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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일훈 편집국장이 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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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로버트 배로 “한국은 과거 성공 낭비하고 있다” 外

    로버트 배로 “한국은 과거 성공 낭비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경제신문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생각’이란 제목의 특별기고를 보내왔습니다. 배로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주도 빈곤’으로 불려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과거 성공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2월10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로버트 배로 “한국은 과거 성공 낭비하고 있다” (1면, 3면)세계적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과거 성공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중단, 법인세율 환원 등 기존의 모든 정책을 되돌릴 것을 제언했습니다. 배로 교수는 “(그런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칭하기보다 ‘소득주도 빈곤’이라고 불러야할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배로 교수는 한국경제신문의 인터뷰 요청에 답변 대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생각’이란 제목의 기고를 보내왔습니다. 그의 글에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매몰된 한국 경제에 대한 안타까움이 흠뻑 배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안까지, 전문을 싣습니다. 2. 트럼프 “김정은, 적대행동하면 모든 것 잃는다” (1면, 5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 행동을 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8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발표하자  ‘도발하지 밀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한 것입니다. 2년 전 &

    2019-12-09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글로벌 증시 다 웃었는데…한국만 ‘왕따’ 外

    글로벌 증시 다 웃었는데…한국만 ‘왕따’ 올해 한국 증시는 시들시들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 증시가 두자리 수 이상 상승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글로벌 증시 호황에도 왜 한국 증시만 ‘왕따’가 됐을까요. 한국경제신문 12월9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글로벌 증시 다 웃었는데…한국만 ‘왕따’ (1면, 3면)한국 증시가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일 땐 더 많이 빠지고, 반등할 땐 덜 오르는 모습입니다.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코스피지수 상승률은 2.3%에 그쳤습니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18위입니다. 한국보다 덜 오른 곳은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뿐입니다. 미국(25.6%), 프랑스(24.8%)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러시아(23.1%), 브라질(19.3%) 등 주요 신흥국도 두 자릿수로 올랐습니다. 한국 증시에선 외국인이 지난달 이후 4조원 넘는 물량폭탄을 던지며 지수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에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들, 북한 리스크 확대 등이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한국증시, 탈출구는 없는 걸까요.2. "동창리서 중대한 시험 성공" ICBM 카드까지 흔드는 北  (1면, 5면)북한은 지난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서해발사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관련된 곳입니다.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수 있음을 암시해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란 해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30분간 전화통화를 하며 최근의 한반도 상황이 엄중

    2019-12-08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징벌적’ 종부세 건보료…은퇴생활자 허리 휜다 外

    ‘징벌적’ 종부세 건보료…은퇴생활자 허리 휜다지난 주말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 든 은퇴생활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2~3배 오른 수천만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종부세가 2주택 이상자들에게 중과되고, 인상 상한선마저 확 인상된 결과입니다. 너무 ‘징벌적’이란 목소리가 큽니다. 한국경제신문 12월6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징벌적’ 종부세 건보료…은퇴생활자 허리 휜다 (1면, 4-5면) 요즘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크(PB)센터와 세무사 사무소 등에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들고 와 하소연하는 은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종부세로만 수천만 원을 고지 받은 이들이 예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 PB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의 40대 자영업자는 작년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1000만원 가량 냈는데 올해 세금은 4000만원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 이제부터 따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노년층도 42만명에 육박합니다. 은퇴자들은 공시가격 상승에 맞춰 어느 정도 조정돼야 할 종부세 과세와 건보료 납부 기준 등은 수년째 그대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집값은 정부가 왕창 올려놓고…'종부세 폭탄'으로 벌 주나"2. 대법원 “개별 동의 안 받은 임금피크제는 무효” (1면, 3면)대법원이 노사 합의로 취업규칙을 바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

    2019-12-05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직장 잃고 알바생 된 30~40대 74만 명 外

