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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채권단에 자구계획안 퇴짜 맞은 아시아나항공… 어디로? 外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을 새로 맡게 된 차병석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전임 하영춘 편집국장(현 한경닷컴 대표)의 바통을 이어받아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를 전달해드립니다. 앞서 저희 회사 관련 뉴스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경이 지난해 국내 경제지 시장에서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영업이익은 7년 연속 1위를 지켰습니다.(한경 4월11일자 A2면 기사 〈한국경제신문 매출·영업이익 ‘경제신문 1위’ 올랐다〉) 이로써 한경은 조선·중앙·동아일보와 함께 명실상부 국내 4대 일간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모두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경은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창달’이라는 사시(社是)를 흔들림 없이 붙들고, 더욱 유익한 콘텐츠와 품격 있는 저널리즘으로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4월12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1. 채권단에 자구계획안 퇴짜 맞은 아시아나항공… 어디로? <1면, 3면톱>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을 살리기 위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내놓은 자구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권단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일가가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담보의 가치는 200억원에 불과한데 5000억원을 더 지원해 달라는 요청은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조7000억원어치의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채권단 지원 없이는 독자 회생이 어렵습니다. 그룹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라는 게 채권단의 요구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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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6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위기는 미소띤 얼굴로 찾아온다” 外
“위기는 미소띤 얼굴로 찾아온다”신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마나’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제가 편집국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전해 드리는 한국경제신문 3월 26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1. ‘묻지마 청년수당’ 올해 3800억원 뿌린다 <3면 톱>청년수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줄잡아 4000억원에 육박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청년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올들어서는 8개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까지 가세했습니다. 17개 광역단체 중 10곳이 청년수당을 들고 나왔습니다. 취업수당이나 구직비용으로 쓰라는 뜻이기 때문에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퍼주기 성격’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단 주고보자는 식입니다. 이 돈은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점입가경입니다.2. 커지는 ‘R’의 공포... 아시아 증시 급락 <4면 톱>‘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가 12년 만에 역전되다보니 공포감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공포는 급기야 아시아시장까지 확산됐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증시가 25일 일제히 1~3% 이상 급락했으니 말입니다. 코스피지수는 42.09포인트(1.92%) 하락했습니다. 작년 10월 23일(55.61포인트) 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유럽의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온 상황에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될까요?3. “위기는 미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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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기업하기 참 힘든 나라 外
기업하기 참 힘든 나라 봄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봄꽃과 관계없이 김학의 사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4‧3재보선, KT 채용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는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한국경제신문 3월 25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미국 공무원이 한국경제신문에 전화를 걸어온 이유 <4면 톱> <5면 톱>지난 1월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에 낯선 번호의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미국 버지니아주 투자 유치 담당 공무원. 그는 ‘농심이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미국에 제2 공장을 짓는다’는 한경 보도(1월11일자 A1·5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버지니아주가 간절히 원한다고 농심에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지시간 새벽 2~3시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태평양 건너 조그만 나라의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공장유치를 위해 공무원이 직접 전화를 해왔다는 것이. 기업 유치를 위한 다른 나라와 한국의 대조적인 단면입니다. ‘기업하기 참 힘든 나라’ 한국의 모습을 해외의 기업 유치 노력과 한국의 기업 밀어내기 규제를 대조해 조명했습니다. 2. 여당, 도시공원 해제 부지 정부서 매입 추진 <6면 톱>내년 7월 전국 도시공원이 공원 용도에서 해제됩니다. 사유지는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공원에 큰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정부가 땅을 사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전국 도시공원 사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
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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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2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혁신금융 선포식에 금융혁신은 없다? 外
