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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대학 ‘정원 규제’에 막힌 AI 인재 육성 外
대학 ‘정원 규제’에 막힌 AI 인재 육성한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 인재가 태부족입니다. 대학에서 관련 인재를 키워야 하는데, 수요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1월12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1. 대학 ‘정원 규제’에 막힌 AI 인재 육성 (1면, 3면)서울대 공대가 이르면 2022학년도부터 정시전형 신입생의 3분의 1을 전공없이 공대 소속으로 뽑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전공이 컴퓨터공학과인데 이 과의 정원은 수도권대학 규제에 막혀 15년째 55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무전공’을 도입해 학생들이 2학년때 컴퓨터공학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날 대학의 AI와 차세대반도체 등 첨단분야학과 정원을 2021년부터 10년간 매년 8000명 늘려 인재 8만명을 추가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대학 규제는 그대로 둔채 AI인재를 양성한다는 발표가 공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 ‘문재인 케어’ 2년새 8배로 늘어난 초음파검사…‘빨간불’ 켜진 건보재정 (1면, 4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MRI 및 초음파검사 청구 건수 및 진료비 내역’에 따르면 초음파검사 건보청구건수가 2017년 35만4071건에서 올해 8월 276만5851건으로 거의 8배가 증가했습니다. 병원에 따라선 의사 한 명이 월 500건의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MRI 검사도 두 배로 늘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급증한데 따른 현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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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기업 ‘성장 사다리’ 끊겼다 外
기업 ‘성장 사다리’ 끊겼다기업이 창업하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곳이 많아야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선 그런 기업 ‘성장 사다리’가 끊겼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업이 커질 수록 늘어나는 정부 규제가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한국경제신문 11월11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1. 기업 ‘성장 사다리’ 끊겼다 (1면, 3면)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 숫자가 수년째 4400여개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해가는 기업 ‘성장 사다리’가 단절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외 성장성이 있는 우수 중견기업으로 여겨져 온 한국판 히든챔피언인 ‘월드클래스300’도 최근엔 후보 기업이 없어 작은 중소기업들이 대거 포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100여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올라서면 다시 30여개의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 지원에 안주해온 중소기업의 ‘피터팬 신드롬’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2. “일자리 성과부족 가장 아프다” 청와대 실장 3인 회견 (1면, 5면)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일자리 부문에서 국민이 체감할 성과가 부족한 게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 2년6개월을 돌아보는 기자회견에서입니다. 노 실장은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의용 안보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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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증권사 ‘모럴해저드’가 라임 사태 불렀다 外
증권사 ‘모럴해저드’가 라임 사태 불렀다최근 펀드 환매중단을 초래했던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배경엔 증권사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수료 수입에 급급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무리한 상품을 고객들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증권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1월8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1. 증권사 ‘모럴해저드’가 라임 사태 불렀다 (1면, 3면)24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가 빚어진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 사이에선 운용 구조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깜깜이 펀드’로 불립니다. 이 펀드는 사실상 신한금융투자의 주문제작형 펀드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신금투 프라임브로커(PBS) 본부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사중입니다. 증권사가 만기 미스매칭, 비유동성 자산의 개방형 판매 등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무리한 상품을 만들어 판 것은 수수료 수입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 후진국의 민낯을 드러낸 라임 스캔들, 3회 시리즈로 집중 조명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증권사 OEM'…신한금투도 3500억 물려2. 현 초등학교 4학년 고입 때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 (1면, 4면)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학교의 설립 근거 자체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교육부는 즉시 개정에 착수해 내년 초까지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유은혜 부총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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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저소득층에게 최고의 복지는 교육이다” 外
