드리지 않고 사후 관리기간(공제 후 업종 자산 고용 유지 의무기간)만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업계에선 매출 기준을 최소 5000억원 미만으로 올려 더 많은 기업들이 대상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TF에서도 매출기준을 완화한 안을 제안했지만, 청와대와 여당 일각의 반대기류를 의식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며 책임을 미뤘다고 합니다. ‘용두사미’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2. 文 대통령, 핀란드서 ‘혁신의 길’을 묻다 (1면, 4면)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핀란드에서 만난 대학과 기업 관계자들에게 ‘혁신의 길’을 집중적으로 물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럽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오타니에미 혁신 단지를 찾은 자리에서 “혁신과 기득권은 충돌하기 마련인데, 기득권 반발을 어떻게 이겨냈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핀란드 알토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에게 “만나고,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지만 마음을 열고 경청했다”며 “늘 불확실성을 안고 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것은 이 방법뿐”이라고 답했습니다. 혁신 벤치마킹에 나선 문 대통령의 핀란드 순방을 취재했습니다.3. 청와대도 못 말리는 윤석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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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미·중 무역전쟁 속 위안화 지고, 달러가 뜬다 外
미·중 무역전쟁 속 위안화 지고, 달러가 뜬다‘그대의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라’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시집에 나오는 명언입니다. 오늘 하루도 알차게 보내시길 빕니다. 한국경제신문 6월11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1. 미·중 무역전쟁 속 위안화 지고, 달러가 뜬다 (1면, 3면)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등 5대 국내 은행의 위안화 예금 잔액이 6개월 새 20%나 줄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한 뒤 위안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4월 달러당 6.6~6.7위안을 오가던 위안·달러 환율은 지금 6.9위안을 웃돌고 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인 달러화 예금은 5대 은행에서만 최근 10일 사이 1억 달러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무역 전쟁이 결국 금융전쟁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가운데 금융 소비자들은 ‘강(强)달러-약(弱)위안’에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외화예금 흐름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2. 코스닥 뒤흔든 美헤지펀드 초단타매매 제재(1면, 4면)미국 등 금융시장에선 알고리즘을 활용한 초단타(고빈도)매매가 전체 거래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래세 때문에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14일 미국 헤지펀드 시타델의 고빈도매매 위탁 증권사인 메릴린치를 징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타델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세조종까진 아니지만 시장질서를 교란했다는 혐의입니다. 시타델이 지난해 코스닥 바이오주 등을 중심으로 하루 수백개 종목을 무더기 거래했고, 이를 추종매수했다가 손해를 본 개인들이 민원을 제기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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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퍼주기’ 재정…이대론 그리스 꼴 된다 外
‘퍼주기’ 재정…이대론 그리스 꼴 된다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부터 고되고 어려운 일까지 즐기며 해나간다면 좀더 알찬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한국경제신문 6월10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1. ‘퍼주기’ 재정…이대론 그리스 꼴 된다 (1면, 4면, 5면)정부의 무분별한 재정확대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억대 연봉자에게도 매달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 영세사업자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각종 퍼주기식 정책 때문에 재정지출 증가속도가 가팔라졌습니다. 지난 7년간 일자리에 114조원, 저출산 대책에 133조원을 썼지만 효과는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 재정 사정이 괜찮다고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 늘리다간 1980년대초 남유럽 최강국이었다가 재정붕괴로 망가진 그리스꼴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국민이 원하는 건 다 주라"던 그리스 총리…30년후 국가부도 불러2. 中정부 “삼성 SK, 美에 협조하지 말라” (1면, 3면)미·중 마찰이 격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샌드위치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반(反)화웨이 전선’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술기업을 소집해 미국의 중국 압박에 협조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얘기가 나올만 합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미·중 통상마찰이 장기화될 소지가 있어 우리 경제 성장세의 하방위험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20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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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주52시간제 1년…기업 ‘R&D 심장’ 불이 꺼졌다 外
