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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훈 편집국장이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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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성과급 잔치’에 퇴직금도 불린 적자 공기업 外

    ‘성과급 잔치’에 퇴직금도 불린 적자 공기업회사의 성과급은 경영실적이 좋을 때 지급하고, 적자가 나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기업은 적자를 내고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나눠먹기 식으로 지급해왔습니다. 이제는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했다는 이유 때문에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적자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도 모자라 퇴직금까지 불린 꼴이 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2월24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성과급 잔치에 퇴직금도 불린 적자 공기업 (1면, 3면)내년부터 12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성과급도 퇴직금에 산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각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지침을 전달하고, 여기에 맞춰 늘어나는 퇴직금 수요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매년 지급되는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온데 따른 조치입니다. 문제는 적자내는 공기업들입니다. 이름만 성과급이고, 적자가 나도 나눠먹기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다보니, 퇴직금 부담까지 늘게 생겼습니다. 2. 文 "최근 상황 北에도 이롭지 않아"…시진핑 "지역 평화 공감대" (1면, 5면)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

    2019-12-23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규제 풍선효과’… 부동산펀드 100조 돌파 外

    ‘규제 풍선효과’… 부동산펀드 100조 돌파지난주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 뿐 아니라 자본시장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펀드로 쏠린다고 합니다. 부동산 펀드의 순자산이 주식형 펀드 규모를 넘어서 100조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2월23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1. ‘규제 풍선효과’… 부동산펀드 100조 돌파 (1면 3면)국내외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의 순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도입되면서 갈 곳 잃은 자금이 부동산 펀드로 쏠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이 달 들어 보름여 동안 1조원가량 증가했고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사흘 간 유입된 자금만 2000억 원에 달합니다. 부동산 펀드는 기존 ‘간접 투자의 대명사’격인 주식형 펀드(85조9545억 원)를 넘어섰습니다. 10년 전인 2009년 11조원에 불과했던 부동산 펀드는 10배 가까이 성장했지만 주식형 펀드는 115조원에서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2. 고령화 부담…14조 기초연금, 5년 뒤엔 27조로 (1면, 5면)노년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복지예산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만해도 올해 14조7000억 원이지만 2025년 27조2000억 원, 2030년엔 40조6000억 원 등으로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25년 뒤엔 지금보다 7배 증가한 10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추세라면 미래 세대는 감당할 수 없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19-12-22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집권 4년차…단기 경기부양 ‘올인’한다 外

    집권 4년차…단기 경기부양 ‘올인’한다 내년 국내외 경제환경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찾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의 초점을 단기적 경기부양에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2월20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집권 4년차…단기 경기부양 ‘올인’한다 (1면, 3면, 13면) 정부가 내년에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사실상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나온 ‘2020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중장기적인 경제체질 개선보다는 경제상황 돌파에 확실하게 방점을 찍은 모습입니다. 정부는 이른바 ‘1+4 전략’을 내놓고 있는 데 ‘1(경제상황 돌파)’이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4’는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을 말하는 것으로 들러리를 선 느낌이 강합니다. 내년 성장률 목표를 2.4%로 제시한 정부는 달성 여부가 투자에 달렸다고 보고 투자확대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공공과 민간을 합쳐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체질 개선을 통한 중장기 투자를 이끌 유인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경제 허리' 40대 고용한파…내년 3월까지 특단책 마련2. 美하원 ‘트럼프 탄핵’ 가결…헌정사상 세 번째 (1면, 12면)미국 하원이 어제 본회의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상원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된 세 번째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하원에서 탄

    2019-12-19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2020 대한민국 ‘인구감소 비탈길’ 들어선다 外

