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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단독…매년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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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단독…매년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들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먹는 사람들이 수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1~4월 실업급여 지급대상 가운데 직전 3년간 3회 이상 수급자는 2만명을 넘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2759억원, 1인당 1320만원 꼴이었습니다.

정부는 특정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하다가 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 실업사유’로 퇴사한 사람들에게 최소 4개월 이상, 최소 월 18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6개월 일하고, 4개월 실업급여 타고, 다시 6개월 일하는 식의 패턴을 무한 반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반복 수령자들이 일부러 취업과 실업을 오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코로나 위기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젊은이들 중에는 “알바를 뭐하러 1년씩이나 하느냐. 6개월만 일하면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웃지 못할 컨설팅(?)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고용관련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방식의 ‘메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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