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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말로만 혁신성장…바뀐 게 없다” 外
“말로만 혁신성장…바뀐 게 없다” 어제는 오랜만에 전국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봄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5월28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1. “말로만 혁신성장…바뀐 게 없다” (1면, 3면)4차 산업혁명을 위한 시도가 잇따라 좌절되면서 기업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기업 현장에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치로 내건 혁신성장이 사실상 “구호만 남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정부가 택시 업계 반발을 이유로 ‘타다’ 서비스 확대에 불편함을 내비친 데 이어 인터넷은행에 도전한 토스와 키움증권 등을 심사에서 모두 탈락시키자 분노가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기존 업계 등 기득권의 반발에다 관료 보신주의, 정치권 포퓰리즘 등이 합작해 혁신성장을 가로 막고 있다는 하소연이 넘쳐납니다. 2. 103일째 멈춰 선 ㈜한화 대전공장…무슨 일이? (2면)다연장 로켓 ‘천무’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그런데 천무를 생산하는 방산업체 ㈜한화의 대전공장이 100일 넘도록 가동중단 상태입니다, 지난 2월4일 근로자 세 명이 숨지는 폭발사고 때문인데요. 고용부 지침에 따라 작년 비슷한 사고 때보다 가동중단 기간이 두배 이상 길어졌다고 합니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기약없는 가동 중단에 800여명 직원과 80여개 협력사 직원들의 생계가 막막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화 대전공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3. 트럼프-아베 정상회담 “미·일 동맹은 코너스톤” (1면, 6면) 미국과 일본의 밀월 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3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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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구미산업단지의 ‘눈물’…수출 1위에서 가동률 꼴찌로 外
5월의 마지막주 월요일입니다. 대부분 일은 마무리가 시작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번 달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6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5월27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1. 구미산업단지 ‘가동률 꼴찌’...어쩌다 이 지경까지 (1면, 3면)구미산업단지는 한때 ‘전자·섬유사업의 메카’로 불렸습니다. 전국 최대 수출기지였습니다. 하지만 50년을 맞는 올해, 구미는 전국 산단 가운데 ‘가동률 꼴찌’로 추락했습니다. 인건비 상승 등 복합적인 이유로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잇따라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또다른 축이었던 섬유산업도 사양길에 접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구미형 일자리’를 내놓는다는데, 기업들은 정부 주도로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구미산단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지역경제를 살릴 방법은 없는지 현장 취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2. 국가채무 줄이는 OECD, 역주행하는 한국 (1면, 4면)국가채무비율을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고령화 속도 등을 감안할때 무분별한 재정확대 정책은 위험하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한국은 국가채무비율이 40%가 아니라 이미 60%를 웃돈다는 분석입니다. 경제협력기구(OECD) 경제전망 통계를 보면, 33개 회원국 가운데 26개국은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작년보다 감소할 전망입니다. 다들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한국만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채무비율 논
20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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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정부, 끝내 ILO 비준 착수…노조에 굴복 外
정부, 끝내 ILO 비준 착수…노조에 굴복임마뉴엘 칸트는 “행복은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로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5월23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1. 정부, 끝내 ILO 비준 착수…노조에 굴복 (1면, 3면)정부가 경영계의 강한 우려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준이 없다고 했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국내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선(先) 비준’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준동의안만 처리되면 국내법과의 충돌로 인한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실업자와 해고자 등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우려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2. 국책연구원 KDI도 ‘소주성’ 경고…올 성장률 2.6→ 2.4% (1면, 4면)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에 ‘경고벨’을 울렸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췄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었던 2012년의 2.3%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KDI는 “가계소득 증대정책에도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2.2%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사실상 성과가 없었다고 진단한 셈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해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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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6조 건 의료 빅데이터 ‘보물’ 썩히는 한국 外