    2020 대한민국 ‘인구감소 비탈길’ 들어선다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내년, 2020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감소국 대열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망해 봅니다. 한국경제신문 12월19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1. 2020 대한민국 ‘인구감소 비탈길’ 들어선다 (1면, 4-5면) 인구 문제가 수혈용 혈액 수급에도 경보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헌혈을 많이 하는 10~20대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헌혈 혈액 수요층인 50세 이상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들어 시작된 저출산·고령화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판도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2024년엔 산술적으로 전국 대학의 25%는 신입생을 한 명도 못 뽑게 됩니다. 현행 시스템이 유지되면 2030년에는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사’가 5만 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가운데 총인구는 2029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절벽이 뒤흔들 미래 대한민국’ 기획 시리즈를 시작합니다.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야쿠자도 택시기사도 '백발'…햄버거 가게 '노인 알바' 수두룩 2. 경제부총리 “다주택 공직자, 집 파는 게 좋을 것” (1면, 6면)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게 다주택자라면 한 채만 남기고 집을 팔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진에 6개월 안에 한 채를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

    2019-12-18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법인세율이 한·미 경기 갈랐다 外

    법인세율이 한·미 경기 갈랐다미국 50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1.3%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법인세율은 20%에 달합니다.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미국 보다 두 배 정도 큽니다. 지금 미국 경기는 호황인 반면 한국은 불황인 배경중 하나일 겁니다. 한국경제신문 12월18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1. 법인세율이 한·미 경기 갈랐다 (1면, 5면) 미국 500대 대기업 중 지난해 이익을 낸 379개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1.3%로 집계됐습니다. 관련조사를 시작한 1984년 이후 34년만에 최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35%→21%), 최저한세율(20%) 폐지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한 영향입니다. 반면 한국 대기업(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은 19.9%로 훨씬 높습니다. 감세 덕분에 미국은 지난해 2.9% 성장에 이어 올해도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올해 2% 성장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반된 경기 상황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 투자를 좌우하는 법인세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2. “재산권 침해”…‘대출금지 부동산 대책’ 위헌 논란 (1면, 3면, 4면)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중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금전을 대출하는 것은 국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가 정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2019-12-17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15억 넘는 아파트 대출 아예 막았다 外

    15억 넘는 아파트 대출 아예 막았다정부가 고가 주택 담보대출 금지 등 사상 초유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등 주요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은 막고, 세금은 올리는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수요를 옥죄는 대책은 일시적으로 집값을 억누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한국경제신문 12월17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15억 넘는 아파트 대출 아예 막았다 (1면, 3면, 4면, 5면)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또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초과 집을 사게 되면 이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돈줄을 조여 갭투자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 13개구와 광명 하남 과천 등으로 확대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더 높아집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재건축 완화 등 핵심 지역 공급 확대가 없는 대책이라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12.16 대책의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의 시장전망을 전합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9억 초과분엔 LTV 20%로 강화…14억 아파트 대출한도 1억 줄어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반포 아크로·대치 은마 2주택자, 종부세 1918만원→2782만원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현금부자만 집 사라는 대책…일시 억제효과 있겠지만 결국 오를 것"2. '산업진흥'이라 쓰고 '규제法'이라 읽는다 (1면, 10면)산업을 키우기 위

    2019-12-16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정부 부동산 규제가 집값 폭등 불렀다 外

    정부 부동산 규제가 집값 폭등 불렀다최근 서울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값 급등의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이 시장의 주택 공급과 매물을 줄여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뛰면 규제하고, 규제로 인해 집값은 더 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신문 12월16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1. 정부 부동산 규제가 집값 폭등 불렀다 (1면, 3면)부동산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서울 집값 급등의 주된 원인은 정부의 규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등 시장원리를 무시한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이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를 맞아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집값 급등의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입니다. 특히 10명중 8명은 최악의 규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꼽았습니다. 전문가의 90%는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 북 ‘중대한 시험’ 직후 한국 온 비건…오늘 문 대통령 접견  (1면, 5면)연말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이틀 뒤인 15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비건 대표는 북한과 판문점에서 접촉할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을 지켰습니다. 전날 워싱턴DC에서 출발하기 직전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6일 문