주52시간제 1년…기업 ‘R&D 심장’ 불이 꺼졌다음력으로 5월5일 단오 명절입니다. 1년중 양기가 가장 왕성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가뭄을 해갈하고 여름을 맞았으면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6월7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주52시간제 1년…기업 ‘R&D 심장’ 불이 꺼졌다 (1면, 4-5면)LG그룹 연구개발(R&D)의 ‘심장’인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는 오후 5시30분이면 퇴근 전쟁이 시작됩니다. 연구원들의 ‘칼퇴근’이 일상화하면서 오후 8시이면 불이 켜진 사무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행 1년을 맞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바꿔놓은 풍경입니다. 마곡R&D산업단지 내 롯데, 코오롱 등의 연구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반면 중국 상하이의 화웨이 R&D 센터에선 매일 저녁 8시30분이면 푸드 트럭을 볼 수 있습니다. 야근하는 연구원들에게 야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경영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당뇨병’에 비유합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1년을 취재했습니다.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연장·휴일근로 줄어…대기업 생산직 팀장 연봉 3400만원 급감2. “채권단 품에 돌아가겠다”는 성동조선 노조 (1면, 8면)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성동조선해양 노조가 법원에 “매각 작업이 실패할 경우 채권단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각이 안 되면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추가 자금을 지원해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성동조선은 20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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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국책연구원 두뇌들이 떠난다 外
국책연구원 두뇌들이 떠난다‘생각을 생각하라.’ 순간 순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기분과 행동이 좌우됩니다. 좋은 생각, 기쁜 생각, 선한 생각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빕니다. 한국경제신문 6월5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1. 국책연구원 두뇌들이 떠난다 (1면. 3면)국가 정책의 산실인 국책연구기관 인력들이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기관의 연구인력을 파악한 결과입니다. 작년에 약 200명이 줄었고, 올해도 인력이탈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 이주에 따른 거주여건 문제에다, 정부 정책방향에 맞지 않는 연구에 대한 간섭, 낙하산 비주류 수장과 주류 연구원들 간의 마찰 등이 이유로 꼽힙니다. 국책연구기관 인력들의 ‘엑소더스’ 현상을 짚어봤습니다. 2. 타워크레인노조 파업 돌입…멈춰선 건설현장 (1면, 4면)타워크레인 노조가 4일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전국 건설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타워크레인의 절반 가량인 약 1700대가 가동을 멈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소형타워 크레인 사용 금지’를 내세운 노조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사중단으로 일감이 사라진 일용직 근로자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로부터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3. 美 반독점 조사받는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6면)미국 정부와 의회가 정보통신(IT) 거대기업인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4개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애플과 구글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각각 나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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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기업 감사비용 50% 급증…新외감법 공포 外
기업 감사비용 50% 급증…新외감법 공포‘읽다 접어둔 책과 막 고백하려는 사랑의 말까지 좋은 건 사라지지 않는다’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 광화문글판에 새로 등장한 김남조 시인의 시 ‘좋은 것’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도 ‘좋은 것’ 많이 남기는 하루 되시길 빕니다. 한국경제신문 6월4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1. 기업 감사비용 50% 급증…新외감법 공포 (1면,3면)작년 11월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신외감법)이 시행된 뒤 상장사들의 회계비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회계법인들이 감사보수를 2~3배 올려달라는 요구가 많아 상장사 2곳중 1곳은 아직도 올해 사업연도 감사보수 계약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을 맺은 상장사들도 평균 52%가량 보수를 올려줬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적용돼 감사 시간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인력 확충 등 다른 비용도 늘었다고 합니다. 회계투명성 강화라는 방향은 맞지만 너무 가파른 비용증가에 중소 상장사나 적자상태인 바이오기업들은 부담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2. “주택용 누진제 완화” …여름 전기요금 인하 (1면. 4면)정부가 주택용 전기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여름철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 사례가 속출하면서 누진제 폐지 여론이 거셌기 때문인데요. 현행 누진제를 유지하면서 여름(7~8월)에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여름에만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한국전력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최대 연 3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것이 당장은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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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무소불위’ 민노총…53개 정부委서 국정에 입김 外
‘무소불위’ 민노총…53개 정부委서 국정에 입김6월의 첫번째 월요일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경건하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6월3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1. ‘무소불위’ 민노총…53개 정부委서 국정에 입김 (1면, 4-5면) ‘무소불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53개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노총이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국무총리직속 사회보장위원회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굵직굵직한 위원회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노동 분야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입김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힘입어 조합원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법위의 권력’으로까지 불리는 민노총을 집중 해부했습니다.2. 토요일 이례적 사장단 회의 연 이재용 (1면, 3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토요일인 지난 1일 경기 화성사업장에서 반도체·부품(ADS) 부문 사장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주말에 사장단 회의를 한 것은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그룹 경영을 총괄하기 시작한 후 처음 입니다.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그만큼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흐트러진 기강을 다시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불황 등으로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와중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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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종부세 더 걷어놓고… 환급 ‘쉬쉬’한 국세청 外
