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편집국장 오늘의 뉴스

방치된 740兆...지자체 재산관리 '구멍' 外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방치된 740兆...지자체 재산관리 '구멍'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산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광역시·도 재무제표상 유형자산과 공유재산및 물품대장에 기재된 자산 수치가 다릅니다. 전체 지자체 보고 취합자료와 행정안전부 자료도 차이가 납니다.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되니 예산낭비와 정책 비효율이 생기고. 각종 ‘토착 비리’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2월11일(수요일)자 오늘의 뉴스입니다.

1. 방치된 740兆...지자체 재산관리 '구멍' (1면, 3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수 백 조원의 공유재산 관리가 총제적 부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이란 선박, 항공기, 기계, 유가증권 등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을 말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7개 광역시·도 재무제표상 유형자산과 공유재산및 물품 대장에 기재된 자산의 규모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무제표(304조5000억원)보다 공유재산 장부가 171조6000억원 적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도 신뢰가 떨어집니다. 전체 243개 지자체 보고취합자료엔 지난해 공유재산이 740조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는 798조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구멍뚫린 지자체 재산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2. ‘개척자’ 김우중 타계 …그의 도전정신이 남긴 메시지 (1면, 4~5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새벽 타계했습니다. 향년 83세로 빈소는 수원 아주대병원에 마련됐습니다. 고인(故人)만큼 극적인 성공과 실패의 인생 여정을 보여준 이는 드뭅니다. 그는 맨 주먹으로 일어나 재계 2위 그룹을 일군 기업인이자 천하의 제너럴모터스(GM)를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었던 불세출의 승부사였습니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 후폭풍에 쓰러져 모든 성취와 명예를 날려버린 비운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옛 대우그룹의 마지막 출입기자였던 조일훈 편집국 부국장이 고인의 도전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김우중 前회장 "흔적을 남기고 싶다…대우의 성공·실패가 국가자산 되길 바랄 뿐"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세계경영 앞세워 유라시아 질주한 '킴기즈칸'…외환위기 태풍에 좌초

3. 美, 유엔 안보리 긴급 소집… 강화되는 북한 압박 (1면, 10면)

미국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했고, 안보리는 11일 공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안보리 회의를 요청한 것은 2017년 11월 이후 2년 만입니다. 미 국무부는 안보리 소집과 관련해 “최근의 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북한의 도발 확대 가능성까지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았던 미국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안보리 카드를 활용해 북한 압박에 본격 나선 모습입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작은 미사일 뿐" 13번 눈 감았던 美…北 ICBM 도발 조짐에 강경 대응

4. 외국인, 11월 韓금융시장서 40억달러 뺐다 (1면, 14면)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4조7000억원 어치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13개월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연속 외국인 순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북한 리스크 등이 다시 불거지자 외국인들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발을 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국인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빼면서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차병석

(끝)
  • 뉴스레터 신청하기
  • 뉴스레터 추천하기

오늘의 신문 - 2024.03.2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