    2019-12-15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복지지출 위해 세금 올리자는 청와대 外

    복지지출 위해 세금 올리자는 청와대주요 선진국들은 외국 기업의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언회가 난데없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인상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를 하자는 얘깁니다. 세금 무서워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판에 세금을 올리겠다는 발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 12월13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1. 복지지출 위해 세금 올리자는 청와대 (1면, 3면)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어제 느닷없이 증세론에 불을 지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위는 "선진국 수준의 공공사회 지출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며 증세론을 꺼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상 및 단순화, 부가가치세 강화 등으로 조세부담률을 4∼5%포인트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기업 투자의욕이 최악인 상황에 나온 증세론이라는 점에서 비판 목소리가 큽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감세 경쟁을 벌이는 주요 선진국과 정반대되는 행보이기도 합니다.2. 지자체 국비지원 울산 28% 1위, 대구 1%대 '꼴찌' (1면, 6면)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비지원예산’ 규모가 내년에 역대 최고로 집계된 가운데, 각 지자체간 증액규모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울산시가 28.2%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울산시의 국비지원예산은 2조5512억원에서 3조2715억원으로 늘어, 처음으로 3조원 대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반면 증가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내년에 1.9% 늘어난 3조1330억원을 지원받습니다. 전체 지자체 중에선 세종시가 29.7% 늘어 증가

    2019-12-12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한국 떠나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고 싶다” 外

    “한국 떠나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고 싶다”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두터운 규제의 벽 때문에 한발짝도 나갈수 없다고 답답해 합니다. 한국바이오협회장인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조차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고 싶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큽니다. 12월12일(목요일)자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규제에 지친 서정선 회장 “美로 본사 옮기고 싶다” (1면, 3면)한국바이오협회장인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이 규제에 지쳐 본사를 미국으로 옮길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회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바이오헬스산업 규제를 서둘러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변한 게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마크로젠은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시범사업에 선정됐지만, 공용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로부터 아직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키운다지만 두터운 규제의 벽에 막혀 ‘바이오산업 육성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2. 법적 근거 없이 내년 기초연금 예산 1조6000억 늘린 정부·여당 (1면, 5면) 여당이 제1야당과 합의 없이 512조 규모의 내년 예산을 강행 처리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정부와 여당이 내년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보다 1조6813억 원(14.6%) 늘린 13조1765억 원으로 편성해 통과시킨 게 법적 근거가 없다

    2019-12-11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방치된 740兆...지자체 재산관리 '구멍' 外

    방치된 740兆...지자체 재산관리 '구멍'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산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광역시·도 재무제표상 유형자산과 공유재산및 물품대장에 기재된 자산 수치가 다릅니다. 전체 지자체 보고 취합자료와 행정안전부 자료도 차이가 납니다.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되니 예산낭비와 정책 비효율이 생기고. 각종 ‘토착 비리’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2월11일(수요일)자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방치된 740兆...지자체 재산관리 '구멍' (1면, 3면)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수 백 조원의 공유재산 관리가 총제적 부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이란 선박, 항공기, 기계, 유가증권 등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을 말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7개 광역시·도 재무제표상 유형자산과 공유재산및 물품 대장에 기재된 자산의 규모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무제표(304조5000억원)보다 공유재산 장부가 171조6000억원 적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도 신뢰가 떨어집니다. 전체 243개 지자체 보고취합자료엔 지난해 공유재산이 740조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는 798조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구멍뚫린 지자체 재산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2. ‘개척자’ 김우중 타계 …그의 도전정신이 남긴 메시지  (1면, 4~5면)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새벽 타계했습니다. 향년 83세로 빈소는 수원 아주대병원에 마련됐습니다. 고인(故人)만큼 극적인 성공과 실패의 인생 여정을 보여준 이는 드뭅니다. 그는 맨 주먹으로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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