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쇼핑의 질주…자유경쟁을 주목한다

지난해 온라인쇼핑 1위 매출업체는 네이버(20조9000억원)였습니다. 국내 유통 1위인 롯데쇼핑 매출에 근접한 규모입니다. 네이버쇼핑이 주요 유통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급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해 대형마트를 떠난 온라인 고객의 50% 이상이 네이버로 향했다고 합니다.

현재 네이버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 가짓수는 8억여 개. 판매업체는 32만개가 넘습니다. 그러고도 매일 700만개의 새로운 상품이 올라옵니다. 핵심 경쟁력은 예나 지금이나 강력한 온라인 검색플랫폼입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펼친 오프라인 가게가 호황을 누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서비스 혁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싼 물건이라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든 제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국 곳곳의 소상공인들을 적극 유치했습니다. 또 로그인이나 결제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경쟁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이제 온•오프라인의 경쟁사들도 새로운 차원의 전략을 준비해야할 것 같습니다. A1,3면에 전설리 안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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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여당내 최대 계파로 분류되는 더좋은미래가 최근 “기본소득 도입 등 재분배정책 강화를 위해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면세자 비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구조로 바꿔야한다는 겁니다. 지당한 얘기입니다.

가장 높은 수치와 가장 낮은 수치를 기준으로 소득 양극화는 세금 양극화보다 훨씬 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 비율이 40%에 육박한다는 통계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원리, 납세자간 형평성, 세금 이동의 공정성 등과 같은 근본적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 의존도는 유난히 높은 편입니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등을 합한 통합소득 기준(2017년)으로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5%로 미국(70.6%)과 영국(59.8%), 캐나다(53.8%) 등을 압도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상위 20%의 납세 비중은 93.9%인 반면 하위 50%의 비중은 0.9%에 불과했습니다. 법인세수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동안 일부 여당 인사들이 주장해온 ‘부자증세론’은 소득 불평등을 기반으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상위계층 부담률을 더 높이는 방안으로는 복지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업과 고소득자들의 투자-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세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많은 복지국가들이 앞서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쪽에만 계속 세금을 물리는 것은 경제정의와 사회통합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심판 편입니다. 더좋은미래의 보편증세론이 여당의 주류를 차지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기본소득 도입과 병행해 충분히 논의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인설 기자가 A5면에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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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구조개혁의 출발은 노동개혁부터”

야당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이 노동개혁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치적 지형으로 볼 때 당장 실현하기가 어렵고 이제는 다소 지겹기까지 하지만, 절대 외면해서는 안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기의 사회안전망으로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조건없는 소득보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은이 기자의 인터뷰를 A1,5면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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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류관 주방장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 떨더니”

북한의 히스테리가 점입가경입니다. 대남•대미 고위급 인사들이 우리를 상대로 릴레이식 비난 담화를 쏟아내는가 하면 김여정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다음 행동은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남 무력도발을 강력 시사한 겁니다.

이 와중에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2018년9월 문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식사를 한 옥류관 주방장의 막말까지 보도했습니다. “평양에 와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큰 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더니 지금까지 전혀 한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73명은 ‘한반도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도발 경고와 막장 비난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북한 화해와 협력이 아무리 중요해도 국민들 자존심도 생각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A1,4,31면에 이정호 김형호 기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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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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