혁신금융 선포식에 금융혁신은 없다?춘분이 지났습니다. 서울지역에도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사람도 제법 많습니다. 한국경제신문 3월 22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1. 증권거래세 연내 인하한다 <3면 톱> <4면 톱>현 정부 들어 모처럼 금융산업을 주제로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이 그것인데요. 다양한 혁신방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혁신·중소기업에 3년간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괄담보제 도입 등 은행 여신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도 주문했습니다.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를 연내 0.05%포인트 인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기업들로선 반길만 합니다만, 금융회사 혁신은 어떻게 되나요?2. 아파트보다 더 주먹구구인 연립주택 공시가격 산정 <10면 톱>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아파트보다 더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동네임에도 상승률은 최고 10배나 차이났습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더 높은 곳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7개 동(洞)에서 연립·다세대주택 70곳을 표본으로 뽑아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 세 곳은 반경 50m 안에 있음에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6.7~20.6% 차이가 났습니다. 산정결과가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세금에 대한 저항이 생깁니다. 적지않게 우려됩니다.3. 우리금융, 동양자산운용 등 인수 <14면 톱>우리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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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1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미국에 공장짓는 기업들, 왜? 外
미국에 공장짓는 기업들, 왜?다시 미세먼지가 엄습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50%는 중국탓이라는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3월 21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1.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기지를 만드는 이유 <1면 아래에서 16면 중간으로 계속>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워서일까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어서일까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기지를 잇따라 건설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19일 미국 조지아주(州) 커머스시(市)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2025년까지 총 16억7000만달러(약 1조 8867억원)를 투입합니다. 다음달엔 LG전자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세탁기 공장을 완공합니다. 5월엔 롯데케미칼이 31억달러를 투입한 루이지애나 유화공장을 가동합니다.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공장, CJ제일제당의 뉴저지 식품공장은 이미 올 초 완공돼 시범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우스캐롤라이나 세탁기 공장, 한국타이어의 테네시 공장은 지난해 완공됐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우리로서는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2. CEO들이 말하는 한국 바이오산업 <4면 톱> <5면 톱>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바이오업계 CEO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코리아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 2019’에서입니다. 이들은 한국 바이오산업에 대해 다양한 분석과 전망을 내놨습니다. 서 회장은 “우리나라 바이오, 헬스케어, 의료분야의 기술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과시했습니다. “내년까지 셀트리온의 분기당 매출액을 1조원 이상(현재는 연간 1조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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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화관법 폭탄...자칫하면 삼성전자 공장 세울 판 外
화관법 폭탄...자칫하면 삼성전자 공장 세울 판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대부분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권력기간간 파워게임 양상도 보입니다. 좀 솔직해져야할 듯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3월 20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1. 화관법 임박...삼성전자 등 공장 스톱 위기 <3면 톱>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의 일부 공장이 몇 개월이라도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에 주름살을 잔뜩 드리우겠지요. 이런 가정이 현실화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올 하반기부터 1년 넘게 가동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다름아닌 대폭 강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시설 기준(화학물질관리법)을 맞추지 못해서라고 하는데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올해말로 유예기간이 끝나고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기업들은 개정된 화관법에 따라 413개 항목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는 지켜야할 항목이 79개입니다. 이를 맞추려면 라인을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급해진 기업들이 ‘읍소’를 해봤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합니다. 기업 특유의 엄살일까요? 알아봤습니다.2. ‘퍼주기식 조세감면’ 올해 50조 육박 <6면 톱>조세지출액(국세감면액)이 올해 50조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전체 세수(稅收)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초과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받지 않거나 깎아주고, 환급하는 식의 ‘퍼주기 감면정책’을 펼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책정한 올 조세지출은 47조4000억원. 지난해(41조9000억원)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세감면율은 13.9%에 이를 것으로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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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서울의 금융허브 순위는 고작 36위! 外