종부세 더 걷어놓고… 환급 ‘쉬쉬’한 국세청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전해진 불행한 소식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마지막까지 한 분이라도 더 구조되길 간절히 빕니다. 한국경제신문 5월31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1. 종부세 더 걷어놓고… 환급 ‘쉬쉬’한 국세청 (1면, 3면)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다 징수한 종부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작년 7월 판결에 따라 국세청은 2015년도 귀속 종부세 과다 징수분을 최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 대상자에 대해 개별 공지나 홍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급이 가능하다는 걸 아는 사람만 세무서에 신고하면 환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환급 여부를 모르는 사람은 부당하게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종부세와 관련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2. 증세(增稅) 군불때는 정부·여당 (6면)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여당 공식 행사에서 증세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이 의장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중장기적인 증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권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세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수장이 공론화에 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3. 10대 기업마저 현금이 안들어온다 (1면, 4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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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폭력 노조’에 막힌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外
‘폭력 노조’에 막힌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쾌청한 하늘에 미세먼지도 없어 걷기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이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한국경제신문 5월30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1. ‘폭력 노조’에 막힌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1면, 3면)세계 1~2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해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되살리려는 시도가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대우조선 인수합병(M&A)을 위한 첫 단추가 현대중공업의 중간지주회사 설립(물적분할)인데요. 여기서부터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입니다. 민노총과 현대중공업 노조는 31일 임시주총이 열릴 장소를 사흘째 불법점거중입니다. 노조의 과격한 불법행위로 다수의 경찰과 회사 직원들이 다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둘러산 세 가지 쟁점을 따져봤습니다. 2. “인보사 쇼크, 제2 황우석 사태 안된다” (1면, 5면)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취소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날벼락을 맞은 투자자들이 수천억 원대 집단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당사자인 코오롱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책임론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계는 사건 하나로 관련 산업 전체가 죽는 ‘제2의 황우석 사태’가 일어나선 안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관련 규제를 늘려선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신약 개발의 동력 자체가 약화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인보사 허가 취소 파문과 함께 “무조건 막겠다는 발상만은 피해 달라”는 업계 호소를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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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靑 “노조에도 ‘공정성’ 적용…不法 엄정대응” 外
靑 “노조에도 ‘공정성’ 적용…不法 엄정대응”따뜻한 햇살과 신선한 바람이 반가운 요즘입니다. 서서히 퇴장하는 ‘계절의 여왕’ 5월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5월29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1. 靑 “노조에도 ‘공정성’ 적용…不法 엄정대응” (1면, 4면)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공정성의 개념은 노조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최근 노조의 불법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을 때와 달리 노조도 불법을 지양하고 좀 더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28일 열린 한경밀레니엄 포럼 자리에서 입니다. 윤 수석은 기조발제와 질의응답을 통해 경제현안을 설명했고 “7월에 제조업 르네상스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혁신과 포용은 병립하기 어렵다”고 토론자들이 지적하자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뜨거웠던 한경밀레니엄 포럼을 상세히 전달합니다.2.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허가취소 (1면, 3면)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인보사 주 성분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인보사를 투약받은 환자들은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거래가 정지됐고, 코오롱그
201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