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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성훈, ‘깜깜이 특활비 투명화법’ 발의…"尹 때 민주당이 하자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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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정부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특활비)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부 집행계획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깜깜이 특활비 투명화법(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주도하면서 자신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절반을 되살린 것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각 부처의 특활비 집행계획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특활비 심의위를 통해 집행계획안을 사전 심의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활비를 현금으...

오늘의 신문 - 2025.07.09(수)