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단독…매년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먹는 사람들이 수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1~4월 실업급여 지급대상 가운데 직전 3년간 3회 이상 수급자는 2만명을 넘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2759억원, 1인당 1320만원 꼴이었습니다.

정부는 특정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하다가 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 실업사유’로 퇴사한 사람들에게 최소 4개월 이상, 최소 월 18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6개월 일하고, 4개월 실업급여 타고, 다시 6개월 일하는 식의 패턴을 무한 반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반복 수령자들이 일부러 취업과 실업을 오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코로나 위기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 중에는 “알바를 뭐하러 1년씩이나 하느냐. 6개월만 일하면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웃지 못할 컨설팅(?)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고용관련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방식의 ‘메뚜기 수령’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심각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백승현 기자가 A1,3면에서 단독 보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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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지폐가 사라지고 있다

5만원권이 점차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은행원들 사이에 최대 미스테리입니다. 초저금리와 코로나 지원금,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시중에 돈이 엄청 풀렸는데도 말입니다. 실제 한국은행이 은행들로부터 돌려받는 5만원권 환수액도 크게 줄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정소람 김대훈 기자가 A1,4면에 취재내용을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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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력이익공유제 들고 나온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지난 국회때 무산된 협력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상생을 앞세워 대기업이 얻은 이익을 협력업체에 나눠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전형적인 반시장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주주와 채권자, 종업원이 다른 법인들간의 소득 이전은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익을 측정할 때 대기업이 스스로 창출한 이익과 협력사들과 공유해야 할 이익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더욱이 어떤 협력사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계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혀를 끌끌 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A1,13면에 임도원 이수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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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투자 전쟁이 시작된다

자동차 수출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긴 하지만 전기자동차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1만1400여대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들어 5월까지 수출도 4만2000여대에 달해 연간 10만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자동차는 내년 전기차 생산량을 올해 10만대에서 20만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회사의 미래가 전기차에 달려있다는 판단에 따라 총력전을 펼칠 태세입니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9조7000억원, 기아차는 29조원을 미래차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자동차회사들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폭스바겐그룹이 2024년까지 330억 유로(약 45조원)를 전동화 부문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제너럴모터스(GM)도 2025년까지 200억 달러(약 25조원)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요타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도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입니다. LG화학과 삼성SDI라는 강력한 배터리 회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축적도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전기자동차 산업과 미래 전략을 도병욱 기자가 시리즈로 묶었습니다. A1,8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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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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