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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훈 편집국장이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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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22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최악의 분배참사가 고령화 탓이라는 정부 外

    최악의 분배참사가 고령화 탓이라는 정부최악의 분배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령화 탓이라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한국경제신문 2월 22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1. 아, 소주성! ...최악의 분배 참사 <3면 톱>‘소주성(소득주도성장) 탓일까요?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탓일까요? 최악의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분배 말입니다. 통계청은 작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을 발표했는데요.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 격차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7.7% 줄었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0.4% 증가했습니다. 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은 5.47배로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집중 타격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대폭 줄어든 탓으로 분석했습니다. 소주성 탓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날 급히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령가구 증가와 기저효과를 분배악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분배악화도 문제지만,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이 더 문제인 듯 합니다.2. 육체 노동자의 정년은 65세 <5면 톱>육체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찌보면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판결입니다. 파장은 제법 클 듯 합니다. 보험금이나 피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지급액이 늘게 됩니다. 당연히 보험료가 오를 전망입니다. 또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60세로 늘어난 것은 지난 1989년. 30년만에 65세로 늘어남에

    2019-02-21

  • [2월21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세상에 없던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外

    세상에 없던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2차 미‧북 정상회담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낙관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2월 21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1. 삼성, 첫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공개 <5면 톱>삼성전자가 첫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를 공개했습니다.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내놓은 이후 좀처럼 변하지 않았던 스마트폰 외형이 12년 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갤럭시 폴드’는 안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입니다. 화면 크기는 펼쳤을 때 7.3인치, 접었을 때 4.6인치입니다. 접었을 때는 일반 스마트폰으로, 펼쳤을 때는 태블릿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상단 유리 대신 신소재를 이용해 더 얇은 디스플레이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수십만 번을 접었다 펼 수 있는 내구성을 갖췄다는 설명입니다. 그 기능과 제원을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2. K바이오의 약진, 1조클럽 두배 늘었다 <19면 톱>제약회사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연매출 1조원을 넘어선 제약회사는 유한양행, 한국콜마, GC녹십자, 한미약품, 광동제약 등 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셀트리온과 대웅제약도 1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대 7개 제약사가 ‘1조 클럽’에 가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사 매출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은 2014년 유한양행이 처음입니다. 이와 비교하면 성장세가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연구개발(R&D) 투자가 빛을 보고 있어 이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입니다.3. 기업 대관업무 막히자 대형 로펌 GR팀이 뜬다 <2면 톱>기업들의 대관 업무가

    2019-02-20

  • [2월20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ISD로 해외자사나 압류당한 정부 外

    ISD로 해외자사나 압류당한 정부우수(雨水)인 어제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겨우내 내리지 않던 눈이었습니다. 뒤늦은 서설일까요? 한국경제신문 2월 20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1. ISD배상 미루다, 해외자산 압류당한 정부 <3면 톱>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아시지요? 우리 정부가 곤란한 지경에 뺘졌습니다. 한국 정부와 ISD에서 승소한 이란의 ‘다야니家’가 네덜란드에서 우리 정부 자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이란 가전회사인 엔텍합을 소유한 다야니家는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나 자금조달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했습니다. 다야니家는 계약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ISD를 제기해 지난해 “한국 정부가 730억원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고등법원에 해당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러자 다야니家는 네덜란드의 삼성 LG 등 한국 기업 7곳의 정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2.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 합의 <3면 톱>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최대 3개월로 묶여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꼭 두 달 만입니다. 단위기간이 두 배로 늘어남으로써 지난해 7월 전격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야기된 기업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제도 활용 요건이 여전히 까다롭고 불가피한 추가 근로 처벌 조항에 대한 합의가 빠져 막판에 쫓기

    2019-02-19

  • [2월19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현물 지급방식 금강산 관광 재개되나 外