6조 건 의료 빅데이터 ‘보물’ 썩히는 한국상쾌한 수요일입니다. 아침엔 쌀쌀하다가 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와 일교차가 큽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5월22일자(수) ‘오늘의 뉴스’ 입니다.1. 6조 건 의료 빅데이터 ‘보물’ 썩히는 한국 (1면, 5면)국내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해외에서 사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국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쌓인 6조 건이 넘는 의료 빅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의 규제에 막혀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 신상정보를 대부분 삭제한 의료 정보라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반면 미국 영국 핀란드 등은 수십만 명의 자국민 유전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히 취재했습니다.2. 여당, 가업상속 문턱 낮춘다 (1면, 3면)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행 3000억 원 미만인 상속·증여세 감면 기준을 5000억 원 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인들의 ‘상속세 폐업’과 해외 이주를 막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당·정·청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나올 가업상속제도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살펴봤습니다.3. 롯데카드, 우리은행-MBK컨소시엄 품으로 (1면, 8면)롯데카드가 우리은행과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 컨소시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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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김광두의 경고 “경제위기 경계할 때” 外
김광두의 경고 “경제위기 경계할 때” 지난 주말에 내린 단비 덕분에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가끔 고개를 뒤로 젖히고 푸른 하늘과 뭉게구름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5월21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1. 김광두의 경고 “경제위기 경계할 때” (1면, 3면)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가 또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경기침체 심화로 경제위기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김 교수는 “외환 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경제정책 주권을 넘기기 두 달도 안 남았을 때 당시 경제부총리는 펀드멘털이 튼튼해서 염려 없다고 했다”며 “요즘 최고위 정책 당국자들이 쓰는 용어를 들으면서 그 때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꼬집었습니다. 김광두의 경고, 그 배경과 이면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2. 정·관계 인사들의 비밀 사랑방 ‘달개비’를 아십니까 (2면)서울 정동 3번지의 달개비는 말 그대로 ‘핫플레이스’입니다. 이곳은 식사와 모임을 위해 드나드는 정·관계 인사와 경제인들로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분주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점심 때 이곳에 가면 무조건 장관급 인사를 최소 한 두 명은 만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돕니다. 손님들의 면면을 보면 보수와 진보 진영과도 무관합니다. 과거 세실레스토랑이 있었던 이곳은 조선시대 때부터 비밀회동이 잦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단종을 폐위하고 왕(세조)에 오른 수양대군의 사저였기 때문입니다. ‘핫플레이스’ 달개비를 속속들이 취재했습니다.3. 투자자 해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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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상속세 무서워…부자들이 떠난다 外
상속세 무서워…부자들이 떠난다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 내린 단비로 때이른 더위는 한풀 꺾일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지역의 가뭄 해갈에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힘차게 한 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5월20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1. 상속세 무서워…부자들이 떠난다 (1면+3면)해외에서 살겠다고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신고된 해외이주 건수는 최근 2년새 급증했습니다. 작년엔 이 건수가 2008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해외로 이민 가는 사람들 중에는 과도한 상속세를 이유로 드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줄 때가 된 중견기업 오너들이 상속·증여세로 자산의 절반 가량을 내느니, 차라리 세금이 없거나 적은 다른 나라로 옮기려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특히 상속·증여·배당세가 없고, 치안도 좋은 싱가포르에 관심들이 많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해외이주 실태와 원인, 트렌드 등을 짚어봤습니다.2. 올 여름 에어컨 고장나면 ‘대략 난감’이라는데 (2면)올해도 작년만큼, 아니 그 이상 더운 여름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웬만한 집에선 이제 에어컨이 필수 가전인데요. 올 여름 에어컨이 고장나면 난리가 날 듯합니다. 작년까지 중소협력사 소속이었던 A/S 기사들이 올해 대거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는 삼성전자서비스와 LG전자 소속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야근이나 주말근무 연장을 독려해 소비자들의 수리요청에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도 한여름엔 일주일 정도 기다렸는데 올해는 2주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업체들은 이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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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대통령은 “경제력 자신감 가져도 좋다”는데… 外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제는 광주광역시에 폭염 특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빠른 계절 변화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5월17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1. 대통령은 “경제력 자신감 가져도 좋다”는데… (1면, 3면)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력,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직장인의 소득과 삶의 질이 분명히 개선됐다고도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전날 발표된 19년만의 최악 실업률 등에 대해선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의 어려움과 대통령의 인식 사이에 큰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청와대가 강조하고 싶어하는 좋은 지표와, 경제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객관적인 나쁜 지표들을 같이 놓고 살펴봤습니다. 2. '수익 추락' 공공기관 인건비만 확 늘렸다 (1면, 6면) 공공기관 수익성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임직원 인건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339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예산은 올해 28조4000여억 원으로 작년보다 2조7000여억 원 더 늘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대책으로 공공기관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들이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바꾸지 않고 세금으로 인건비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꼼꼼히 파헤쳤습니다.3. 셀트리온, 제약바이오에 40조 투자…“세계 선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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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해외로 간 일자리 92만개…제조업 살려야 돌아온다 外
