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자산운용의 항복…너무나 한국적인!!

서울 강남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했다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공개 비난을 들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사업을 접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파트를 원래 산 가격대로 다시 되팔겠다는 겁니다. 문제의 아파트는 삼성동에 위치한 총 46가구의 ‘삼성월드타워’로, 이지스자산운용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재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운용사는 노후화된 오피스, 호텔, 주거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신축상품으로 공급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운용업계 1위 회사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이지스 측의 아파트 통매입 소식이 부동산 가격 불안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면서입니다. 마침 추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금융자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를 포함한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렸고, 이지스 측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시쳇말로 ‘시범 케이스’에 걸린 것입니다.

이지스 측에 대한 압박은 전방위로 이뤄졌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지스운용 펀드가 7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정부 부동산 규제를 초과해 총 270억원을 대출받았다며 초과 대출금 회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 부분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지스 측이 대출규제를 어겼다는 대목은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당초 이지스 측은 규제위반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입을 닫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합법적 투자가 졸지에 투기로 찍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포기한 케이스로 남을 전망입니다.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있지만, 개별 기업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는 숱한 선례들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은 적잖게 충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랜 세월 투자업계에서 일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 봤다”며 혀를 내두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래 사모펀드는 저평가돼 있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사들인 뒤 경영 합리화-자산 리모델링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수익)를 창출하는 사업체입니다. 이지스측이 사들인 자산도 1997년에 완공된 한 동짜리 아파트입니다. 현재 개인 소유주가 전월세로 임대를 주면서 20년 넘게 보유해온 단지인데요, 서울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과 가까워 리모델링 가치가 높을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지스 측이 “산 가격 그대로 되팔겠다”고 발표했지만 매수자가 나설지는 불확실합니다. 금융사나 펀드들은 일찌감치 눈을 깔아야할 것 같구요. 건설회사들도 쉽사리 나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부를 자극한 지점이 ‘아파트 통매입’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지스처럼 누군가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매입할 필요가 없겠죠. 소유주도 그만한 자금력이 없어서 이지스와 거래를 한 것이겠죠.

어떤 극적인 전환이 없는 한 문제의 단지는 지금의 낡은 상태를 상당 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위치와 명칭을 알게 됐으니, 지나갈 때마다 한마디씩 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찍은 곳이 저기야, 저기.” 물론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를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인 장면은 더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부정적인 의미로) 너무나 한국적인, 하지만 권력에 굴복 경험이 많은 기업인들에겐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A1면과 10면에 이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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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동결’ 의대 정원, 코로나 여파에 4000명 증원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국내 의과대학 입학생 정원을 총 4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매년 400명씩 늘리겠다는 것인데요, 늘어나는 의사의 75%를 정상적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처럼 감염병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대비해 의사들의 비대면 진료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의사들은 총파업 불사를 예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에 3058명으로 정해진 뒤 15년째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이 문제 논평해드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A1,3면에 이지현 배태웅 김소현 기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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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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