“저소득층에게 최고의 복지는 교육이다”어제와 오늘 이틀간 서울 워커힐호텔에서는 ‘글로벌 인재포럼 2019’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교육부, 직업능력개발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 포럼에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과 인재 개발을 다양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셸 망네 보네비크 전 노르웨이 총리는 “저소득층에게 최고의 복지는 돈이 아니라, 교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1월7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1. “저소득층에게 최고의 복지는 교육이다” (1면, 4-6면, 8면) “누구나 동등한 출발선에 서게 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은 저소득층을 위한 최고의 복지입니다.” 셸 망네 보네비크 전 노르웨이 총리는 어제 한국경제신문이 개최한 ‘글로벌 인재포럼 2019’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보네비크 전 총리는 “인재 양성은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도 했습니다. 포럼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큰 박수로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보영 우버 다양성·포용최고책임자는 “혁신하는 기업이 되려면 다양한 인재를 차별 없이 끌어안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리더부터 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뜨거웠던 첫 날 포럼을 소개합니다.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교육 받아야 더 큰 잠재력 발휘…기울어진 운동장도 바로잡아"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다양성 확보한 기업이 성과 탁월…힘 가진 리더가 '차별 장벽' 깨야" 관련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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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한국車 ‘생존 마지노선’ 깨진다 外
한국車 ‘생존 마지노선’ 깨진다한국 자동차 산업은 연간 400만대 생산이 ‘생존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생산량이 그 이하로 떨어지면 부품 업체 등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올해 그 마지노선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1월6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1. 한국車 ‘생존 마지노선’ 깨진다 (1면, 3면)올 들어 10월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326만6698대로 전년 동기 대비 0.4%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351만대) 이후 10년 만에 연간 생산량이 400만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年 400만대 생산’이 자동차 산업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데 있습니다. 생산량이 400만대를 밑돌면 부품 생태계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내년엔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마이너 3사의 생산량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입차를 대표하는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달 8000대 넘게 팔리며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한국 자동차 산업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2. 일할 능력 있어도 ‘그냥 쉬는’ 인구 역대 최다 (1면, 8면)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경제활동을 안하고 ‘그냥 쉰다’고 답한 인구가 지난 8월에 전년동월대비 30만명 증가한 217만3000명을 기록했습니다. 2003년 통계 작성이래 8월 기준으로 최다입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나온 수치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실업률이 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가면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구직을 아예 포기, 비경제활동인구로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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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빨라진 ‘인구재앙 시계’ …30년 뒤가 두렵다 外
빨라진 ‘인구재앙 시계’ …30년 뒤가 두렵다30년 뒤 한국에 ‘인구재앙’이 덮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 2050년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는 완전히 역(逆) 피라미드 구조로 바뀝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응책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중 하나입니다. 한국경제신문 11월5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1. 빨라진 ‘인구재앙 시계’ …30년 뒤가 두렵다 (1면, 4-5면)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보고한 ‘2050년 한국 인구 피라미드’를 본 뒤였습니다. 그래프는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인구의 39.8%, 14세 이하 유소년층은 8.9%에 불과한 2050년 상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30년 뒤면 대한민국 인구 피라미드는 역피라미드 구조로 바뀝니다. 올해 175만 명인 80세 이상 인구는 745만 명으로 늘어나지만 20세 이하는 300만 명 넘게 감소해 617만 명까지 줄어듭니다. 현실화하고 있는 인구 감소의 재앙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인구절벽, 복지로 풀려니 실패…지방 살려 청년들 돌아오게 해야"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생산가능인구 급감…10명 중 4명은 노인2. 대기업 임원 人事태풍 분다 (1면, 3면)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주요 대기업들의 연말 임원 인사에서 ‘세대교체’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의 실적이 악화하고 있는데다 미·중 무역 분쟁 등 대내외 악재도 많아 쇄신 인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혁신을 강조하는 젊은 오너가 경영 전면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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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韓 친노조 vs 佛 친기업…‘경제희비’ 갈랐다 外
韓 친노조 vs 佛 친기업…‘경제희비’ 갈랐다오는 9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년의 절반을 지나는 날입니다. 2년6개월 전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취임을 했었습니다. 친노조 정책을 추진한 문 대통령과 친기업 정책을 편 마크롱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를 비교해 봤더니 무척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1월4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1. 韓 친노조 vs 佛 친기업…‘경제희비’ 갈랐다 (1면, 4, 5면)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둘 다 2017년 5월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자국내 첫 행보로 노동문제를 제기한 점도 같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엇갈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란 선물을 안겼습니다.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지향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3대 노동단체를 만나 ‘노동개혁’이란 짐을 안겼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병자’였던 프랑스의 경제는 건강해졌고, 활력 넘치던 한국 경제는 활기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투자와 고용 등 경제지표의 변화가 이를 보여줍니다. 오는 9일이면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 지난 2년 반을 평가해봤습니다.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냉온탕 남북관계 미로에 갇혀…'4强 외교' 복원이 최우선 과제2. 정부가 또 꺾은 ‘혁신’...온라인 환전 서비스 문닫아 (1면, 3면)핀테크 스타트업 그레잇이 온라인 환전 서비스 ‘웨이즈’를 종료합니다. ‘온라인 환전사업자’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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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기업 실적 급락에…지자체도 세수 비상 外