서울의 금융허브 순위는 고작 36위!트럼프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 중단 카드를 꺼내든 북한에 직접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한국경제신문 3월 19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1. 서울 금융허브 순위 4년새 30계단 추락 <3면 톱>“현 정부에서는 금융산업이 안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물론 금융인들이 주로 합니다. ‘금융 홀대론’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서울의 국제금융허브 경쟁력 순위가 4년6개월 만에 6위에서 36위로 추락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세계 112개 도시 중 36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9월(33위)에 비해선 3계단 하락했습니다. 조사가 시행된 이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2015년 9월(6위)과 비교해서는 30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10년 전인 2009년 9월(35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금융허브)로 지정된 부산은 46위에 그쳤습니다.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이 현저히 뒤쳐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2. ‘인구 10만명 사수작전’ 나선 지방 도시들 <1면 사이드+2면 톱>지방 도시들이 ‘인구 10만명 사수’에 나섰습니다. 10만명이 무너지면 각종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시청의 국·실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공무원수도 줄고 고위직 직급도 하향 조정됩니다. 지방교부세도 감소합니다. 자칫 존폐의 기로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최근 경북 상주의 인구가 10만 명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북 영천, 충남 보령, 경남 밀양 등 10여 개 시가 10만 명 붕괴 위기에 몰렸습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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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규제에 막혀 사업접는 젊은 기업인들 外
규제에 막혀 사업접는 젊은 기업인들 모처럼 파란 주말이었습니다. 이런 날씨가 쭈~욱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3월 18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한국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불가능하다” <3면 톱> 규제로 인해 좌절하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스마트 체온계와 앱(응용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영유아 건강 관리 서비스를 개발한 엠트리케어의 박종일 대표도 그중 한사람입니다. 그가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든 지는 2013년. 꼭 6년 만에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사업화할 수 없도록 규제에 꽁꽁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헬스케어에서 규제는 어느 정도 일까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2. 수입맥주를 권하는 사회...작년 사상 최대 <5면 톱> 지난해 맥주 수입액이 3억달러를 넘었습니다. 3억968만달러로 전년보다 17% 늘었습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수입맥주를 선호하는 현상이 맥주수입을 부추긴 가장 큰 요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수입 맥주에 유리한 주세(酒稅) 구조가 맥주수입을 부채질 했습니다. 현 주세는 출고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從價稅) 방식으로 매겨집니다. 국산 맥주 출고가는 제조원가에 판매비, 이윤까지 포함합니다. 당연히 세금도 비쌉니다.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에만 세율을 매기다보니 세금이 쌉니다. 판매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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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1분기 경영, 예상보다 더 힘들다” 外
“1분기 경영, 예상보다 더 힘들다”온통 승리와 정준영 얘기입니다. 정작 이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꼰대’들도 많은데 말입니다. 경창철장까지 기자회견을 자청한 걸 보면 뭔가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3월 14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1. “생각보다 더 나쁘다”는 기업들 <3면 톱>예상보다 더 안좋다고 합니다. ‘큰일났다’는 얘기도 종종 들립니다. 기업 실적 얘기입니다.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업황이 꺾이면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는 기업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매출액 상위 20개 상장사의 올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 ㈜SK 포스코 등 10개사의 실적이 작년 1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17년 1분기와 비교하면 80%인 16개사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8조4120억원)은 작년 1분기(15조6422억원)의 반토막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얼마나 ‘큰 일’인지 분석했습니다.2.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 <5면 톱>건강보험 재정수지가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778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건보가 적자를 낸 것은 2010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이유는 보험급여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의료 수요가 급증한 탓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떡해야 할까요? 적립금이 바닥나기 전에 보험료율을 큰 폭으로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부담도 늘려야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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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3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사드보복 2년- 제재는 끝나지 않았다 外
사드보복 2년- 제재는 끝나지 않았다야당 원대대표 연설을 둘러싸고 국회가 시끄럽습니다. 경제 문제를 놓고 그렇게 요란하게 토론했으면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3월 13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1. 사드보복 2년 – 롯데그룹, 중국 공장 4곳 추가 매각 <3면 톱>중국의 사드(고고도미상일 방어체계) 보복이 오는 15일로 꼭 2년이 됩니다. 보복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입니다. 중국 사업을 사실상 정리하고 있는 롯데는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의 중국 공장 6곳 중 4곳을 추가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보복도 진행형입니다. 온라인 여행사의 한국상품 판매 금지, 베이징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한국 단체관광 비자발급 중단, 한국행 전세기·크루즈선 취항 금지 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2. 정부의 세제 갈지(之)자 행보 <2면 톱>정부가 세제 정책에 대해 잇따라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 재정운용방향과 조세 원칙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론과 정치권의 당리당략, 부처 간 알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악화되자 기재부는 11일 이를 없던 일로 했습니다. 월급쟁이들로선 좋은 일이지만, 왜 ‘폐지’얘기를 꺼냈는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증권거래세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는 ‘불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여당이 밀어붙이자 ‘단계적 인하’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도, 철학도 보이지 않습니다.3. 주
201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