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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종합]
신민경 기자 34분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오 후보자는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지명 배경을 두고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거론되는 시점에 처장 후보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해 신중히 검토했다"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또 "해당 사건에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 해 9월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 오고 있고,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작년 9월에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므로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일각에서 공수처장 지명이 너무 늦어지는 게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자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한편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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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협에 막힌 플랫폼 길 터주자"…21대 마지막 힘 모은 與野
설지연 기자 36분전
로톡 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여당에서도 처음 발의됐다. 변협이 자의적 내부 규정을 이용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법이다.관련 법안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나왔지만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힘을 실으면서 임기 한 달을 남겨두고 혁신기업을 위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변협이 임의로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 의원만 총 1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변협은 거짓·과장 광고 금지 등 소속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내부 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다소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통해 광고·영업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며 관련 서비스를 규제해 왔다. 이를 두고 변협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윤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변협이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정하는 경우는 무효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호사의 기본권 등 중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며, 총회의 결의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총회의 결의가 법령 등에 위반되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을 강화한 법안으로 평가된다.앞서 작년 5월 민주당에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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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외신 "블링컨 美국무, 中시진핑과 오늘 회동 예정"
신민경 기자 44분전
[속보] 외신 "블링컨 美국무, 中시진핑과 오늘 회동 예정"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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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블링컨-왕이, 중동·한반도서 긴장고조 방지 필요 논의"
신민경 기자 47분전
[속보] 美 "블링컨-왕이, 중동·한반도서 긴장고조 방지 필요 논의"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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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신민경 기자 1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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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이재명 29일 첫 양자회담…"정해진 의제 없이" [종합]
신민경 기자 2시간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처럼 각각 발표했다.회담은 오찬이 아닌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결정됐다. 또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각 3명씩 배석할 예정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차담 아니면 오찬이었는데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날짜를 마냥 늦출 수 없었다"며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고, 가장 빠른 날 하자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답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여부를 두고선 "두 분간의 시간은 두 분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씀 나누시다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필요하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초청에 응해주셨으니 준비 잘해라, 잘 모시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또 회담 시간 및 결과 발표 주체와 관련해서는 "우선 1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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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음주 자제' 요청 조국, 이재명과 고량주 회동
이미나 기자 2시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 이후 처음으로 회동해 상호간 소통을 합의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전날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종로구 안국동의 한 중식당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고량주 2병을 마시며 허심탄회한 소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조국혁신당 공보국은 회동 이후 공지를 통해 "수시로 의제에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면서 "두 당 사이에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초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엔 미묘한 긴장 관계가 형성됐다. 조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기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달라. 회담 전 야권 대표를 만나 총의를 모으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거듭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거절했다.앞서 조 대표는 지난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음주 자제 등을 요구한 바 있다.조 대표는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하는 최소 열 가지 사항'을 제시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양곡관리법' 등 8가지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본인에게는 음주 자제와 무속인·극우 유튜버의 방송 시청 중단 등도 주문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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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尹·李 회담, 의제 특별히 제한두지 않을 것"
신민경 기자 2시간전
[속보] 민주 "尹·李 회담, 의제 특별히 제한두지 않을 것"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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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이재명 회담, 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개최
신민경 기자 2시간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렇게 발표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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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 설명회' 개최
김동현 기자 4시간전