기업 실적 급락에 …지자체도 세수 비상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세수(稅收)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역내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악화하면서 지방소득세 등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 예상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정부나 지자체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한국경제신문 11월1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1. 기업 실적 급락에…지자체도 세수 비상 (1면, 3면) 기업 실적이 계속 악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내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지방소득세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사업장이 있는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이천시 등은 그동안 대표적인 ‘부자 지자체’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지방소득세 감소분이 1000억~3000억 원대에 달해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은 광주, 인천, 부산, 구미, 대구 등도 지방소득세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전시성 행사 축소는 물론 국비 지원액에 매칭할 지방비 재원이 없어 국비사업들도 줄줄이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2. 삼성 스마트폰의 ‘깜짝 부활’ (1면, 4면)창립 50주년(11월1일)을 맞은 삼성전자가 큰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부진했던 스마트폰 사업의 상황이 올해 3분기부터 나아질 조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삼성 스마트폰 사업은 3분기에 3조원에 육박하는 2조9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여섯 분기 만에 가장 많은 이익 규모입니다. 시장 예상치는 2조원대 초·중반이었는데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갤럭시노트10 등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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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재정 파수꾼’이 안 보인다 外
‘재정 파수꾼’이 안 보인다 정부의 재정 퍼주기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시에 ‘나라 곳간’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기획재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요즘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짚어봅니다. 한국경제신문 10월31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1. ‘재정 파수꾼’이 안 보인다 (1면, 3면) ‘국가 관리의 최후 보루’인 재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정치권이 나랏돈으로 표를 사기 위해 복지 포퓰리즘을 내놔도 ‘곳간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기획재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한 번 곳간이 열리면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오히려 총선이 열리는 내년 보건·복지·노동 예산(181조원)을 12.8% 늘렸습니다. 내년 국세수입(292조원)이 올해보다 0.9%(2조8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지출 규모를 9.3%(44조원) 늘린 게 기재부입니다. 부족한 돈은 적자 국채를 60조원씩 발행해 메우겠다고 합니다. 누구도 ‘재정 파수꾼’ 역할을 하지 않는 실태를 짚었습니다.2. ‘최장수 CEO’ 최양하 한샘 회장 은퇴 (1면, 15면) 전문경영인으로는 ‘국내 최장수 최고경영자(CEO)’인 최양하 한샘 회장이 입사 40년 만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45세에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던 최 회장은 그 뒤 25년 간 ‘오너급 CEO’로서 한샘을 매출 2조원의 국내 1위 가구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업(業)의 변곡점’을 한 발 앞서 읽어내는 혜안으로 1998년 외환위기(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가구공룡’ 이케아의 한국 상륙 등 위기의 순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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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비정규직만 늘린 ‘소득주도성장’ 外
비정규직만 늘린 ‘소득주도성장’올해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율이 전년대비 13%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중도 역대 최대입니다. 경제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재정을 살포해 단기 일자리만 확대하다 보니 빚어진 ‘고용참사’입니다. 한국경제신문 10월30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1. 비정규직만 늘린 ‘소득주도성장’ (1면, 3면)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1000명으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년 한 차례 진행되는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3.1%,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6.4%였습니다. 증가율과 비중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반면 정규직은 작년 1343만1000명에서 올해 1307만8000명으로 35만3000명이 줄었습니다. 정규직 감소는 2011년 3월 이후 8년 만에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올해 조사 방식이 바뀌며 그동안 집계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2년여 지속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이 많습니다.관련 기사 바로 가기 : 23조 퍼붓고 '질 낮은 일자리'만…親노조정책이 부른 '고용 양극화' 2. “고효율 家電 사면 10% 환급” 재원은 韓電이 대라는 정부 (1면, 5면)정부가 11~12월 두 달 간 고효율 가전 제품을 사면 구입가격의 10%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 제품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종입니다. 지난 8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적용하던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이 남아돌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침체된 소비를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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