    현물 지급방식 금강산 관광 재개되나코스피가 2210을 넘었습니다. 체감경기는 좋지 않다는데 주가는 제법 탄탄합니다. 한국경제신문 2월 19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1. 정부, 현물 지급 금강산 관광 재개 제안 <5면 톱>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물밑접촉이 한창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도 중요한 사항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물 납부 방식으로 유엔 제재를 피하면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고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실무협의체)을 통해 미국과 조율도 마쳤다고 합니다. 에스크로 계좌에 관광 대금을 예치한 뒤 북한이 필요한 생필품 등을 제공하면 유엔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 핵동결 등의 대가로 금강산관광 재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했습니다.2. 빚 못갚으면 70%까지 원금 탕감해준다는 정부 <3면 톱>정부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힘든 사람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만 70세 이상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빚의 최대 95%를 탕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도 채무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원금의 최대 70%를 감면해 주기로 한 겁니다. 탕감률이 너무 높지 안나요? 자칫하면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3. 현대차가 외부 감사인을 30년만에 교체한 이유 <24면 톱>현대자동차가 외부 감사인(회

    2019-02-18

  • [2월18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카드사의 반격...대기업 수수료 올린다 外

    카드사의 반격...대기업 수수료 올린다봄기운이 슬며시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 날씨입니다. 좋은 일만 생기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 2월 18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카드사들의 반격...2만3000여 대기업 수수료 인상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입니다. 카드사들 얘기입니다. 수수료 반강제적 인하해 힘들어하던 카드사들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다름아닌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린다는 겁니다. 카드사들은 다음달부터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2만3000여 가맹점에 통보했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등이 대상입니다. 카드사들은 이들 가맹점의 수수료를 0.3~0.4%포인트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대형 가맹점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른 불똥이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간 갈등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단독보도합니다.2. 늘어나는 정부‧여당의 기업방문...커지는 ‘희망 고문’올들어 정부‧여당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현장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기업들로선 애로사항을 직접 토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소통의 발길이 잦아질수록 되레 기업인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저 덕담만 하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 강조하고 갈 뿐, 기업들의 호소를 반영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일각에선 소통 강화가 기업인들에겐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알아봤습니다.3. 불꽃튀기는 ‘라면 전쟁&

    2019-02-17

  • [2월15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소주성, 성장은 물론 분배도 악화시켰다" 外

    "소주성, 성장은 물론 분배도 악화시켰다"정부의 지자체를 위한 사업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총선이 1년도 더 남았는데도 그렇습니다. 한국경제신문 2월 15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1. 대통령에게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 달라”고 건의한 소상공인들 <3면 톱>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조심스럽긴 했지만, 소상공인들은 할 말을 쏟아냈습니다. 한 참석자는 “힘들어 죽겠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임대료와 카드수수료를 내려달라는 건의도 많았다고 합니다. 좋았던 분위기 만큼이나 소상공인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질지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2. 소득주도성장, 성장은 물론 분배도 악화시켜 <8면 톱>소득주도성장은 현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장은 물론 분배마저 악화시켰다는 경제학계의 실증분석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14일 열린 한국경제학회에서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친 뒤 주요 거시지표의 성적표가 대부분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0.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투자와 고용 증가율은 각각 5.14%포인트, 0.1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들은 실사구시의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2019-02-14

  • [2월14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에 들어선다 外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에 들어선다IBM이 만든 인공지능(AI)이 토론 유럽 챔피언과 ‘토론 배틀’까지 벌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10여년전이나 똑같은 야당을 보며 혀를 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경제신문 2월 14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1. 첫 수도권 규제완화...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에 <3면 톱>‘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산업집적지)’가 경기도 용인에 들어섭니다. 구체적으론 용인시 원삼면 일대 410만㎡(약124만평) 부지입니다. 이 곳엔 앞으로 10년간 120조원이 투입됩니다. ‘대역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수도권 규제 완화로도 주목됩니다. “반도체 인재를 확보하려면 수도권에 들어서야 한다”는 SK하이닉스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평가할만 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안’을 확정키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해당 부지를 수도권공장총량규제에서 풀어주기 위해 다음달 ‘특별 물량 부지’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22년께 공장을 착공한다는 구상입니다. 모처럼 좋은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2. 고용참사...실업자 19년만에 최대 <5면 톱>1월부터 ‘고용참사’입니다. 1월 취업자수는 작년동기보다 1만9000명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작년 8월(3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반면 실업자는 122만4000명으로 1월기준으로 19년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4.5%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 후 가장 높았습니다. 업종별로 취업자는 제조업에서 17만명이나 줄었습니다. 산업 전체가 쪼그라들지 않나 싶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도&middo

