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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2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팩트체크> 정부는 투자절벽 아니라는데... 外
<팩트체크> 정부는 투자절벽 아니라는데...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사뭇 역동적입니다. 그 사이 나라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한국경제신문 1월 22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1. 최저임금 급등이 부른 불법체류자 사상 최대불법체류자가 사상 최대로 불어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최저임금 급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작년말 불법체류 외국인은 35만5126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년(25만1041명)보다 41.4% 급증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22만3655명)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최근 불법체류자는 단기체류(1년 미만) 자격을 갖고 왔다가 취업하는 ‘한탕족’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최근 크게 오른 최저임금 유혹 때문이죠. 단기간에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손이 필요한 사람들도 불법체류라는 약점을 잡고 임금을 많이 안 줄 수 있어 수요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취재했습니다.2. “투자절벽 아니다”는 정부...팩트체크해 보니최근 장관 등의 경제현장 행보가 활발합니다. 청와대 참모들도 정부정책을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깔고 있는 전제가 일반인들의 인식과 동떨어진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만해도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투자 절벽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투자 위축이란 표현도 그렇고 2016~2017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절벽이라는 표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올 경제정책방향에서 투자 활성화를 1순위로 설정했습니다. 투자절벽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뿐만 아닙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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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엔고가 와도 자신있다”는 일본 게이단렌 회장 外
“엔고가 와도 자신있다”는 일본 게이단렌 회장2차 미‧북 정상회담이 2월말 열리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가시적인 합의안을 도출해낼지 주목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한국경제신문 1월 21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한경 데스크 10명, 일본 경제 부활의 현장을 가다일본, 우리에게는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잃어버린 20년’ 늪에 빠져 활력을 잃어가던 나라였던 게 얼마전입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들어선 다음부터 달라졌습니다. 경제는 아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은 없습니다. 한물 간 것으로 치부되던 일본 기업들은 부활의 기적소리를 길게 울려 댔습니다. 창업이 활기를 띠면서 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업도, 대학도, 일본인들도 다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물론 작년말부터 성장률 등이 다시 둔화될 조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본 경제의 내재적인 움직임은 분명 ‘활력’ 그 자체였습니다. 나이는 60대지만 움직임은 40대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데스크와 기자로 구성된 특별취재팀 10명이 일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활했고, 어떤 전략으로 미래로 달려가는 지를 빼곡이 취재했습니다.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도쿄빅사이트, 2020년까지 기업 부스 'sold out'2. “엔고가 와도 자신있다”는 일본 게이단렌 회장일본 게이단렌(經團聯)은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입니다. 경제단체연합회의 약자로 1946년 설립됐습니다.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회장을 특별취재팀이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만 크게 걱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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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8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삼성 평택공장 송전탑, 5년째 맴맴 外
삼성 평택공장 송전탑, 5년째 맴맴 벌써 1월 셋째주 주말입니다. 계획한 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요? 한국경제신문 1월 18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5년째 진전없는 삼성 반도체 송전탑 건설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아시지요? 이미 1기 공장이 가동중입니다. 이 공장을 지을 때 전력공급이 논란이 됐습니다. 벌써 5년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서안성~고덕에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는데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안성시 원곡면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가 5년전 불거졌는데도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연을 들여다 봤습니다. 2. 원전 부품업체 대표의 호소 “다 죽게 생겼는데...”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타운홀 미팅’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기업인은 ‘원전기업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딱 떨어지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기업인은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한 회장은 “정부가 업계의 절박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최소한 공론화라도 해달라는 요청에도 답이 없었다”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당장 고사 위기인데 기술 확보에 2~3년이 걸리는 해체 산업에 눈을 돌리라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3.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 보급한다.정부가 ‘수소 경제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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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7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24시간 편의점이 사라진다 外
