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별도로 논란이 된 그린벨트가 보존되는 것으로 정리된 만큼 국공립 시설 부지 상당수가 이달 말로 예정된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SETEC과 동부도로사업소, 서울의료원 등 서울 부지는 물론 도심 접근성이 높은 수도권 부지가 우선순위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태릉골프장에 ‘미니 신도시’ 유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릉골프장에 대한 건설회사 용역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2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발, 사기 저하 등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군 복지시설이기 때문이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태릉골프장을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
그린벨트 두고 국·공립 시설 부지 발굴
청와대는 해제와 보존을 두고 정부 관계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표출된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해제 불가’ 방침을 내렸다.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자 서울 세곡동과 내곡동 등 강남권 그린벨트와 주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국·공립 시설 부지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대치동 SETEC과 바로 옆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에서 7000가구 안팎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도 활용될 수 있다. 잠실 마이스(MICE) 개발 과정에서 남는 땅과 합해 8000가구를 짓는다는 계획 등이 거론된다. 2024년 중랑구로 이전할 예정인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을 개발해 2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포 구룡마을에서도 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지를 활용하면 토지보상 단계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보다 빨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택지 지정을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토지보상 절차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주민 반발과 갈등이 불거질 경우 사업이 지연된다. 하지만 정부 부지는 토지 수용 등의 절차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 정책이 이번 정부 지지율과 차기 대선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속도전이 요구된다”며 “이런 상황에선 5년 이상 걸리는 그린벨트 해제나 민간택지 개발보다 빠를 수 있는 국유지 개발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급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재건축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추가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이번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진석/이유정/장현주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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