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혀 사업접는 젊은 기업인들

모처럼 파란 주말이었습니다. 이런 날씨가 쭈~욱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3월 18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한국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불가능하다” <3면 톱>

규제로 인해 좌절하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스마트 체온계와 앱(응용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영유아 건강 관리 서비스를 개발한 엠트리케어의 박종일 대표도 그중 한사람입니다. 그가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든 지는 2013년. 꼭 6년 만에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사업화할 수 없도록 규제에 꽁꽁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헬스케어에서 규제는 어느 정도 일까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2. 수입맥주를 권하는 사회...작년 사상 최대 <5면 톱>

지난해 맥주 수입액이 3억달러를 넘었습니다. 3억968만달러로 전년보다 17% 늘었습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수입맥주를 선호하는 현상이 맥주수입을 부추긴 가장 큰 요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수입 맥주에 유리한 주세(酒稅) 구조가 맥주수입을 부채질 했습니다. 현 주세는 출고가격에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從價稅) 방식으로 매겨집니다. 국산 맥주 출고가는 제조원가에 판매비, 이윤까지 포함합니다. 당연히 세금도 비쌉니다.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에만 세율을 매기다보니 세금이 쌉니다. 판매가격도 훨씬 싸게 책정됩니다. 세법이 수입맥주를 권하고 있습니다.

3. 현대차도 직급 체계 단순화한다 <1면 1단+2면 톱>

현대자동차가 직원 직급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현재 5단계(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로 나눠진 일반직 직급을 1~2개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사원과 대리를 ‘주니어’로, 과장 이상은 ‘시니어’ 직급으로 묶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직급 체계 개편과 호칭변경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그룹 전자 계열사들은 직원 간 호칭을 ‘프로님’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SK그룹 등에서는 이미 호칭을 바꿨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4. 플러스 뉴스

- 반도체를 뺀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이 5년 연속 감소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했습니다. 올들어서는 반도체 수출마저 감소하고 있습니다. ICT 수출위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생산활동 제약으로 4조원을 웃도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이 밝혔습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입니다. 올해 미세먼지가 심한 걸 감안하면 피해핵도 훨씬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대출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이 향후 10년간 고정되는 새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18일부터 은행에서 판매됩니다. 대출금리 최대 상승폭을 5년간 2%포인트로 묶어두는 특약도 나옵니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5. 이번주 뉴스 포커스

- 북한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여부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됩니다. ‘미국과의 협상 중단 검토’라는 강공책을 꺼낸 상태라 미국의 반응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 미국 중앙은행(Fed)은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19일, 20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동결이 유력합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21일 국회에 출석해서 어떤 경제구상을 내놓을지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

좋은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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