24시간 편의점이 사라진다미세먼지가 물러간 맑은 하늘. 좋습니다. 미세먼지보다 추위가 훨씬 낫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맑은 하늘이 경제에도 펼쳐졌으면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월 17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1. 최저임금 인상 영향? 24시간 하는 편의점이 사라진다 편의점은 편리한 게 최고 매력입니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이 급격히 오른데다 경기마저 꺾이고 있어서입니다. 이마트24는 작년 1313곳의 신규 매장을 냈습니다. 이중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은 132곳으로 10%에 불과합니다. 다른 편의점도 비슷합니다. GS25에서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본사에 요청한 곳은 2016년 182곳, 2017년 211곳, 작년 223곳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편리함이 사라지는 ‘편의점 24시’를 취재했습니다. 2. 4개월만에...작년 상승분 모두 반납한 서울 아파트 ‘9.13 대책’ 약발이 세긴 셌습니다. 집값이 4개월만에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작년 한참 올랐던 집값을 모두 까먹고 오르기 전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면적 84㎡ 2층 아파트는 최근 17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난해 가장 가팔랐던 작년 9월 최고가(20억5000만원)에 비해 3억5000만원 떨어진 거죠. 이 거래가는 2017년 말 수준입니다. 송파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9.13대책으로 작년 올랐던 집값만큼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앞두고 있어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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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6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문 대통령과 기업인의 타운홀미팅 外
문 대통령과 기업인의 타운홀미팅지긋지긋한 미세먼지가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다시 온다고 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할 듯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월 16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1. 대통령과 기업인의 타운홀미팅...성과는?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및 중견기업인 130여명을 만났습니다.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사회를 봤습니다. 타운홀미팅을 마친후 4대그룹 총수 등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속내야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보기는 좋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여러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배석한 장관들이 즉시 답을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기업인을 신바람나게 뛰게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은 “수소차로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도 혁신성장에 대해 의견을 말했습니다. 한 지방 상의 회장은 “지방 기업들이 힘들다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재구성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박용만 "양복 상의벗고 토론합시다" 文대통령 "좋습니다"2. 공시가격 상승률 서울 강남구 42%, 용산구 39%정부는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표준주택가격 공시가격을 도출했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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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5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현대차 덮친 최저임금 外
현대차 덮친 최저임금어떠셨나요? 숨쉬고 사셨나요? 심해도 너~~무 심한 미세먼지 때문에 말입니다. 마스크로는 택도 없을 것 같은 미세먼지와 오늘도 싸워야 합니다. 젠장. 한국경제신문 1월 15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1. 현대차, 상여금 매달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최저임금 영향 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10.9%올랐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시급 계산 때 주휴시간도 포함토록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평균연봉이 9000만원대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8200여명의 시급이 최저임금(8350원)을 밑도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측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두 달마다 주는 정기 상여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겠다고 노동조합에 통보했습니다. 최저임금(시급)을 계산할 때는 매달 주는 급여만 따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8200명의 임금을 올려줘야 하니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란 점이죠.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가만 있어도 급여가 오를텐데, 노조가 받아들일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단독 보도합니다.2. 실거래가 반영률 천차만별인 공시가격정부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배까지 오를 것이란 보도는 이미 해 드렸습니다. 정부는 가능한한 실거래가를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같은 동네라도 실거래가 반영률이 들쭉날쭉 합니다. 20~99%로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서울 연남동 이태원동 등 10개 동에서 작년 거래된 표준단독주택의 실거래가와 올해 공시예정가격을 비교한 결과 실거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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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5대그룹 계열사도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위기 外
5대그룹 계열사도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위기벌써 1월 셋째 주입니다. 빨리 갑니다. 경제 주체들도 빨리 가야할 듯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월 14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1. 5대그룹 12개 계열사,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경제가 어려워지면 기업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어려움이 지속되면 신용등급이 내려갑니다.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5대 그룹 계열사들이 무더기로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산하 12개 계열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SK E&S, LG디스플레이와 LG하우시스, 롯데쇼핑 롯데제과 등 그룹 대표 기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2001년 신용평가회사들이 신용등급을 공시한 이후 가장 많습니다. ‘부정적’ 꼬리표가 붙은 5대 그룹 계열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8년에도 1개에 불과했습니다만, 엄청 늘었습니다. 어떻게 봐야할까요?2. 탈원전 정책 놓고 맞붙은 송영길과 우원식 의원탈(脫)원전 정책,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번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이견을 노출했습니다. 주인공은 송영길 의원(4선)과 우원식 의원(3선)입니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한울 3·4 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대의 변화를 잘못 읽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송 의원은 “원자력이냐 재생에너지가 이분법적으로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태양광과 같은 신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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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노동계에 ‘열린 마음’ 주문한 문 대통령 外
