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2년- 제재는 끝나지 않았다

야당 원대대표 연설을 둘러싸고 국회가 시끄럽습니다. 경제 문제를 놓고 그렇게 요란하게 토론했으면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3월 13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사드보복 2년 – 롯데그룹, 중국 공장 4곳 추가 매각 <3면 톱>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상일 방어체계) 보복이 오는 15일로 꼭 2년이 됩니다. 보복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입니다. 중국 사업을 사실상 정리하고 있는 롯데는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의 중국 공장 6곳 중 4곳을 추가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보복도 진행형입니다. 온라인 여행사의 한국상품 판매 금지, 베이징 등 6개 지역을 제외한 한국 단체관광 비자발급 중단, 한국행 전세기·크루즈선 취항 금지 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2. 정부의 세제 갈지(之)자 행보 <2면 톱>

정부가 세제 정책에 대해 잇따라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 재정운용방향과 조세 원칙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론과 정치권의 당리당략, 부처 간 알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대표적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악화되자 기재부는 11일 이를 없던 일로 했습니다. 월급쟁이들로선 좋은 일이지만, 왜 ‘폐지’얘기를 꺼냈는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증권거래세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재부는 ‘불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여당이 밀어붙이자 ‘단계적 인하’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도, 철학도 보이지 않습니다.

3. 주총서 주주제안 사상최대 <4면 아래>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특징중 하나는 주주제안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12월 결산 법인 정기 주총 공시를 조사한 결과, 주주제안으로 주총에 상정된 안건은 117건(33개 상장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72건)보다 70.8% 늘어난 사상 최대입니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도입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주권 행사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데다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도 줄줄이 상륙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입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건전한 제안도 있지만 단기 투자차익만을 노린 채 기업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려됩니다.

4. 플러스 뉴스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에 대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잠재성장률마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면 아래>

-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전 과정에 개입해 아파트 높이, 외관 디자인, 단지 분할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성 추락을 우려한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중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10면 톱>

- 안성시 원곡면 주민들과 한국전력, 삼성전자가 서안성~고덕 구간 송전선로 건설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평택 반도체 공장 전력 공급을 가로막았던 ‘송전탑 갈등’이 5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로선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5면 아래>

5. 13일의 뉴스 포커스

- 통계청이 ‘2월 고용동향’을 내놓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사정이 과연 나아졌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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