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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은 끝까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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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은 끝까지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대책을 정리했습니다. 국공유 부지와 국가 소유 골프장(태릉)을 이용한 주택 공급은 검토하고 그린벨트 해제와 서울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은 안된다는 겁니다. 재개발·재건축 불허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예 처음부터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고집 셉니다. 강남 부자들 좋아하는 꼴은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는 여권 전반의 기류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대권주자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일각에서 레임덕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이 여권내 반발에 밀려 의견을 접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에 놀라 그린벨트 해제를 잠깐 검토하다가 또 다른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접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린벨트까지 풀었다가는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남겨놓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시장을 안정시킬 만한 공급 대책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급방안의 경우 용산정비창 기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처간 이견을 조정해야 하고 해당 부지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집단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골프장의 경우엔 뉴서울CC 등 수도권에 인접한 곳까지 택지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일단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A1,3면에 강영연, 최진석, 장현주 기자 등이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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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

이같은 상황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막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것입니다. 엉뚱한 제안이지만, 여권내 부동산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수도권 과밀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외로 일부 우파 학자들 사이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조업 부진 등으로 지역경제의 쇠락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간 불균형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정수도 완성’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미 공무원들의 ‘두집 살림’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정책의 질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부동산 잡자고 국가 컨트롤타워를 몽땅 이전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식한 발상입니다. 차라리 경상도나 전라도로 가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세종시만 지역입니까. A1,6면에 조미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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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단독…공정위에 제소된 구글 클라우드 사업

구글 한국법인인 구글코리아가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윈회에 제소됐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상품을 구매하는 국내 IT기업에 자사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23조를 어긴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경쟁사인 아마존 등을 의식해 한국 클라우드 시장을 무리하게 공략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지난해(2조3427억원) 이후 연평균 20% 이상씩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2018년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자사 앱 장터에만 게임을 출시할 것을 강요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A1,5면에 김주완 기자가 단독 기사를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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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의 배짱 “코로나 치료제, 연내 출시하겠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오는 9월 코로나 치료제를 임상시험이 아닌 상업 목적으로 생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치료제 폐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출시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셀트리온 치료제는 페럿(족제비과 동물)과 햄스터에 투여한 결과 바이러스가 각각 100분의 1과 20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자신감 하나는 대단합니다.

셀트리온은 기존에 개발된 약물을 코로나 치료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한 신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 가운데 신약을 개발 중인 회사는 미국의 리제네론과 셀트레온 밖에 없습니다. 현재 유일한 치료제인 미국 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는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입니다. A2면에 김우섭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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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 조일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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