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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재산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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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재산은 무엇인가

전·월세 세입자에게 최소 4년의 임차 계약을 보장하고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을 5%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됩니다. 집 주인 입장에선 과도한 재산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 정도의 재산권 행사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판단입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전·월세 가격의 하향 안정화로 집 없는 서민이나 청년들이 언제든지 주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과 재산권의 유기적인 작동을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일구고 지키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산은 생명체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재산 1호가 집인 것처럼 곤충은 고치, 조류는 둥지, 포유동물에게는 토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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