경남 진해에서 열린 '이순신 방위사업전'을 계기로 방위사업청이 국방 중소기업 지원 설명회를 열었다.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이 지난 24일부터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리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산업전에서 매년 수립되는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책'을 알리기 위한 통합설명회를 실시했다. "방위력 개선 및 방위육성 지원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올해 방위사업 정책·제도·사업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란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이번 통합설명회는 방위력개선사업과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수출지원 사업세션으로 구성됐다. 방위력개선사업은 올해 입찰공고 등을 통해 착수 예정인 기동, 화력, 함정, 항공기 등 기반전력과 우주지휘통신, 유도무기, 첨단기술 등의 미래전력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해 발표가 진행됐다.중소기업육성지원 및 수출지원사업은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방산혁신기업 100 △국방벤처기업지원 등을 위한 방위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무기체계 개조개발 △유망수출 품목발굴을 위한 수출지원사업 등 올해 추진정책과 사업내용, 지원예산 규모, 추진일정 등이 발표됐다. 방산혁신기업 100은 국방첨단 전략분야의 기업 풀 마련과 집중육성을 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다. 컨설팅, 인력 및 자금, 기술 개발 등 지원이 제공된다. 현재 영풍전자 등 35개 사가 선정돼 있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은 수출연계부품 국산화 기업에 최대 5년동안 100억원 한도의 개발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빅텍, 아이쓰리시스템 등 101개사가 지원을 받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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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락' 윤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20%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기자 5시간전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였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가 1%포인트(p) 올랐다.2주 연속 20%대를 기록한 것이다.총선 전 시행된 조사(3월 26∼28일)에서 34%였던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총선 후 처음 한 지난주 조사(16∼18일)에서 11%p 급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찍은 바 있다.한국갤럽은 "(지난주 대비) 이번 주 직무 평가 수치 변화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오차 범위 내 움직임"이라며 "직무 긍정률이 수치상 1%p 바뀐 것은 소수점 아래 반올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는 65%로, 직전 조사보다 3%p 내렸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 '외교'(이상 10%), '전반적으로 잘한다', '주관/소신'(이상 5%), '결단력/추진력/뚝심', '공정/정의/원칙'(이상 4%)이 꼽혔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21%), '소통 미흡'(15%), '독단적/일방적'(9%), '의대 정원 확대', '통합·협치 부족'(이상 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외교'(이상 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3%)가 거론됐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3%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더불어민주당은 29%로 2%p 하락했다.조국혁신당은 13%로 1%p 하락했고, 개혁신당은 3%로 같았다.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8%를 유지했다.중도층 지지도는 민주당 33%, 국민의힘 22%, 조국혁신당 14%, 무당층 23%였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8%였다.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이영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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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주째 20%대…국민의힘 33%·민주당 29% [갤럽]
신현보 기자 6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째 20%대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오른 2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3%포인트 내린 65%로 나타났다.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직전 조사에서 23%로 나타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 조사 부정 평가는 68%로 취임 후 최고치를 보였다. 한국갤럽은 "직무 긍정률이 수치상 1%포인트 바뀐 것은 소수점 아래 반올림에서 비롯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전주 최저치 수준을 유지한 셈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와 '외교'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가 21%로 1위, '소통 미흡'이 15%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민생·물가'는 지난해 추석 연휴 이후 내내 부정 평가 이유 1위를 기록 중이다.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은 33%, 더불어민주당은 29%, 조국혁신당은 13%, 무당층은 18%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2%포인트 내렸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한 의견은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분분했다.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44%,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38%로 나타났다.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시행 찬반 어느 쪽으로도 크게 기울지 않았고, 대표적 금융상품인 주식 투자자(355명)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평가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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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회담 의제 조율 난항…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 만나겠다"
이슬기 기자 7시간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대일 영수 회담을 앞두고 의제 조율에 난항을 겪은 가운데, 이 대표는 26일 "다 접어두고 신속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하는 영수 회담이라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게 아쉬워 신속하게 만남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이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며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은 영수 회담을 위한 2차 사전 실무회동을 가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민주당 측은 사전에 의제를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대통령실 측은 "의제 사전 조율·합의 없이 빨리 개최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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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尹 회동 제안에 화답한 이재명 뜻 환영"
신현보 기자 7시간전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히 만나는 것을 최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화답한 이재명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고 말했다.대변인실은 26일 언론 공지에서 "일정 등 확정을 위한 실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면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좀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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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국 축구 그만 망치고 나가라"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기자 7시간전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인도네시아에 패배하면서 40년 만에 올림픽 출전이 불발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다시 대한축구협회를 정면 비판했다.홍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은 글에서 "이강인 파동 때 미온적인 대처로 난맥상을 보이더니 사람이 없어서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겸임시켜 이꼴이 되었나?"라고 말했다.이어 "숱한 국민감독 놔두고 또 끈 떨어진 외국감독 데리고 온다고 부산떠니 한국 축구 그만 망치고 나가라"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자신이 시민구단인 대구FC 구단주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프로축구 구단주하는 사람으로써 한마디 했다"고 말했다.앞서 홍 시장은 국가대표팀 내에서 이강인과 손흥민간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지자 수차례에 걸쳐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