    2019-02-13

  • [2월13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역(逆)전세, 깡통전세 언제까지? 外

    역(逆)전세, 깡통전세 언제까지?한국경제신문 2월 13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1. 서울 공시지가 14% 올랐다 <5면 톱>예상대로 였습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9.43% 올랐습니다. 2008년(9.63%)이후 최고 상승률입니다. 서울이 13.87%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가 뒤를 이었습니다. 시군구별로는 강남구(23.13%), 중구(21.93%), 영등포구(19.86%) 순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전년대비 100% 오른 ㎡당 1억83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비싼 땅입니다. 공시지가가 오른만큼 소유주의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자세히 분석했습니다.2. 대형마트 시대가 저물고 있다 <4면 톱>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국내 대표적인 대형마트입니다. 욱일승천의 기세로 유통시장을 점령, ‘동네 슈퍼 다 죽겠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최근 혹시 대형마트에 가보셨나요? 좀 썰렁하지 않았는지요? 대형마트는 정점을 찍고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쇼핑에 밀리고 편의점에 치인 결과입니다. 그러다보니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기야 무디스는 국내 대형마트 1위 이마트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18개월 안에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형마트의 신화는 이제 저무는 걸까요? 분석했습니다.3. 역전세와 깡통전세,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10면 톱>‘역(逆)전세’와 ‘깡통전세’가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내리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집값이나 전셋값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뭔

    2019-02-12

  • [2월12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미봉책으로 주총대란을 막는다고? 外

    미봉책으로 주총대란을 막는다고?청와대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개각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모든 힘을 미·북 정상회담 성사에 쏟는 듯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2월 12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1. 국회 등 4곳에 수소충전소 생긴다 <3면 톱>국회의사당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섭니다. 7월이면 그렇게 됩니다. 정부는 규제개혁의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안건으로 도심 수소차 충전소와 디지털 버스광고 등 4건을 확정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되면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규제 면제를 요청한 서울 수소충전소의 경우 국회, 양재동, 탄천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에 설립됩니다.  ‘동영상 외부 광고’를 부착한 버스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안전성 문제만 없으면 버스 외부에 LED(발광다이오드) 광고를 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업체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검사 항목도 대폭 확대됩니다. 규제를 없앴다는 점에서 환영할만 합니다. 효과가 주목됩니다.2. 미봉책으로 주총대란을 막는다고? <5면 아래>상장사들이 주주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활용, 주주들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폐지로 의결 정족수 확보가 다급한 상장사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궁여지책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소지로만 주주를 찾아 다녀야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번호로도 연락이 가능해지면 주총 참여를 더 수월하게 권할 수 있습니다. 섀도보팅 폐지로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

    2019-02-11

  • [2월11일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 유럽 고도(古都) 연상케하는 화웨이 R&D센터 外

    유럽 고도(古都) 연상케하는 화웨이 R&D센터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결정됐습니다. 손에 잡히는 합의를 이뤄낼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한국경제신문 2월 11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1. 법인세 부담, 삼성전자가 애플의 2배 <3면 톱>기업들은 틈만 나면 “법인세율이 너무 높다”고 아우성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앓는 소리’라고 일축합니다. 과연 어떤지, 비교해 봤습니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 비중(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2017년 24.9%에서 작년엔 27.5%로 오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쟁업체인 애플과 비교해 볼까요? 애플의 법인세 비중은 2017년 24.5%에서 작년은 14.8%로 10%포인트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왜 일까요? 당연히 법인세율 차이죠.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춘 반면 한국은 22%에서 25%로 끌어올린 여파입니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20.8%→27.2%), 네이버(35.6%→43.4%), LG화학(21.1%→21.7%) 등 주요 대기업들의 법인세 부담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까요?2. 전 대만 총리의 경고 “한국에 탈원전은 치명적” <5면 톱>장샨정(張善政) 대만 전 행정원장(총리)은 2016년 국민당 정부 시절 행정원장을 지냈습니다. 대만에서 보기 드문 테크노크라트 출신인 그는 지난해 11월 대만의 ‘탈원전 폐기’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반대 진영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현실을 외면한 탈원전은 기업들에 큰 어려움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만과 한국은 전력 소비가 많은 전자산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으면서 전력이 부족할 때 외부

    201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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