해외로 간 일자리 92만개…제조업 살려야 돌아온다‘가장 현명한 사람은 빈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쉴 틈을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휴식으로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5월16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1. 해외로 간 일자리 92만개…제조업 살려야 돌아온다 (1면, 4-5면)한 때 ‘한국 제조업의 메카’로 불린 경남 창원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요즘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호남의 대표 제조업 생산기지인 전북 군산시는 사람들이 떠나면서 ‘유령 도시’로 변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경제를 떠받쳤던 제조업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맞닥뜨리게 된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 10년간 나라 밖으로 빠져나간 제조업 일자리만 92만여 개에 달합니다. 거미줄 규제에다 친(親)노동 정책, 높은 인건비 등으로 제조업 투자가 해외로 몰린 결과 입니다. 미국과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쫓기는 제조업을 살리지 못하면 일자리를 늘릴 수도, 도시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위기탈출, 新제조업 희망이다> 기획시리즈를 시작합니다.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규제 1개 생길 때 22개 없앤 美, 다시 '세계 제조업 중심'으로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기계 메카' 창원, 실업급여 창구 북새통…군산産團엔 잡초만2. 공무원 시험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1면, 3면)지난달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17만1000명 증가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정부 목표(15만명)는 웃돌았지만, 문제는 ‘고용의 질’입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17시간이 안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4월 기준 역대 최대인 36만2000명 늘었습니다. 주로 정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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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화학물질관리법 무서워…아예 문 닫은 中企단지 外
화학물질관리법 무서워…아예 문 닫은 中企단지 스승의 날입니다. 학창 시절 선생님중 지금도 기억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 고마운 선생님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우리가 있었을까요. 한국경제신문 5월15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1. 화학물질관리법 무서워…아예 문 닫은 中企단지 (1면, 3면)인천의 고려도금단지가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탓에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단지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해 법규 위반 사항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해주던 시한이 오는 21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더는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입니다. 여건상 공장 현대화가 힘든 영세 주물·도금·열처리 중소기업들일수록 ‘화관법’의 촘촘한 규제망을 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단속이 본격화되면 휴·폐업 도미노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2. 미·중 무역전면전에…치솟는 안전자산 가격 (1면, 4-5면)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선제공격에 중국이 반격에 나섰고 미국은 다시 추가 관세폭탄을 예고했습니다. 미·중이 글로벌 지배력과 위상, 부(富)를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2개국(G2)의 무역전쟁으로 금, 엔화, 미국 국채 등 이른바 안전자산의 가격은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면전의 의미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관련 기사 바로 가기 : '퍼펙트 스톰' 직면한 韓…G2 쇼크에 중간재 수출만 1조 날아갈 판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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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안팎이 폭풍 전야인데…‘경제 리더십’이 안 보인다 外
안팎이 폭풍 전야인데…‘경제 리더십’이 안 보인다“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난 할 수 있어.”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매일 아침 이런 주문을 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침마다 입버릇처럼 희망을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한국경제신문 5월14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1. 안팎이 폭풍 전야인데…‘경제 리더십’이 안 보인다 (1면, 4-5면)‘경제 리더십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취임 5개월이 지났지만 경제정책 주도권의 ‘당·청 쏠림’만 가속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대외 불안도 심화하는 위기 상황인데 ‘경제 컨트롤타워는 어디에 있느냐’는 우려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당·청은 ‘대외변수 탓’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경제는 위기 때마다 강한 리더십을 앞세워 난관을 극복해 왔습니다. 경제리더십 공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담았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카리스마 이헌재, '따거' 윤증현…경제위기 때마다 '해결사' 있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경제 컨트롤타워 위상에 맞게 힘 실어줘야"2. 버스 대란...결국 ‘국민 주머니’로 해결하나 (1면, 3면)오는 15일 전국 버스 노동조합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에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 정책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준공영제란 버스회사의 적자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선 이미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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