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선포식에 금융혁신은 없다?

춘분이 지났습니다. 서울지역에도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사람도 제법 많습니다. 한국경제신문 3월 22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증권거래세 연내 인하한다 <3면 톱> <4면 톱>

현 정부 들어 모처럼 금융산업을 주제로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이 그것인데요. 다양한 혁신방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혁신·중소기업에 3년간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괄담보제 도입 등 은행 여신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도 주문했습니다.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를 연내 0.05%포인트 인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기업들로선 반길만 합니다만, 금융회사 혁신은 어떻게 되나요?

2. 아파트보다 더 주먹구구인 연립주택 공시가격 산정 <10면 톱>

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아파트보다 더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동네임에도 상승률은 최고 10배나 차이났습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더 높은 곳도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7개 동(洞)에서 연립·다세대주택 70곳을 표본으로 뽑아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 세 곳은 반경 50m 안에 있음에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6.7~20.6% 차이가 났습니다. 산정결과가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세금에 대한 저항이 생깁니다. 적지않게 우려됩니다.

3. 우리금융, 동양자산운용 등 인수 <14면 톱>

우리금융지주가 자회사를 갖는데 성공했습니다. 금융그룹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금융은 동양자산운용과 ABL글로벌자산운용(옛 알리안츠자산운용)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월14일 지주가 재출범한 뒤 첫 인수합병(M&A)입니다. 두 회사의 인수가격은 1700억원가량입니다. 가격은 적지만 지주사 출범후 첫 M&A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은행비중이 99%에 이릅니다. 제2금융권의 인수를 통해 비은행비중을 늘려간다는 전략이 일단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4. 플러스 뉴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와 미래 자동차, 로봇, 바이오 분야 산업 대책을 올 상반기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주제발표한 성 장관의 산업전략을 전해 드립니다. <6면 톱>

-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올해 D램과 낸드플래시 생산량을 각각 5% 감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는 메모리 반도체기업이 감산에 나선 것은 2012년 이후 7년만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은 모양입니다. <22면 톱>

- 웅진그룹이 코웨이를 인수하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을 이전에 경영하던 기업인이 되찾은 드문 사례입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코웨이를 되찾은 비결을 깊이 분석했습니다. <2면 톱>

- 작년 3분기 기업체의 사업 축소나 폐업으로 사라진 임금근로 일자리가 248만3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력산업인 조선업과 자동차 부품업에서 일자리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13면 톱>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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