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폭탄...자칫하면 삼성전자 공장 세울 판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대부분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권력기간간 파워게임 양상도 보입니다. 좀 솔직해져야할 듯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3월 20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

1. 화관법 임박...삼성전자 등 공장 스톱 위기 <3면 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의 일부 공장이 몇 개월이라도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에 주름살을 잔뜩 드리우겠지요. 이런 가정이 현실화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올 하반기부터 1년 넘게 가동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다름아닌 대폭 강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시설 기준(화학물질관리법)을 맞추지 못해서라고 하는데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올해말로 유예기간이 끝나고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기업들은 개정된 화관법에 따라 413개 항목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는 지켜야할 항목이 79개입니다. 이를 맞추려면 라인을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급해진 기업들이 ‘읍소’를 해봤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합니다. 기업 특유의 엄살일까요? 알아봤습니다.

2. ‘퍼주기식 조세감면’ 올해 50조 육박 <6면 톱>

조세지출액(국세감면액)이 올해 50조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전체 세수(稅收)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초과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받지 않거나 깎아주고, 환급하는 식의 ‘퍼주기 감면정책’을 펼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책정한 올 조세지출은 47조4000억원. 지난해(41조9000억원)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세감면율은 13.9％에 이를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가재정법상 감면 한도인 13.5％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깎아줄 데는 안깎아주고 생색나는 부분만 깎아주는 것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3. 최대 IR축제 ‘인베스트먼트 페스티벌’에서 나온 얘기는? <4면 톱> <5면 톱>

국내 최대 IR축제인 '코리아 인베스터먼트 페스티벌 2019'이 서울 63빌딩에서 개막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직접 나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하는 자리입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변화 속에 창의적이고 유망한 기업의 성장요건을 조성하는데 주목하고 있다"며 "벤처펀드를 포함한 사모투자 규모를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처투자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페스티벌은 20일엔 ‘바이오 데이’로 진행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간판 바이오기업이 총출동합니다. 지면으로 중계합니다.

4. 플러스 뉴스

-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올해 한국의 간판기업들이 무더기로 신용등급 강등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기하강에 따른 실적 악화에 주주환원 확대 등으로 현금유출마저 늘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면 사이드 아래>

- 4대강 보 철거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환경부가 뒤늦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통과의례’일 뿐, 결론은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13면 톱>

- 법원의 원칙 없는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통상임금 신의칙 심포지엄’에서입니다. 어떤 지적인지 전해드립니다. <10면 톱>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장 하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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