노동계에 ‘열린 마음’ 주문한 문 대통령세계 최대 가전쇼인 ‘CES 2019’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연일 신기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이 어떤 길을 가야할지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월 11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1.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정부 노동 정책 변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26분간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사회를 봤습니다. 기자들은 자유롭게 질문했습니다. 키워드는 경제였습니다. 그동안 고용부진이 가장 아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할말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책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기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지속할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화도 엿보였습니다. “노동조건 향상도 경제성장과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노동계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노동계의 변화를 주문한 겁니다. 이에 대해 한노총과 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대한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며 반발했습니다. 노동정책에 과연 변화가 오늘 걸까요?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임금 올라 경제 어려워지면 일자리 줄어, 결국엔 노동자도 고통"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김정은, 對北제재 풀려면 먼저 과감한 비핵화 행동 나서야"2. LG전자, 국내외 50여개 기업 M&A 검토 LG전자가 국내외 50여개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 투자 또는 인수합병(M&A)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은 세계 최대 가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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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0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CES서 만난 스타트업들의 눈물 外
CES서 만난 스타트업들의 눈물금방 갑니다. 시간 말입니다. 혹시 새해 결심이 벌써 ‘작심삼일’이 되지 않았나 점검해볼 때 입니다. 한국경제신문 1월 10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1. “규제 때문에 한국서 사업못한다”는 스타트업들의 눈물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19’가 개막했습니다. 한국 업체들도 많이 부스를 차렸습니다. 앨리스헬스케어란 스타트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재활운동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무릎수술, 뇌졸증 환자 등과 암 생존자가 재활운동하는 모습을 AI가 분석하고 의료진이 올바른 운동방법을 교정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환자가 스마트폰 카메라나 컴퓨터 웹카메라 앞에서 보인 동작을 의사가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이 서비스는 한국에선 상용화하지 못합니다. 의사가 원격으로 운동방법을 알려주는 게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미국에 법인을 세우고 CES까지 찾은 이유입니다. 규제에 막혀 미국 시장을 두드리기 위해 CES에 부스를 차린 스타트업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취재했습니다.2. 작년 일자리 창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일자리 정부’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 성적이 낯뜨겁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취업자는 9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고용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취업자는 3만4000명으로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로 32만명을 제시했다가 18만명으로 낮추더니 이마저도 어렵다고 보고 지난달 10만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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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9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삼성전자 어닝쇼크, 흔들리는 반도체 外
삼성전자 어닝쇼크, 흔들리는 반도체날씨가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국민은행 노조는 18년 만에 파업했습니다. 예상대로 노영민 주중대사가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월 9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1. 우리 경제의 대들보, 반도체가 흔들린다삼성전자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대들보’인 반도체 경기가 꺾인 탓입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10~12월) 잠정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59조원, 영업이익은 10조8000억원이었습니다. 매출은 전 분기(65조4600억원)보다 9.9%,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 분기(17조5700억원)와 비교해 38.5%나 줄었습니다. 반도체 가격 하락이 결정타였습니다.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반도체 슈퍼호황’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가 흔들리자 국내 경기를 떠받쳐온 수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반도체 수출은 8.3% 감소했습니다. 큰 일 입니다.2. 김정은 전격 방중, 미‧북 정상회담 임박했다?미‧북 정상회담이 가까워진 모양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김정은은 8일 오전 10시55분께(현지시간) 베이징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에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4차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김정은의 방중은 2012년 집권 이후 네번째입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작년에 세차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로 미뤄 미‧북 정상회담이 가까워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서울 답방도 그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정은의 4차 방중,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지 정리했습니
201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