    직장 잃고 알바생 된 30~40대 74만 명노동력 구조상 보통 30~40대를 ‘경제의 허리’라고 부릅니다. 가장 활발하게 생산 및 경제활동을 할 연령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2년간 이 연령대에서 74만명이 직장을 잃고 ‘알바’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신문 12월5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1. 직장 잃고 알바생 된 30~40대 74만 명 (1면, 5면)지난 2년 간 전체 취업자는 30만 명 늘었지만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87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질 좋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85%(74만 명)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인 30대와 40대였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단기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 청년층과 노년층 대상의 일자리를 대거 늘리는 동안 30·40세대는 양질의 일자리를 잃고 저임금 아르바이트로 내몰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원자료를 분석해 현장 일자리 상황이 어떤지 짚어봤습니다.2. 현대자동차 “수소·전기차에서 글로벌 톱3 되겠다” (1면, 3면)현대자동차가 앞으로 6년 간 연구개발(R&D)과 미래차 투자 등에 61조원을 쏟아 붓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3위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대차는 연간 평균 10조원을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현대차 2025 전략’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투자 재원은 수익성 강화 및 비용 절감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2.5%로 떨어진 자동차 부문 영업이익률을 8%로 끌어올리고 34조5000억 원 규모의 원가절감 계획도 내놨습니다. 현대차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했

    2019-12-04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롯데, 티몬 인수 나섰다 外

    롯데, 티몬 인수 나섰다전자상거래 기업인 티몬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현재 롯데그룹이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롯데가 티몬을 인수하면 거래액만 12조원으로 이베이코리아에 이어 국내 2위 유통업체가 됩니다. 한국경제신문 12월4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1. 롯데, 티몬 인수 나섰다 (1면, 3면)e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티몬이 회사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대방은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체 1위 롯데입니다. 티몬이 롯데에 팔리면, 둘을 합친 거래액이 12조원 안팎으로, G마켓·옥션 등을 운영 중인 이베이코리아(약 16조원)에 이어 단숨에 2위가 됩니다. 티몬 대주주인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앵커에쿼티파트너스 관계자들이 롯데지주의 인수합병(M&A) 담당 임원과 지난달 회의를 갖고 매각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티몬 대주주 측이 제시한 매각가(지분 80%)는 약 1조36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상되는 협상과정과 e커머스업계의 파장 등을 짚어봤습니다. 2. 허창수 GS그룹 회장 퇴임…후임은 허태수 회장 (1면, 5면)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인 허창수 회장(71)이 GS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2004년 LG에서 분리돼 출범한 GS그룹의 초대 회장에 취임한 지 15년 만입니다. 허 회장은 다만 정부로부터 홀대받고 있지만 전경련 회장직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 전경련 회장에 취임한 허 회장은 지난 2월 4연임 했습니다. 허 회장은 자신이 1대주주(지분 9.27%)로 있는 GS건설 회장을 맡을 예정입니다. GS그룹의 후임 회장은 허 회장의 넷째 동생인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62)이 맡기로 했습니다. GS그룹의 세대교체 인사를 들여다봤습니

    2019-12-03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일자리 늘었지만…더 가난해진 노인들 外

    일자리 늘었지만…더 가난해진 노인들고용 통계가 나오면 정부는 그나마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가 늘었다고 자랑합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인 노인 빈곤율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나 통계를 찬찬히 뜯어보면 이게 거짓말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2월3일자(화) ‘오늘의 뉴스’입니다. 1. 일자리 늘었지만…더 가난해진 노인들 (1면, 3면)노인 일자리는  늘어났는데, 고령층은 더 가난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를 늘렸지만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노인들이 질 좋은 민간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1조7000억 원을 쏟아 부은 정부 일자리 정책의 실상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분석했더니 노인 가구(가구주 60대 이상) 중 월 소득이 중위소득(2019년 2분기 기준 209만2000원)의 50% 이하인 가구가 45.8%에 달했습니다.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노인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선 “노년층이 월 100만 원 이상 받았던 민간의 좋은 일자리는 줄고 월 27만 원짜리 공공 일자리만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2. 법정시한 당일 예결위도 못 연 국회 (1면, 5면)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적 처리 시한인 어제까지도 극한 대립을 계속했습니다. 국회가 5년째 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교섭단체 간사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마저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를 요구하며 회의 참여를 거부해 파행됐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만 계

