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진료 제한, '나이롱환자' 프레임으로 소비자 인권 침해 우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소비자 인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 단체와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가 큰 보험사 중심의 정책’이라며 ‘교통사고 치료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개최된 ‘자동차보험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권익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2025 한국소비자학회 특별 세미나’에서 한국소비자학회는 “현대사회에서 보험제도는 교통사고와 같은 일상적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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