    2019-12-02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테크 스타트업’이 안 보인다 外

    ‘테크 스타트업’이 안 보인다국내에 벤처 붐이 불고 있지만 첨단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대부분 서비스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스타트업이 창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산업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신문 12월2일자(월) ‘오늘의 뉴스’입니다.1. ‘테크 스타트업’이 안 보인다 (1면, 3면)한국에선 첨단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둘러보면 스타트업 생태계가 서비스 분야에 편중돼 있습니다. 우수 인재들은 테크 스타트업 창업을 외면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자본 투입을 꺼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 등 신기술을 앞세운 테크 스타트업은 서비스 스타트업에 비해 생산 유발 효과가 훨씬 큽니다. 미국, 중국 등이 앞 다퉈 테크 스타트업 투자를 늘리는 이유입니다.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2. SK그룹, 中 힐하우스와 1조 투자펀드 조성 (1면, 23면) SK그룹이 중국 최대 투자전문회사 힐하우스캐피탈과 공동으로 1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중국 현지 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국경을 넘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SK가 해외 투자사와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건 처음입니다. SK하이닉스 등 계열사의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벤처기업도 물색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외국 기업이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고 키우기 까다로운 시장으로 통합니다. 그런 만큼 중국 현지의 유력 투자회사와 손잡은 SK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3. 선거제 개편, 공수처법

    2019-12-01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 外

    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규제를 풀겠다고 만든 ‘규제 샌드박스’가 또다른 규제에 갇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탓입니다. 규제 철폐까지는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1월29일자(금) ‘오늘의 뉴스’입니다.1. 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 (1면, 5면)규제 혁신을 위해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180건이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와 불투명한 심의 과정으로 인해 ‘조건부 승인’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더니 전에 없었던 새로운 규제가 생겨난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시행착오는 있지만 제도가 안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혁신 산업·서비스 육성이라는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2. LG 세대교체 인사…‘50대 CEO’ 시대 열었다 (1면, 3면) LG그룹이 어제 ‘세대교체’에 방점을 둔 정기 임원인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60대가 대부분이었던 최고경영자(CEO)를 50대 초중반으로 교체해 주목됩니다. 34세 여성 상무가 탄생하는 등 젊은 임원들도 대거 발탁했습니다. 취임 2년차를 맞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LG Way’식 인사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LG전자의 조성진 부회장(63)과 정도현 사장(62), LG화학의 손옥동 LG화학 사장(61)이 퇴진했

    2019-11-28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벼랑 끝 자영업자…빚으로 버틴다 外

    벼랑 끝 자영업자…빚으로 버틴다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심각성이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불황 여파에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이 금융사 대출로 버티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1월28일자(목) ‘오늘의 뉴스’입니다.1. 벼랑 끝 자영업자…빚으로 버틴다 (1면, 3면)경기둔화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이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빚 증가 속도가 역대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을 보면 지난 9월말 기준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도소매·숙박·음식점 업종의 대출금 잔액은 220조원으로, 작년 9월말(196조3000억원)보다 12.1% 증가했습니다. 지난 2분기(12.0%)에 이어 두분기 연속 최고 증가율입니다. 특히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은 31.7%나 급증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 소득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에도 4.9% 줄었습니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대 감소율입니다. 직원을 내보내고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점점 팍팍해지는 자영업의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2.푸르덴셜생명보험 매물로 나왔다 (1면, 5면)푸르덴셜생명보험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대주주인 미국 푸르덴셜파이낸셜은 골드만삭스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해 국내 금융지주회사와 대형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중심으로 투자안내문(티저레터)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각이 성사되면 푸르덴셜생명은 1991년 한국 진출 이후 약 30년만에 한국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푸르덴셜생명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삼성생명, 라이나생명, 오

    2019-11-27

  • [한국경제신문 오늘의 뉴스] “데이터 3법 막은 국회, 미래도 막았다” 外

    “데이터 3법 막은 국회, 미래도 막았다”핀테크를 비롯해 미래산업이 크려면 데이터가 필수입니다. 데이터는 미래산업의 ‘원유’로도 불립니다. 이 원유를 채굴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위기입니다. 국회가 미래까지 폐기시키려 한다는 분노가 경제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1월27일자(수) ‘오늘의 뉴스’입니다.1. “데이터 3법 막은 국회, 미래도 막았다” (1면, 3면)여야 원내대표들이 데이터 3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관련 법들이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무위원회의 신용정보법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한 명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키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도 29일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이대로 가다간 데이터 3법이 자동폐기될 것 같다”며 “데이터는 미래산업의 원유라는데 지금은 원유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상황”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벤처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도 이날 “데이터 3법은 4차혁명의 기반”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법조차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 진짜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의원 한 명이 막은 ‘개망신법’ … “AI·클라우드·핀테크 날개 꺾인다”2. 한남3구역 입찰 무효·검찰 수사 의뢰 (1면, 2면)서울 용산구 한남3재개발구역 사업 입찰이 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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